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에너지 다소비 업종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특정년도를 기준으로 배출총량을 감축하는 교토의정서 방식에는 참여할 수 없다. 개도국들의 참여를 유도하려면 자발적이고 비구속적인 방식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이 필요하다.”
기후변화협약 제10차 당사국총회에 참가하는 우리나라의 공식 입장이다.
기후변화협약 제10차 당사국 총회가 6일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개막됐다. 17일까지 열리는 이번 총회에는 세계 194개국 대표단이 참석, 10년 전 제네바에서 채택된 기후변화협약의 내용과 목표들을 점검한다.
우리나라에서는 곽결호 환경부 장관을 수석대표로 국무조정실, 외교부, 환경부, 산자부 등 관계 부처와 환경 전문가들로 구성된 정부대표단이 참석한다.
◆한국 중국 등 선발개도국 압력 받을듯 = 이번 총회는 세계적인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지금까지 미국과 러시아의 비준 거부로 유명무실했던 교토의정서가 내년 2월16일 이후 공식 발효, 법적 구속력을 갖기 때문이다.
교토의정서는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 온실가스를 감축하지는 일종의 국제협약. 교토의정서가 발효되면 의정서에 비준한 나라들은 2012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보다 최소 5.2% 줄여야 한다.
이번 당사국 총회에서는 당사국 간 온실가스 거래내역 등록, 교토의정서 제1차 당사국 총회 준비 등 교토의정서 이행을 위한 구체적 사항들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특히 미국, 호주 등 아직 교토의정서를 비준하지 않은 주요 당사국들에 대한 의정서 비준 압력이 거셀 것으로 예상되며, EU를 비롯한 주요 선진국들은 한국을 포함한 중국, 브라질, 인도, 멕시코 등 선발 개도국들에 대해 온실가스 감축의무 부담에 참여하라는 압력을 강화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또 교토의정서 이행으로 인한 석유 수출 감소를 우려한 중동 산유국들의 보험제도 도입 요구, 군소도서국 및 최빈국의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선진국들의 지원 요구 등 그룹 및 지역별로 다양한 의견과 입장,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될 것으로 보인다.
각국 대표단은 또 이상폭염의 빈발, 북극 빙하의 급속한 해빙 같은 현상들이 지구촌을 위협하는 온난화의 신호인지 여부를 점검한다.
그러나 이번 총회 역시 역대 총회처럼 각국간 이해가 달라 합의점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세계 이산화탄소의 1/4을 배출하는 미국은 경제적인 이유를 내세워 교토의정서 비준을 거부하면서 의무감축 대상에서 개도국들을 배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호주·캐나다 등과 양자회담 = 곽결호 환경장관은 15일부터 17일까지 열리는 각료급 회의에서 EIG 그룹(Environmental Integrity Group)을 대표, 기조연설을 할 예정이다.
기조연설에서 곽 장관은 수소연료 전지, 전기자동차, 태양력 등 신·재생에너지 활용을 위한 첨단 친환경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향후 지구촌이 성공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해결해야 할 과제에 대하여 언급할 예정이다.
각료회의 기간 동안 곽 장관은 미국 수석대표, 호주, 캐나다 및 멕시코 환경장관, 일본 ‘지구환경전략연구소’ 소장과 양자회담을 갖는다.

/남준기 기자 jkna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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