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극화의 진원 코스닥

우리 경제의 최대 문제는 내수침체이다. 내수활성화 없이 투자도 어렵다. 어렵게 끌고 왔던 수출주도형 성장도 한계에 이르렀다.
어떻게 내수침체를 해결할까. 그 원인을 알면 해답과 대책이 나온다.
지금까지 국민의 정부 때 소비부양을 위한 카드남발이 원인이었다고 해석을 한다. 신용불량자가 거기에서 나왔다고 보고 어떤 사람들은 카드를 쓴 개인에게 원인을 돌리고 어떤 사람들은 거리에서 카드를 남발한 카드회사와 금융정책 당국에 원인을 돌리기도 하고 또 규제를 푼 규제개혁위원회에게 책임을 돌리기도 한다. 그러나 카드 남발이 지금 내수 침체의 부분적인 원인은 되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아니다. 내수침체의 근본적 원인은 우리 사회의 경제양극화이다.
양극화는 우리 사회를 분열 갈등으로 치닫게 해 서민경제를 악화시키고 나라경제를 침몰시킨다.

코스닥도 명예퇴직자 등 중산층 몰락에 일조
그럼 양극화의 주요 원인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은 세계화된 시장경제 속에서 다국적 자본이 주도하는 신자유주의가 원인이라고 지적한다. 구조적인 원인일 수 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세계화된 시장경제를 싫건 좋건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폐쇄된 국민경제만으로는 경제를 운영할 수 없고 국가도 경영할 수 없으며 국민소득도 높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러시아도 중국도 베트남도 시장경제로 바뀌었고 세계화된 시장경제 속에 들어가고 있다.
1997년 외환위기를 치유하는 과정에서 지나치게 외국자본에 의존하고 미국의 제도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여 양극화를 촉진시킨 대표적인 영역 중 하나가 금융 분야 중 코스닥 시장이다.
코스닥 시장에서 일어난 양극화는 서구나 시장경제를 추구하는 어떤 나라에서보다도 투기가 난무하고 범죄적이고 유혈적으로 진행됐다. 1996년에 만들어진 코스닥 시장은 1999년부터 본격화 되어 막대한 부를 중산층으로부터 빼앗아 금융모리배와 부패한 정치권과 일부 관료출신들의 배를 불려주었다.
코스닥 시장은 1999년 말 2561.40의 지수일 때 시가총액이 98조 7천억원으로 최대였다. 5년 후인 2004년 10월 말 357.04로 시가총액은 30조 1천억원이었다. 대략 68조 6천억원이 사라진 것이다.
코스닥 지수가 최대치로 올라간 2000년 3월 10일 (2834.40)에 비교해 가장 지수하락률이 높은 100종목의 평균 낙폭은 97%대로 100원을 투자했다면 3원도 건지지 못했다는 말이다.
사라진 68조 6천억원이 누구의 땀일까. 이른바 명예퇴직당한 사람들의 퇴직금 등 중산층을 비롯 2001년 기준 95.8%에 이르는 개인투자자들의 돈이다. 이렇게 코스닥 시장에서 구조적으로 돈을 약탈당한 중산층· 서민의 자제들은 카드를 통해 소비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도 카드 사태 원인 중의 하나일 것이다. 중산층에서 서민으로 전락한 이들은 서민을 대변하는 노무현 참여정부에 기대를 걸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신통치 못했다.

코스닥 거래소 선물시장 통합하는 등 전면개편해야
거래소 시장은 최고 투자액의 80%를 유지하고 있지만 코스닥 시장은 80% 이상을 깨먹는 거꾸로 된 시장이 되었다. 투명성과 신뢰를 잃었다는 말이다.
증권관계자들은 우량종목을 유치하고 불량종목들을 과감히 퇴출시켜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려면 전면개편을 통해 새 판을 짜야한다. 그리고 거래소 코스닥 선물 시장을 하루빨리 통합해야 한다.
최소 68조원 이상의 부를 법과 제도를 가장해 약탈적으로 빼앗는 범죄적 행위는 더 이상 일어나지 않게 해야 한다. 범죄행위를 조장· 방치한 금융당국은 반성하고 검찰과 사정당국은 전면적 조사를 해야 한다. 그래서 양극화를 막고 중산층이 살아나는 건전한 증권시장을 만들어야 한다.

장 명 국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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