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로 폭등하는 집값과 부동산 시장을 잡기 위한 10·29 부동산 종합대책 시행 1년을 맞았다. 그동안 정부는 주택거래신고제와 부동산 보유세 강화 등 고강도 처방을 잇따라 내놨다.
성과는 눈부셨다. 그동안 연간 전국 평균 10~20%씩 급상승하던 집값은 종합대책 시행 1년만에 -2%로 역전됐다. 그러나 건설경기와 부동산시장은 급랭했다. 전국의 미분양아파트는 올 하반기부터 무려 5만세대를 넘어섰고 아파트 거래건수도 지난해에 비해 30% 가까이 줄었다.
10·29 부동산정책은 집값 거품을 빼기 위한 궁여지책이었지만 내수 침체의 주요 요인이란 지적이 제기되면서 건설경기 경착륙 논란을 일으켰다.
◆부동산정책 추진현황 = 지난해 10월 29일 건설교통부와 재정경제부는 부동산 종합대책의 큰 흐름을 단속 강화와 부동산 세제 개편 등 제도개선을 통해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되 주택공급제도를 보완해 주택공급은 지속적으로 확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주택공급 확충을 위해 한달 뒤 은평과 길음 등 서울 강북의 12개 지역을 뉴타운으로 선정해 이중 일부는 이미 공사에 들어갔다. 또 지난해 12월에는 판교신도시 개발계획을 확정했고 국민임대주택특별법을 제정, 올 7월1일부터 본격 시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부동산투기를 막기 위해 지난해 3월과 올 7월 2차례에 걸쳐 부산과 대구, 충남 연기 등 9곳을 분양권 전매가 제한되는 투기과열지구로 추가지정했고 올 3월에는 20가구 이상 주상복합아파트에 대해서도 분양권 전매를 전면 금지했다.
또 서울 강남과 강동·송파·용산구와 경기도 과천시, 성남시 분당구 등 6곳을 일정규모 이상 주택 거래시 반드시 관할 관청에 신고토록 하는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했다. 부동산세제 개편을 위해 올해부터 투기지역내 1가구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를 중과하기 시작했으며 1가구 3주택자 이상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60% 이상으로 대폭 늘렸다.
재건축개발이익 환수제와 채권입찰제·원가연동제등 주택 관련 규제의 경우도 이미 방침이 확정돼 내년 초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종합부동산세와 부동산실거래가 신고 의무화 조치도 2005년 중 시행될 전망이다.
◆집값 안정화에 효과 = 건교부에 따르면 지난해 10월에 비해 전국의 집값은 2.2%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2002년만 하더라도 전국평균 16.4%, 서울 강남구의 경우 27.4%가 폭등했던 것과 비교하면 급감한 셈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5%(강남 -2.0%), 지방광역시가 2.6% 각각 떨어졌다.
전세가격은 1년 전에 비해 4.9% 떨어졌는데 지방 광역시(-4.5%)보다는 서울(-7%)의 하락폭이 컸다.
분양권 시장도 한풀 꺾였다. 주식시장이 급랭하면서 유휴자본이 몰려들었던 분양권시장은 수도권 등이 투기과열지구로 묶이면서 분양권 전매 자체가 금지됐다.
◆후유증도 만만찮아 = 그러나 부동산 안정화 정책으로 집값은 잡았지만 주택경기가 침체되면서 곳곳에서 부작용과 후유증이 감지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주택거래가 급감하면서 실수요자들도 내집마련 시기를 늦추는 바람에 미분양 아파트가 사상최고를 기록했다. 9월 말 현재 전국의 미분양 아파트는 총 5만2674가구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2001년 4월(5만739가구)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미분양아파트는 지난 2002년 6월부터 작년 11월까지 2만가구대에 머물다 10·29대책 여파로 작년 12월(3만8261가구) 3만가구를 돌파한 뒤 올 1월(4만1137가구)에 4만가구, 6월에 5만가구를 각각 넘어섰다.
아파트 거래건수도 크게 줄었다. 올 들어 8월까지 아파트 거래건수는 총 50만600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71만 5000건)에 비해 29.2% 감소했으며 특히 강남구 등 6개 주택거래신고지역의 경우 감소폭이 더욱 커 8월 한달간 아파트 거래건수가 2천건도 채 안돼 지난해 8월 대비 70% 가까이 감소했다.
올 들어 8월 말 현재 주택건설실적은 21만9000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3.7% 줄었으며 같은 기간 건설수주액은 지난해 54조원에서 40조2000억원으로 25.6% 감소했다. 부도 건설업체수도 크게 증가해 9월 말 현재 부도가 난 일반건설업체는 123개로 지난해 94개에 비해 29개나 많았다.
이에 따라 정부가 집값 안정화와 함께 실질적인 건설경기 연착륙 방안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부동산퍼스트 곽창석 이사는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지나치게 위축된 주택시장을 정상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성홍식 기자 hss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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