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을 향한 한나라당의 이념공세가 경제부처 국정감사에서도 이어질까.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 등 경제부처 국감이 11일부터 본격 시작됐다. 한나라당은 카드대란의 원인규명, 청년실업 대책, 중소기업 및 서민경제 대책 등 경제현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다는 기본적인 계획 이외 ‘경제파탄과 국가위기의 중심에 노무현 대통령이 있다’는 점을 부각시킨다는 전략을 세웠다.
또 참여정부의 ‘좌파적’ 경제정책이 반기업 정서를 확산시켜 결국 외국자본의 투자를 막고 있다는 점을 강조해 여권에 대한 이념공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정기국회 대비 이슈’ 보고서에서 부동산 보유세 인상, 주택거래신고제 등을 ‘자진 자를 적대시하는 좌파 포퓰리즘 정책’의 대표적인 예로 규정했다. 심지어 한나라당은 이런 정책을 ‘강남서초에 사는 부자 때려잡기’라고 표현했다.
한나라당은 또 “스웨덴 독일식 사회민주주의 모델을 추종하는 세력이 현 정권의 핵심”이라며 “정부 여당은 겉으로는 분배와 성장의 조화를 말하고 있지만 성장을 위해 노력한 것은 없다”고 지적했다.
◆“빗나간 성장률과 물가정책”=한나라당은 또 ‘빗나간 성장률과 물가정책’을 부각시킬 예정이다.
이종구 의원(재경위 한나라당 간사)은 “대통령이 공약으로 경제성장률 7% 목표를 제시했지만 올해 역시 우리경제는 5% 미만 성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또 2006년말까지 물가상승률 중기 목표를 2.5~3.5%로 설정했으나 이미 올 연말이면 3.5%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환율정책을 둘러싼 공방도 벌어질 전망이다. 이 의원은 “정부의 무리한 환율방어 정책은 5대 수출기업만 큰 이익을 줬을 뿐 투자와 내수침체의 악순환을 가속화했다”고 지적했다.
이혜훈 의원(여·한나라당)은 “정부의 환율방어정책이 자본재 수입가격의 하락을 막고, 국내의 설비투자를 위축시킴으로서 경제성장률의 하락과 경기침체를 부채질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정부가 환율방어를 위해 발행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의 이자누적 손실이 지난해말 2조 9747억원으로 올 연말이면 5조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임태희 의원은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위협하는 대형 국책사업의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임 의원은 “성장잠재력 하락, 고령화 및 저출산 문제의 현실화, 사회보험 재정의 부실, 사회복지수요 증가 등으로 재정건전성을 위협할 요인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행정수도 건설 등 대형국책사업의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려는지 궁금하다”며 “대규모 국책사업들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일부 사업기관이 실시하고 있는 타당성 재검증 제도를, 필요에 따라 국회 또는 감사원 등이 지정하는 제3의 기관에서 수행토록 해,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필요 있다”고 덧붙였다.
◆카드대란 원인공방 = 금감위 금감원 국감에서는 카드부실에 대한 추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카드부실의 원인을 놓고 감사원과 금감원의 주장이 달라 치열한 논리공방이 예상된다.
감사원은 금감원이 카드규제 시기를 놓쳤다고 지적한 반면, 금감원은 규제개혁위원회가 자신들의 카드규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엇갈린 주장을 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강철규 전 규제개혁위원장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카드부실 원인을 따질 계획이다.
이한구 의원은 “지난 5년간 금융감독원은 금융권 가계대출 관리부실, 카드사관리부실, 생명보험회사 감독부실 등으로 국민들에게 엄청난 부담을 가져준 반면, 지난 4년간 감독분담금은 확실하게 챙겨왔다”고 지적했다.
2000년 709억원에 머물렀던 감독분담금은 올해는 1505억원으로 2.1배(연평균 20.7%) 증가했다는 것.
고진화 의원은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중복업무 수행에 따른 문제점을 집중 부각 시킨다는 계획이다.
고 의원은 “감독기구 간 업무중복으로 책임소재가 불분명한데다 카드사태에서 보듯 감독정책의 의사결정이 ‘금감원-금감위 사무국-금감위(합의체)-재경부’ 등으로 이어지면서 정책대응의 적시성을 상실했으며, 중복업무 수행에 따른 피감기관의 불편이 가중되고 관치논란이 재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산업은행 국감에서는 산은이 엘지 카드부실을 떠안는 바람에 산업은행이 국민의 부담만 늘렸으며, 삼성카드 부실해결 방법과 비교할 때 형평성에서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이어질 전망이다.

/백왕순 신창훈 기자 wspai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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