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아파트단지도 교통영향평가 의무화
지역내일
2001-01-03
(수정 2001-01-04 오후 2:53:41)
오는 7월1일부터 지역에 상관없이 32평 기준 420가구 이상의 소규모 아파트 단지를 지을 때는 반드
시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건설교통부는“대도시 부근 지역의 난개발에 따른 교통난 해소를 위해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을 개정,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7월 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3일 밝
혔다.
이에 따라 최근 난개발 논란이 일고 있는 용인과 화성, 광주, 이천 등 수도권지역에 들어서는 소규
모 아파트 단지 주변의 도로 환경 등 교통여건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건교부는 개정 시행령에서 종전에 인구 10만 이상의 시와 교통권역에 따른 도시교통정비구역과 그
외지역간의 구분을 없애고 단일 기준을 설정, 연면적 6만㎡ 이상의 아파트 단지는 반드시 교통영
향 평가를 받도록 했다.
종전 기준은 도시교통정비구역 9만5000㎡, 그외지역 47만5000㎡였다.
또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 병원, 의원, 한의원의 기준은 2만5000㎡로 확대됐으며 예식장은
1천300㎡, 백화점, 할인점 등 쇼핑센터는 6000㎡로 기준이 강화됐다.
건교부는 이같은 제도가 제대로 정착되도록 하기 위해 인.허가 부서에서 교통영향평가의 이행상태
를 반드시 확인토록 하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어길 경우 공사중지명령을 의무적으로 내리도록 했다.
이에 앞서 건교부는 지난해 12월초 아파트는 9만5000㎡에서 5만㎡, 백화점은 현행 8000㎡에서
4500㎡로 교통영향평가 대상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한 바 있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시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건설교통부는“대도시 부근 지역의 난개발에 따른 교통난 해소를 위해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을 개정,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7월 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3일 밝
혔다.
이에 따라 최근 난개발 논란이 일고 있는 용인과 화성, 광주, 이천 등 수도권지역에 들어서는 소규
모 아파트 단지 주변의 도로 환경 등 교통여건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건교부는 개정 시행령에서 종전에 인구 10만 이상의 시와 교통권역에 따른 도시교통정비구역과 그
외지역간의 구분을 없애고 단일 기준을 설정, 연면적 6만㎡ 이상의 아파트 단지는 반드시 교통영
향 평가를 받도록 했다.
종전 기준은 도시교통정비구역 9만5000㎡, 그외지역 47만5000㎡였다.
또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 병원, 의원, 한의원의 기준은 2만5000㎡로 확대됐으며 예식장은
1천300㎡, 백화점, 할인점 등 쇼핑센터는 6000㎡로 기준이 강화됐다.
건교부는 이같은 제도가 제대로 정착되도록 하기 위해 인.허가 부서에서 교통영향평가의 이행상태
를 반드시 확인토록 하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어길 경우 공사중지명령을 의무적으로 내리도록 했다.
이에 앞서 건교부는 지난해 12월초 아파트는 9만5000㎡에서 5만㎡, 백화점은 현행 8000㎡에서
4500㎡로 교통영향평가 대상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한 바 있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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