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 폐지운동’ 올해의 인권사건
시민단체 선정 … 성매매방지법· 강의석군 투쟁도 포함
지역내일
2004-12-10
국가보안법 폐지운동이 세계인권선언기념일을 맞아 시민단체가 선정한 올해의 가장 중요한 인권사건으로 선정됐다.
시민단체인 인권운동사랑은 소식지인 인권하루소식 독자와 인권활동가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국가보안법폐지운동이 가장 중요한 인권사건으로 선정됐다고 10일 밝혔다.
인권운동사랑방은 “99년 이후 5년만에 불붙은 국가보안법 폐지 운동은 종교 학계 시민 사회단체 등 사회 각계를 아루르는 투쟁으로 퍼져갔다”며 “최근 여당의 연내폐지 유보 발표 이후 국보법 폐지를 촉구해온 사람들이 국회로 결집하고 있다”고 선정배경을 밝혔다.
성매매방지법 시행도 올해의 중요한 인권사건으로 꼽혔다.
피해여성에 대한 형사처벌 면제와 성매매 알선업자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을 골자로한 성매매방지법은 성매매 피해여성에 대한 불처벌 조항을 만들어 피해여성 당한 인권침해 실태를 스스로 고발할 수 있는 여지를 넓혔다는 평가받았다. 특히 그동안 도덕적으로 죄악시됐던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피해여성’이라 부름으로써 피해여성을 성매매 착취의 사슬로 부터 인권의 이름으로 구해내야한다는 사회적 임무를 일깨워주었다고 인권운동사랑방은 평가했다.
학교의 종교 강요에 맞서 단식농성까지 벌였던 강의석 군의 저항도 중요한 인권사건으로 선정됐다.
인권활동가들은 강의석 군의 투쟁을 “종교계 사립학교에서 강요되고 있는 거짓 신앙 고백에 맞선 최초의 공개 저항행동이었다”고 평가했다.
이밖에 이라크 파병철회 촉구 운동, 380일간 계속된 이주노동자 천막농성, 현대중공업 비정규직 노동자 박일수씨 분신, 공무원노조 파업 등도 중요한 인권사건에 포함됐다. 또 인권을 위협한 사례로 설문 대상에 올랐던 정부의 이라크 파병과 미 의회의 북한인권법안 통과, 정부의 비정규직 개악 법안 등도 10대 인권소식으로 꼽혔다.
/구본홍 기자
시민단체인 인권운동사랑은 소식지인 인권하루소식 독자와 인권활동가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국가보안법폐지운동이 가장 중요한 인권사건으로 선정됐다고 10일 밝혔다.
인권운동사랑방은 “99년 이후 5년만에 불붙은 국가보안법 폐지 운동은 종교 학계 시민 사회단체 등 사회 각계를 아루르는 투쟁으로 퍼져갔다”며 “최근 여당의 연내폐지 유보 발표 이후 국보법 폐지를 촉구해온 사람들이 국회로 결집하고 있다”고 선정배경을 밝혔다.
성매매방지법 시행도 올해의 중요한 인권사건으로 꼽혔다.
피해여성에 대한 형사처벌 면제와 성매매 알선업자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을 골자로한 성매매방지법은 성매매 피해여성에 대한 불처벌 조항을 만들어 피해여성 당한 인권침해 실태를 스스로 고발할 수 있는 여지를 넓혔다는 평가받았다. 특히 그동안 도덕적으로 죄악시됐던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피해여성’이라 부름으로써 피해여성을 성매매 착취의 사슬로 부터 인권의 이름으로 구해내야한다는 사회적 임무를 일깨워주었다고 인권운동사랑방은 평가했다.
학교의 종교 강요에 맞서 단식농성까지 벌였던 강의석 군의 저항도 중요한 인권사건으로 선정됐다.
인권활동가들은 강의석 군의 투쟁을 “종교계 사립학교에서 강요되고 있는 거짓 신앙 고백에 맞선 최초의 공개 저항행동이었다”고 평가했다.
이밖에 이라크 파병철회 촉구 운동, 380일간 계속된 이주노동자 천막농성, 현대중공업 비정규직 노동자 박일수씨 분신, 공무원노조 파업 등도 중요한 인권사건에 포함됐다. 또 인권을 위협한 사례로 설문 대상에 올랐던 정부의 이라크 파병과 미 의회의 북한인권법안 통과, 정부의 비정규직 개악 법안 등도 10대 인권소식으로 꼽혔다.
/구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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