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위락시설로 바꿔야”
이경숙 의원 주최 토론회 열려 … 감독 기구 설치도 제기
지역내일
2004-10-28
‘강원랜드 카지노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주제로 한 토론회가 27일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우리당 이경숙 의원 주최로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이태원 강원대교수의 주제 발표 이후 배봉구 강원랜드기획조정실장, 신영철 강북삼성병원 도박중독클리닉 교수 등 5명이 토론자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 교수는 “강원랜드가 공공부문이 운영하는 기업이라 해도 도박중독 예방을 위한 배팅 제한액 하향조정 등의 조치를 취하면 영업이익을 감소시킬 것이고 일반 주주들의 상당한 저항을 발생시킬 것이며 경영주체들은 인사상의 불이익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교수는 “‘카지노 규제위원회’ 또는 ‘도박산업 규제를 위한 위원회’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배봉구 실장은 “강원랜드 운영의 제도적 근거인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시한이 2005년도로 끝난다”며 “시한 연장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카지노의 운영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전문 카지노 감독기구 설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류광훈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연구기획팀장은 “강원랜드 카지노가 당초 예상을 뛰어넘는 영업실적을 보이는데 수익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강원랜드 카지노도 경마 등 다른 사행산업과 마찬가지로 수익금의 사회환원을 위한 규정이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영철 교수는 “강원랜드 출입자중 중독자의 비율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며 “가족단위의 위락시설이 될 수 있도록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영철 기자 ycyun@naeil.com
이날 토론회는 이태원 강원대교수의 주제 발표 이후 배봉구 강원랜드기획조정실장, 신영철 강북삼성병원 도박중독클리닉 교수 등 5명이 토론자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 교수는 “강원랜드가 공공부문이 운영하는 기업이라 해도 도박중독 예방을 위한 배팅 제한액 하향조정 등의 조치를 취하면 영업이익을 감소시킬 것이고 일반 주주들의 상당한 저항을 발생시킬 것이며 경영주체들은 인사상의 불이익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교수는 “‘카지노 규제위원회’ 또는 ‘도박산업 규제를 위한 위원회’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배봉구 실장은 “강원랜드 운영의 제도적 근거인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시한이 2005년도로 끝난다”며 “시한 연장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카지노의 운영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전문 카지노 감독기구 설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류광훈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연구기획팀장은 “강원랜드 카지노가 당초 예상을 뛰어넘는 영업실적을 보이는데 수익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강원랜드 카지노도 경마 등 다른 사행산업과 마찬가지로 수익금의 사회환원을 위한 규정이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영철 교수는 “강원랜드 출입자중 중독자의 비율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며 “가족단위의 위락시설이 될 수 있도록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영철 기자 ycyu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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