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인사문제로 지자체와 마찰
-18일만에 구청장 경질
경기도가 기초자치단체장의 인사권에 제동을 걸면서 시작된 도와 시간의 마찰이 지역사회 문제로 비
화되는 등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4일 경기도와 부천시에 따르면 도는 부천시가 지난해 12월 15일 인사발령을 낸 소사구청장을 18일
만인 지난 3일 전격 경질하고 도의 총무과장을 새 구청장으로 임명했다.
이 같은 예상밖의 인사에 대해 부천시와 시민단체들은 즉각 성명을 내고 반만주적인 보복성 인사라
며 이를 취소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부천시 공무원직장협의회와 부천경실련은 3일 성명을 통해 “경기도가 취임한지 18일밖에 되지 않
은 구청장을 전격 교체하고 도 공무원을 임명한 행위는 지방자치의 본질을 호도하는 반민주적이고
파괴적인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이번 인사는 지방자치의 기본정신을 훼손하고 80만 부천시민을 우롱한 횡포”라며 철
회를 요구했다.
부천시 관계자도“이번 사건은 시가 도와 사전협의없이 구청장 인사를 단행한데 대한 보복행위”라
고 규정하고 “시장이 발령을 낸 구청장을 불과 18일만에 기습적으로 경질한 것은 상급기관의 횡
포”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그러나 도는 이번 인사에 대해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상호간 인사교류 기준에 따른 것일
뿐”이라며“일부 오해는 차차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 정흥모 기자 hmchung@naeil.com


광전발연원장 후임 공방
광주·전남 시민단체들이 광주전남발전연구원의 변화와 개혁을 촉구하면서도 송언종 원장내정자(전
광주시장)의 적격여부에 대해서는 이견을 나타내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광주 광양 순천 여수지역의 33개 시민단체들은 지난 29일 광전발연 후임 원장 내정자가 발표된
직후 '광주전남발전연구원 개혁을 위한 시·도민 대책회의'를 구성하고 두차례에 걸쳐 성명서를 발
표한데 이어 4일 '광주·전남발전 연구원장 선임과 개혁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시·도민 대책회의는 "광주시와 전남도는 광전발연의 발전을 위해 하루 빨리 원장
을 공개적으로 선임하고 이사회도 재구성하라"고 하는 등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한 목소리로 주장했
다.
그러나 광전발연 후임 원장으로 내정된 송언종 전 광주시장의 적격 시비와 관련해선 참가자들 사이
에서 이견을 내보였다.
일부단체들은 현 제도상 광전발연 원장선임은 광역단체장의 인사권으로 제도변화없이 시민단체가 내
정사실의 원천무효를 요구할 근거가 없다며 제도의 변화가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또다른 단체들은 송언종 전 광주시장의 경우 정치·도덕적으로 무한책임을 져야하는 상황인만
큼 송 전시장 스스로 고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광전발연의 근본적 개선을 위해 책임지고 노력
하겠다고 약속했던 당사자로서 그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결과가 지금과 같이 나타난 만큼 제도변화
에 앞서 스스로 물러서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처럼 시민단체간에도 원장선임에 대한 의견이 엇갈림에 따라 이날 공청회에서는 이에대한 결론이
유보됐다.
광주시의회 한 의원은 "시민단체가 단체장의 인사권을 침해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하고 "차라리
시민단체가 광전발연 개선방안을 내정자에게 전달하고 이를 송 전 시장이 받아들일지 여부와 자신
의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는 형태로 현실적인 합의점을 도출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해 한 시민단체 간부는 "후 내부 논의과정속에서 결론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 임선진 기자 klim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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