11일 정보통신부 산하 통신위원회의 이동통신사에 대한 징계를 앞두고 관련 업체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통신위는 지난 7월말 결정을 유보했던 SK텔레콤의 불법적인 보조금 지급행위에 대해 처벌 수위와 이통 3사의 영업정지 기간중 신규가입 모집행위에 대한 징계를 논의할 계획이다.
이번 통신위 징계에 대한 업계의 관심은 지금까지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다. 글자 그대로 징계수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는 지금의 통신시장이 꽁꽁 얼어붙어 있는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현재 이통시장은 지난달말 SK텔레콤의 영업정지가 마무리된 것을 계기로 또다시 과열경쟁이 펼쳐질 것이라는 당초 예상과는 달리 계속 위축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 따르면 올 1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통합식별번호 010 신규가입을 포함한 이통 3사의 하루평균 번호이동 신청자 수는 4만823명이었다.
그러나 통신위의 영업정지 조치 이후인 6월 21일부터 9월 28일까지는 평균 2만3229명으로 무려 43%가 감소했다.
또 영업정지전에는 하루 평균 1만5448명의 순증을 기록했으나 영업정지기간중에는 오히려 1200명이 감소하고 있다. 유통망도 통신위의 잇단 과징금과 영업정지로 위축될 대로 위축된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추가적인 과징금의 부과는 번호이동성 도입에 따른 마케팅비용의 과다지출과 요금인하로 재무구조가 악화된 이통사에게 커다란 부담이 된다고 업계는 입을 모으고 있다.
실제 올 상반기 이통 3사의 마케팅비용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1%가 증가한 1조8400억원에 달했다. 이에 따라 당기순은 37.4%가 감소한 7920억원이었다.
특히 KTF와 LG텔레콤 등 후발사업자들의 경우 85%가 감소한 400억원의 당기순이익에 머물렀다.
최근 이통 3사의 자율적인 시장안정화 노력도 참작해 주기를 원하고 있다. 불법 사례가 완전히 근절된 것은 아니지만 단속 적발건수가 연초에 비해 상당히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업계에서는 지난번 SK텔레콤에 대해 경고장치로 징계를 유예했듯이 이번에도 연말까지 징계를 유보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이통시장은 상당히 얼어붙어 있고 통신사들의 자정노력으로 상반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된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며 “통신위도 추가적인 제재보다는 사업자들이 자발적으로 시장안정화 노력을 지속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통신위 관계자는 “사업자들이 자정노력을 펼치고 있고 시장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최종 결정에 앞서 사업자들에게 의견을 피력할 기회가 주어지는 만큼 그 주장을 들은 뒤 종합적인 판단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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