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 등 각종 도박산업의 무분별한 난립을 막기 위한 관리감독기구를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손봉숙 국회의원은 9일 “카지노 및 각종 도박산업을 규제하기 위해 사행산업 관리·감독위원회를 하루속히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 의원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는 카지노 뿐 아니라 경마 경륜 경정 소싸움 복권 등 합법적 도박이 성행, 연간 매출액만 16조원에 이르고 있다. 게다가 최근에는 스크린경마장 난립, 불법도박업 성행, 장외발매소 증가 등으로 사행산업에 쉽게 노출되고 이에 따라 도박연령도 점차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로또복권을 비롯, 수십종에 이르는 복권이 팔리고 있는데다 성인오락실 등에서 운영하는 각종 도박 오락을 고려한다면 우리나라는 도박공화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손 의원은 강조했다.
손 의원은 “이같이 도박산업이 빠르게 성장한 것은 정부에서 단기적 경제효과만을 기대하거나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근거를 들면서 도박산업을 육성하는 정책을 펴왔기 때문”이라며 “특히 도박산업별로 관련법이 특별법 형태로 별도 존재하고 관리부처도 각각 달라 우리나라 사행산업은 관리하기 매우 어려운 구조”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손 의원은 도박 난립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박산업을 총량으로 규제하고 도박을 조장하는 각종 법률들을 제·개정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도박산업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기구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률 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손 의원이 설치를 주장하는 ‘사행산업관리감독위원회’는 도박산업의 규모를 정하고 도박시설을 관리감독하며 도박중독자 예방 치유 보호를 위한 활동을 벌이게 된다.

“외국인 전용카지노 신규허가 절차상 문제”

이와 함께 손 의원은 이날 정부의 외국인카지노 신규허가 과정에서 여러 법률 및 절차상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고 밝혔다.
손 의원은 △한국관광공사를 단일 사업자로 지정한 후 임대 영업장을 선정한 것은 공고-허가신청-허가라는 관련 법규정 절차를 위반한 것이고 △단일사업자로 지정된 한국관광공사가 직접 사업장을 선정하는 것은 법률에 없는 행위이며 △관광진흥법상 신규허가를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외래관광객 증가추세, 카지노이용객 증가추세, 기존 사업자 총수용능력 및 외화획득실적 등)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카지노영업장 선정 심사기준도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손 의원은 “전체 200점 만점의 심사기준 가운데 카지노 신규허가 배경인 정책적 요소와 관련이 있는 항목은 30점에 불과하고 영업공간과 시설조건 등 단기수익성과 관련이 있는 부문에 120점이나 배점했다”며 “이는 카지노 신규허가가 ‘관광산업 발전’이라는 정책적 과제를 이행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업체간 과당경쟁을 유도, 단기수익성을 높여 특정목적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는 의혹을 지울 수 없게 하는 대목”이라고 밝혔다.

/장유진 기자 yjch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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