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의원 관련, 열린우리당 의원총회 발언
지역내일
2004-12-09
(수정 2004-12-09 오전 11:01:06)
◆이철우 의원 = 사실관계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학생운동이 끝나갈 무렵에 같이 활동했던 사람들이 모임을 결성했다. 그 과정에 대선이 있었고 어떤 조직이 포장이 되어 이선실 간첩 사건으로 포장되었다. 수사를 정형근 의원이 했다.
국가보안법을 어기고 반국가 단체에 가입한 것은 사실이다. 안기부에서 구타를 당하고 공소사실을 통해 재판에 가서 판결과정에서 공소사실이 모두 무효가 되어도 민족해방애국전선이라는 단체를 만들었다고 무거운 형을 받았다.
당시 신문지상에 났던 중부지역당으로 기소가 되었다. 그러나 기소 사실들이 판결에서 혐의가 없어지고, 민족해방애국전선이라는 반국가 단체 결성에 대해서 유죄를 받았다. 그런 과정을 보면 활동한 사실도 없다.
3개월여 만에 입건이 되어서 안기부로 가서 당했던 일이였다. 크게는 대통령 선거 국면에서 있었던 일이었고, 현재는 사면 복권이 되어 선거에 출마하였다.
노동당 가입은 사실이 아니고, 국가보안법으로 처벌 받았다. 현행법을 위반 하였고 형을 살고 나왔던 것이 사실관계의 전부다.
◆유선호 의원 = 이 사건은 92년에 중부지역당 사건으로 발표되었다. 중부지역당은 북한과 연계 되었을 수 있었지만 그 당시 이철우 의원이 관여했던 민족해방애국전선은 중부지역당과 관계없던 단체였다.
그때 공안 당국에서 무리하게 중부지역당으로 공안정국을 조성해서 무리하게 연계시키려고 과장했다. 그런 무리한 기소가 재판 과정을 통해 근거가 없는 것으로 최종적으로 확정하여 판결하였다.
이철우 의원은 사면을 받고 공민권을 회복해 지역구에서 당당하게 유권자에게 심판 받아 정치인으로 성공했다.
◆이광철 의원 = 94년엔 어느 날 집에서 TV를 보다가 뉴스에 ‘간첩 이광철, 수사기관 추적 중, 잠적’이라는 걸 보면서 제가 간첩이 된 것을 알았다.
안기부 조사를 받으면서 지하실에서 조사 받는 것이 얼마나 처참한지 알고 있다.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과거사 진상 규명을 얘기하는 것은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한 과정인데, 한나라당은 여전히 반세기는 치안유지법으로, 반세기는 국보법으로 살고 있다.
◆우상호 의원 = 저와 함께 87년 전대협 활동을 했고, 6월 항쟁 때 같이 거리를 달렸던 이철우 의원에 관한 일이어서 나왔다.
아까 주성영 의원이 단상에서 발언할 때 순간적인 환각 상태에 빠졌다. 국회의원이 아니라 우리 같은 학생을 잡아넣었던 공안검사가 우리에게 간첩이라 했던, 전두환 노태우 시대가 떠올랐다.
이한열이 죽고, 박종철이 죽고, 수많은 학생들이 끌려가던 그 시절이 떠올랐다. 국가보안법에 의해 어떤 피해를 받았는지 얘기했다.
어두운 지하 골방에서 이십대 초·중반의 젊은이들이 모진 고문을 이기지 못해 자기 동료를 불었다. 수사관들이 적으라는 대로 적었고 하라는 대로 혐의를 인정했다. 자기가 불었던 동료가 옆방에서 고문을 받으면서 울부짖는 소리를 들었을 때 자살을 시도했던 그런 시절이 있다. 왜 그런 과거를 떠올리게 하는가?
역사를 바로 잡아 제대로 된 민주주의가 된다면 우리가 받은 과거나 감옥은 털고 일어나면 된다고 생각했다.
◆김영춘 의원 = 오늘의 출처는 퓨처코리아라는 인터넷 언론매체가 최초의 출처이다. 한나라당 의석에 뿌려진 기사인데, 그 기사 어디에도 한나라당이 말했던 ‘지금까지 암약하고 있다,
간첩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는 현재 진행형 기사가 없다. ‘안기부 수사 결과에 따르면’ ‘92년 중부지역당 사건에 따르면’이라고 인용했다.
검찰 공소장도 아니고 법원 판결도 아니다. 오늘 한나라당은 ‘지금까지 암약하였고, 간첩임이 밝혀졌다’고 했다. 울고 싶은 절망적인 백색테러이다.
◆천정배 원내대표 = 민주주의, 인권 의회를 제대로 지키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하게 대처해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단기적으로 국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국가보안법을 조속히 폐지하여 이런 세력들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이부영 당의장 = 긴박하게 세계가 국가경쟁에 뒤떨어지지 않기 위해 몸부림치는데 한나라당 야당세력은 세상 돌아가는 것을 무시하고 썩은 동아줄 붙잡고 썩은 동아줄 끊어져 추락하고 있다.
학생운동이 끝나갈 무렵에 같이 활동했던 사람들이 모임을 결성했다. 그 과정에 대선이 있었고 어떤 조직이 포장이 되어 이선실 간첩 사건으로 포장되었다. 수사를 정형근 의원이 했다.
국가보안법을 어기고 반국가 단체에 가입한 것은 사실이다. 안기부에서 구타를 당하고 공소사실을 통해 재판에 가서 판결과정에서 공소사실이 모두 무효가 되어도 민족해방애국전선이라는 단체를 만들었다고 무거운 형을 받았다.
당시 신문지상에 났던 중부지역당으로 기소가 되었다. 그러나 기소 사실들이 판결에서 혐의가 없어지고, 민족해방애국전선이라는 반국가 단체 결성에 대해서 유죄를 받았다. 그런 과정을 보면 활동한 사실도 없다.
3개월여 만에 입건이 되어서 안기부로 가서 당했던 일이였다. 크게는 대통령 선거 국면에서 있었던 일이었고, 현재는 사면 복권이 되어 선거에 출마하였다.
노동당 가입은 사실이 아니고, 국가보안법으로 처벌 받았다. 현행법을 위반 하였고 형을 살고 나왔던 것이 사실관계의 전부다.
◆유선호 의원 = 이 사건은 92년에 중부지역당 사건으로 발표되었다. 중부지역당은 북한과 연계 되었을 수 있었지만 그 당시 이철우 의원이 관여했던 민족해방애국전선은 중부지역당과 관계없던 단체였다.
그때 공안 당국에서 무리하게 중부지역당으로 공안정국을 조성해서 무리하게 연계시키려고 과장했다. 그런 무리한 기소가 재판 과정을 통해 근거가 없는 것으로 최종적으로 확정하여 판결하였다.
이철우 의원은 사면을 받고 공민권을 회복해 지역구에서 당당하게 유권자에게 심판 받아 정치인으로 성공했다.
◆이광철 의원 = 94년엔 어느 날 집에서 TV를 보다가 뉴스에 ‘간첩 이광철, 수사기관 추적 중, 잠적’이라는 걸 보면서 제가 간첩이 된 것을 알았다.
안기부 조사를 받으면서 지하실에서 조사 받는 것이 얼마나 처참한지 알고 있다.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과거사 진상 규명을 얘기하는 것은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한 과정인데, 한나라당은 여전히 반세기는 치안유지법으로, 반세기는 국보법으로 살고 있다.
◆우상호 의원 = 저와 함께 87년 전대협 활동을 했고, 6월 항쟁 때 같이 거리를 달렸던 이철우 의원에 관한 일이어서 나왔다.
아까 주성영 의원이 단상에서 발언할 때 순간적인 환각 상태에 빠졌다. 국회의원이 아니라 우리 같은 학생을 잡아넣었던 공안검사가 우리에게 간첩이라 했던, 전두환 노태우 시대가 떠올랐다.
이한열이 죽고, 박종철이 죽고, 수많은 학생들이 끌려가던 그 시절이 떠올랐다. 국가보안법에 의해 어떤 피해를 받았는지 얘기했다.
어두운 지하 골방에서 이십대 초·중반의 젊은이들이 모진 고문을 이기지 못해 자기 동료를 불었다. 수사관들이 적으라는 대로 적었고 하라는 대로 혐의를 인정했다. 자기가 불었던 동료가 옆방에서 고문을 받으면서 울부짖는 소리를 들었을 때 자살을 시도했던 그런 시절이 있다. 왜 그런 과거를 떠올리게 하는가?
역사를 바로 잡아 제대로 된 민주주의가 된다면 우리가 받은 과거나 감옥은 털고 일어나면 된다고 생각했다.
◆김영춘 의원 = 오늘의 출처는 퓨처코리아라는 인터넷 언론매체가 최초의 출처이다. 한나라당 의석에 뿌려진 기사인데, 그 기사 어디에도 한나라당이 말했던 ‘지금까지 암약하고 있다,
간첩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는 현재 진행형 기사가 없다. ‘안기부 수사 결과에 따르면’ ‘92년 중부지역당 사건에 따르면’이라고 인용했다.
검찰 공소장도 아니고 법원 판결도 아니다. 오늘 한나라당은 ‘지금까지 암약하였고, 간첩임이 밝혀졌다’고 했다. 울고 싶은 절망적인 백색테러이다.
◆천정배 원내대표 = 민주주의, 인권 의회를 제대로 지키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하게 대처해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단기적으로 국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국가보안법을 조속히 폐지하여 이런 세력들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이부영 당의장 = 긴박하게 세계가 국가경쟁에 뒤떨어지지 않기 위해 몸부림치는데 한나라당 야당세력은 세상 돌아가는 것을 무시하고 썩은 동아줄 붙잡고 썩은 동아줄 끊어져 추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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