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0일 오후 광화문청사에서 청년실업대책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갖고 대책마련에 나섰지만 실효성과 관련해 의문이 일고 있다.
특위 출범의 근거가 되는 ‘청년실업해소특별법’이 지난 3월 5일 제정된 이후 9개월여가 지난 지금에서야 첫 회의를 가져 “의례적이며 형식적인 행사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 이 때문에 청년실업의 심각성에 비해 정부가 너무 안이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 10월 현재 15∼29세의 청년실업률은 모두 35만5000명으로 7.2%에 달하며, 여기에 취업준비 비경제활동인구 30만7000명, 유휴 비경제활동인구 24만3000명 등을 포함하면 총 90만5000명의 청년이 실업자 또는 취업애로층 등 사실상 실업자로 분류되고 있다고 노동부는 추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청년실업자들에 대한 일자리 문제는 장기불황과 우리 경제의 고용흡수력 저하 등으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아 백약이 무효한 상태라는 것이 노동시장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관측이다.
실제로 박 승 한국은행 총재는 9일 내년도 우리경제의 성장률을 4.0%로 예상하면서 “고용 없는 성장이 5년이 갈지 10년이 갈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해 우울한 전망을 내놨다.
노동부도 이날 회의에 제출한 ‘청년실업종합대책 개요 및 추진실적’ 자료에서 청년실업의 근본문제가 수요측면에서 성장률의 둔화 → 고용흡수력 저하 → 기업의 신규채용 급감 → 청년실업 확대 등의 악순환 구조가 주요 원인임을 분명히 했다.
여기에 노동력의 공급측면에서 대학진학률의 증가와 이른바 고급인력의 중소기업 등 지원 회피로 인한 구직자의 눈높이 조정 실패가 중소기업의 인력난과 대비되는 ‘인력수급의 부조화(miss-match)’가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총 5643억원을 투입, 총 15만명에게 일자리 및 연수·훈련기회를 제공하기로 하고, 지난 10월까지 총 4944억원을 투입해 17만8000명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청년층들에 대한 직장체험프로그램이 일부 공공기관의 인턴사원으로 채워지거나 안정적인 신규고용으로 이어지지 못해 일회성 사업으로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감사원 감사결과 매년 드러나고 있어 사업 자체의 축소 또는 폐지가 검토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노동연구원 한 관계자는 “우리 경제가 전반적으로 침체를 면치 못하고, 갈수록 고용흡수력이 저하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의 청년실업대책이 자칫 의무적·방어적으로 흐를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특히 ‘청년실업대책특별위원회’가 지난 3월 설치된 ‘일자리 만들기 위원회’와 기능 및 위원장·위원 등 주요 인사까지 중복돼 불필요하게 방만한 조직운영과 형식적인 유지에 그칠 수 있는 셈이다.
이에 대해 노동부 관계자는 “중복되는 기능에 대해서는 연석회의 등을 통해서 조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해찬 국무총리와 정창영 연세대학교 총장이 공동위원장으로 있는 ‘청년실업대책특별위원회’는 제1차 회의를 통해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온 청년실업대책 추진상황 및 내년도 추진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백만호·이강연 기자 hopebai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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