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삭감에 여야 합의한 사업 목록
9일까지 총 1848원 감액
지역내일
2004-12-10
(수정 2004-12-10 오전 10:46:37)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일까지 68개 사업 총 1848억 4600만원 규모의 감액안을 여·야 합의로 확정했다. (표 참조) 지방교육양여금 3조 9772억원은 회계를 이관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이후 예산심의를 무기로 할 의지를 갖고 있어 감액 규모는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9일 밤 11히 50분 경 긴급 기자회견을 가진 한나라당 예결위원들은 “어차피 정기국회 시한을 넘긴 만큼 이젠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철저히 심의해 대폭 삭감하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열린우리당에게 임시국회 소집 명분을 주지 않기 위해 예산심의를 9일까지 끝내야 한다는 원내전략 때문에 감액을 주장하는 데 힘이 실리지 않았지만 이젠 상황이 바뀌었다는 것. 한나라당 계수조정소위 위원인 유승민 의원은 “올해 안에 끝내지 못해도 신규 사업은 대체로 3월 이후에 집행하기 때문에 정부가 내년 예산을 집행하는 데 큰 문제는 없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에서 반드시 감액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감액 사업은 고통분담 차원에서 정부의 경상경비 10% 절감(1조 2000억원), 선택적 복지 2231억원, 봉급조정수당 1500억원, 성과상여금 2870억원 등 총 1조 8000억원 등이다. 여기에 국무총리 차량교체비 등 여러 사업 항목들도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들은 계수조정 과정에서 협상이 가능한 항목”이라고 한나라당 핵심 관계자는 말했다.
/정연근 기자 ygjung@naeil.com
그러나 한나라당이 이후 예산심의를 무기로 할 의지를 갖고 있어 감액 규모는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9일 밤 11히 50분 경 긴급 기자회견을 가진 한나라당 예결위원들은 “어차피 정기국회 시한을 넘긴 만큼 이젠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철저히 심의해 대폭 삭감하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열린우리당에게 임시국회 소집 명분을 주지 않기 위해 예산심의를 9일까지 끝내야 한다는 원내전략 때문에 감액을 주장하는 데 힘이 실리지 않았지만 이젠 상황이 바뀌었다는 것. 한나라당 계수조정소위 위원인 유승민 의원은 “올해 안에 끝내지 못해도 신규 사업은 대체로 3월 이후에 집행하기 때문에 정부가 내년 예산을 집행하는 데 큰 문제는 없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에서 반드시 감액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감액 사업은 고통분담 차원에서 정부의 경상경비 10% 절감(1조 2000억원), 선택적 복지 2231억원, 봉급조정수당 1500억원, 성과상여금 2870억원 등 총 1조 8000억원 등이다. 여기에 국무총리 차량교체비 등 여러 사업 항목들도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들은 계수조정 과정에서 협상이 가능한 항목”이라고 한나라당 핵심 관계자는 말했다.
/정연근 기자 ygj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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