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카슈랑스가 올바르게 정착되기 위해서는 감독의 전문화, 금지규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금융기관대리점 등에 대한 검사권을 보험검사부서가 주도적으로 행사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등 제도개선이 시급히 요구된다는 보고서가 나와 눈길을 끈다.
13일 보험개발원의 ‘방카슈랑스 1단계 평가 및 제도개선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올바른 방카슈랑스 정착을 위해 확대 시행하기 전에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금지규정 실효성 위해 처벌 강화해야=보고서는 감독의 전문화를 위해 은행 등 금융기관대리점에 대한 검사권을 현재 은행검사국이 주도하는 것을 보험검사국에서 주도적으로 행사하도록 고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금지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재 1000만원 이하의 처벌을 ‘수익금의 50% 또는 부당행위로 인한 이익금 모두 추징, 영업정지나 면허정지 추가’ 등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게다가 대출관계회사 등의 보험계약체결금지 조항도 신설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균형발전 위해 규제완화도 필요=보고서는 또 금융산업의 균형발전을 위해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보험사의 은행업 진출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공정한 경쟁환경을 제공하고, 보험모집조직에 대한 금융상품판매를 허용해 종합금융서비스 제공의 경쟁력 강화, 금융상품 구매상의 소비자 편의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내년 4월부터 자동차보험의 방카슈랑스가 실시되면 손해보험 설계사중 최대 30%가 3년내에 실직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1년내에 2400명 내지 4000명의 손해보험 설계사가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3년내에는 1만1000~1만7500명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또 현재 4만2000개인 손해보험 대리점은 1년사이에 4500~6000개가 문을 닫고 3년 이내에는 1만3000~1만7000개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아직 은행 등 금융기관과 방카슈랑스 제휴를 하지 못한 쌍용, 신동아, 제일, 대한, 그린화재 등 비제휴사의 경우 현재 23%대의 시장점유율에서 3년 뒤에는 10.9%로 위축될 것으로 분석됐다.
또 설계사가 18만명 수준인 생명보험의 경우 방카슈랑스의 시장점유율이 20%에 이를 경우 3만명의 설계사가, 30%가 되면 4만5000명의 설계사가 각각 일자리를 잃을 것으로 전망됐다.
생보사중 중소형사는 시장점유율이 점차 축소돼 유동성 위기에 봉착하고 이중 일부는 파산할 것으로 예상됐다.

◆“확대시행 여부 재검토해야”=보고서는 방카슈랑스를 1년 시행해 본 결과 “은행 등 금융기관대리점의 수익선 다변화 이외에 소비자와 보험사에 미친 영향은 부정적”이라면서 “전문연구기관과 학계 등으로 방카슈랑스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1년의 성과를 평가한 뒤 확대 시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은행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꺾기, 불완전 판매 등에 의해 소비자 권익 침해와 불만족이 오히려 증가했다.
은행의 입지는 강화되고 보험사 등 다른 금융기관의 입지가 약화되는 등 금융산업의 건전한 균형발전을 저해하고, 보험사에게 높은 수수료 등의 지급을 요구하는 등 보험사 수익기반 약화에 따른 건전성 악화가 우려된다는 평가도 나왔다.
또 “기존 보험모집조직에게는 전문성과 생산성 향상을, 방카슈랑스 비제휴 보험사에게는 시장에 대한 전문화·특화를 위한 일정기간 유예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내일신문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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