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인 주택공사가 최근 IMF이후 자회사에 이관했던 임대주택 관리업무를 직접 관할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으면서 전국의 임대주택을 관리하는 주택관리공단 노동조합(위원장 진성문)이 철야농성에 들어가는 등 반발하고 있다.
주택관리공단 노조는 지난 8일부터 23일째 서울 수서동 공단 본사에서 철야농성을 벌이면서, 주공의 임대주택 관리업무 이관에 대해서 결사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노조가 이처럼 철야농성을 벌이게 된 직접적 계기는 지난 5일 주택공사 홍인의 부사장과 주택관리공단 조동래 사장이 ‘공공임대주택 관리개선 방안’에 합의하면서부터다.
이 방안에 따르면 “주공이 올해 11월 이후 신규 입주하는 국민임대주택의 임대 업무를 수행 한다”는 것에 커다란 원칙적 합의와 함께, 임대 및 관리업무의 세부적인 내용은 KDI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추후 협의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노조는 주공의 자회사로 98년 11월 출범한 주택관리공단(구 뉴하우징)이 주택공급업무(주택공사)와 주택관리(주택관리공단)업무를 명확히 분리해 전문성을 높여 왔는데, 이번 합의는 주공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폭거라고 반발했다.
진성문 노조 위원장은 “정부와 주공은 IMF 이후 관리업무에 종사하던 2000여명의 직원들을 사실상 구조조정 했다”며 “잘라낼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임대업무까지 넘보는지 모르겠다”며 주공의 도덕성을 문제 삼고 나섰다.
특히 그는 이 과정에서 주공의 노사가 자신들 내부의 조직확대와 인사숨통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진 위원장은 “관리공단이 생기고 입주자 관리비가 25% 인하됐다”며 “물가를 감안할 때 사실상 50% 가까이 관리비를 절감한 효과를 거둘 정도로 입주자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갔다”고 지적하고, “주공이 업무를 맡을 경우 업무의 효율성이 급속히 떨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지난 9월 이호웅 열린우리당 의원이 주최한 ‘공공임대주택 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손경환 국토연구원 토지주택연구실장은 “공공임대주택이 2012년 150만호로 크게 증가할 전망”이라며 “현재의 주식회사 형태의 주택관리공단(주)이 아닌 특별법에 의한 공공주택관리기관을 설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주공이 지난 97년 5월부터 98년 7월까지 5개소의 영구임대주택 위탁시범관리를 실시한 결과 관리업무의 소홀과 입주자 추가비용 발생 등으로 위탁관리의 문제점이 도출된 적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주공측은 노조의 주장과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박천필 주공 기획조정실 부장은 “주택임대사업의 법적 주체는 명백히 주택공사에 있다”며 “임대주택 100만호가 되면 한 기관에서 모두 관리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고 말해 관리업무의 민영화와 경쟁체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부장은 또 주택관리공단의 경쟁력과 관련, “공단에 매년 200억원 가까이 위탁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다”며 “앞으로 1000억원까지 급증할 위탁수수료를 어떻게 감당하겠나”라며 관리업무 민영화의 필요성을 밝혔다.
한편 주택관리공단노조는 사장실 점거농성을 23일째 진행하면서, 주공의 임대주택 관리업무가 부당함을 정부와 정치권 등에 호소한다는 방침이어서 양측의 갈등이 확산될 전망이다.

/백만호 기자 hopebai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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