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서울청 수능부정수사 브리핑

지역내일 2004-12-10
서울청 수능부정 수사 브리핑
12.10 김재규 사이버대장

그동안 수사상황과 결과를 집계하겠다.
우선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이동통신사에서 SK텔레콤과 LG텔레콤은 7일, KTF는 21일간 메시지를 보존한다는 사실에 착안해 11월 25일 신속하게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함으로써 약 28만건 전송메시지를 증거자료로 확보했다.
숫자메시지는 약 26만건(SKT 24만건, KTF 1만2000건, LGT 8000건)이었고, 문자+숫자메시지는 약 2만건(SKT 900건, KTF 9000건, LG텔레콤 1만1000건)이었다.
1차 압수한 26만건 숫자메시지중 0과 6-9까지의 숫자와 실제 수능시간이 아닌 점심시간과 쉬는 시간을 제외하고 해당시간 수능과목 정답과 비교, 일치하거나 근접한 메시지를 의심자료로 선별했고, 2차로 압수한 2만건 중 문자+숫자메시지를 시험시간 과목 정답과 종합적으로 비교해 의심메시지로 선별했다.
대리시험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서울시 교육청에 개별적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한 6832명의 수능응시원서 원본 및 주민등록화상자료를 대조해 얼굴모양이 상이한 수험생 사진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분석의뢰하고 수사관을 현지로 보내 대면확인하는 방법으로 대리응시 유무를 확인했다.
그 결과 휴대폰 문자메시지 이용 부정행위와 관련해서는 지난 1일 1차로 31개조 103명을 5개 지방청으로 인계해 사법처리토록 했고, 7일 2차로 1625명을 14개 지방청 통보해 사실확인 중에 있음. 이중 서울청에서는 지금까지 9건 18명을 적발했음. 1차로 12명이고, 2차가 6명이었음.
대리시험 부정행위와 관련해서는 인터넷 다음의 과외중개카페에서 대리응시자를 구한다는 글을 보고 이메일로 연락해 성적에 따라 전국 상위 4%이내 500만원, 1% 1000만원을 받기로 하고, 수능시험을 대리로 치르는 수법으로 공무ㅈ행을 방해한 2명을 검거했다.
이중 시험을 의뢰한 차모씨는 04학년도 수능에서도 대리응시를 의뢰했다가 적발돼 현재 집행유예중이다.
일단 서울청에서는 05수능시험 부정행위와 관련된 수사를 마무리한다. 하지만 구체적이고 확실한 제보가 있는 경우는 개별사건별로 계속 수사할 예정이다.

-. 서울청 수사는 끝나는 건가
=436명을 확인완료했다. 그리고 타청에서 인계받은 14건도 확인했다. 타청에서 인계 받은 것은 수능 이주 주소이전, 주로 서울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었다.
총 450명 확인해 이중 6명은 혐의가 있어 입건했다. 송파경찰서 2명, 도봉서 2명, 강서 1명, 노원 1명이었다.
웹투폰 23건은 특이점이 없었다.
용산서 웹투폰으로 보낸 ''2222너2222''는 살사댄스 동호회 한 남성이 여성회원 16명에게 보낸 메시지로 드러났다.
강남서에서 웹투폰으로 전송된 것은 메일회사에서 시험용으로 한 것으로 밝혀짐. 수능과는 무관한 것으로 최종 확인했다.

-. 도봉서 핸드폰 부정행위에 대해 말해달라.

A가 창동고등학교 수험장에서 상의에 휴대폰을 숨겨두고 있다가 4교시 사탐때 화장실로 가 같은 학교 친구 B에게 문자를 전송했다. B는 시험전날 A와 공모해서 정답을 받기로 했다. B는 창동고가 아닌 서라벌에서 시험을 봤는데 A로부터 4교시 국사 답안 20개를 전송받음.
강서서 건은 A가 5교시 일본어 시험을 10분만에 다 마치고 화장실로가 30개 문안을 B에게 전송. B는 답안을 받지 않았다고 함.
A는 답안 다 맞고, B는 많이 틀림. 그래서 A만 입건했다.
도봉은 둘다 삼수생, 강서는 둘다 재학생이었다.

-. 강남건은 어떻게 됐다.
강남건은 확인 결과 시험시간 후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받은 사람도 휴대폰 반납한 상태라 보지 않았다고 햇다. 그래서 둘다 입건을 못했다.

-. 구속처리된 것도 있나
=조직범죄 아니어서 전부 불구속했음. 대리응시 2명만 구속함.

-. 도봉 대가성 없었나
=없었다.

-. 강서구 학교 다른가. 어떤 친구간인가.
=학교는 다른데 친구간인 것으로만 알고 있다.

-. 강서에서 A가 다 맞았다고 했는데 그러면 1차로 추려냈을 때 적발됐어야 하지 않나
=그래서 재점검한 것. 이번에

-. 이통사별로 알려달라.
=별도로 뽑지 않았다.



=이번 수사를 하면서 기자들의 취재열기에 감명을 받았다. 괴로울 때도 있었지만 도움될 때도 많았다. 여러 가지로 끝까지 관심갖고 격려 해준 것 감사한다.
이번 사건을 교훈삼아 우리 사회 밝혀지지 않은 그런 조직적인 부저이랄지 비리 부분을 좀더 심도 있게 연구하면서 수사 질을 높이도록 하겠다.
모든 의혹이 밝혀짐으로써 사회가 깨끗하고 정의로운 사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수능부정사건을 끝으로 이와 유사한 부정행위가 다시는 없었으면한다.
열심히 공부한 사람이 그 결과에 보답을 받고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사회가 되길, 요령과 부정을 통해 성공할 수 없는 풍토가 형성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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