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사람들 냉정함 속의 당혹
지역내일
2004-10-22
(수정 2004-10-22 오전 10:56:05)
냉정과 당혹, 그리고 분노의 교차. 21일 헌재의 평결 이후 청와대 인사들이 보인 반응들이다.
헌재 판결 후 긴급 회의를 소집한 청와대의 공식 반응은 시간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는 것이었다. 김종민 대변인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결정 내용과 취지, 타당성과 효력의 범위 등을 심층적으로 검토해서 입장을 정리할 예정”이라며 “검토 과정에서 국민여론을 수렴하고 당정협의 등을 거칠 방침”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인사들이 겉으로 보이는 반응도 당혹스러움보다는 냉정하게 상황을 살펴보고 대응책을 찾는 모습이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위헌 판결 자체는 유리한 부분도 있고 불리한 부분도 있다”면서 “수도이전을 반대하는 사람도 헌재의 논리구성에 대해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유·불리를 떠나서 국정 운영 전반에 대한 재점검은 필요하다”며 “너무 심각한 문제로 몰고 가지 않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미국의 뉴딜 정책이 연방대법원의 위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으로 추진된 사례를 살펴봐야 한다는 인사도 있다. 청와대의 또 다른 인사는 “자세히 살펴봐야겠지만 뉴딜 정책에 위헌 결정을 내린 연방법원 판사들은 대부분 교체되었고, 뉴딜 정책은 대공황의 수렁에서 미국을 재건했다”고 말했다. 이는 대통령 레임덕 가속화 방지라는 정치적 과제와 균형발전 등 정책을 계속 추진하기 위한 방안에 청와대의 고민이 집중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정연근 기자 ygjung@naeil.com
헌재 판결 후 긴급 회의를 소집한 청와대의 공식 반응은 시간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는 것이었다. 김종민 대변인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결정 내용과 취지, 타당성과 효력의 범위 등을 심층적으로 검토해서 입장을 정리할 예정”이라며 “검토 과정에서 국민여론을 수렴하고 당정협의 등을 거칠 방침”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인사들이 겉으로 보이는 반응도 당혹스러움보다는 냉정하게 상황을 살펴보고 대응책을 찾는 모습이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위헌 판결 자체는 유리한 부분도 있고 불리한 부분도 있다”면서 “수도이전을 반대하는 사람도 헌재의 논리구성에 대해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유·불리를 떠나서 국정 운영 전반에 대한 재점검은 필요하다”며 “너무 심각한 문제로 몰고 가지 않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미국의 뉴딜 정책이 연방대법원의 위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으로 추진된 사례를 살펴봐야 한다는 인사도 있다. 청와대의 또 다른 인사는 “자세히 살펴봐야겠지만 뉴딜 정책에 위헌 결정을 내린 연방법원 판사들은 대부분 교체되었고, 뉴딜 정책은 대공황의 수렁에서 미국을 재건했다”고 말했다. 이는 대통령 레임덕 가속화 방지라는 정치적 과제와 균형발전 등 정책을 계속 추진하기 위한 방안에 청와대의 고민이 집중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정연근 기자 ygj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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