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1기 행정부에서 이라크침공을 비롯해 외교안보정책을 주도해온 이른바 네오콘(Neocon: Neoconservatives)들이 언급하는 북한 핵문제 해법에 큰 변화가 온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예전보다는 역향력이 다소 축소됐지만 부시 2기 행정부에서도 건재를 과시하고 있는 네오콘들은 지난해에만 해도 대북 선제폭격을 공공연하게 주장했으나 현재는 이라크 사태에 발목이 잡혀있는 현실을 인정하는 듯 대북 군사대응을 언급하지 않고 중국을 더욱 강하게 압박해야 한다는 입장만을 강조하고 있다.
네오콘의 3인방중 한명으로 꼽혀온 리처드 펄(Richard Perle) 전 국방장관 정책자문 위원장은 최근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 핵문제를 바라보는 네오콘 속마음의 일단을 피력했는데 1년 6개월만에 크게 달라졌음을 보여주었다.
리처드 펄은 북한 핵문제 해법은 어떤 방안이 타당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나는 현재 가장 훌륭한 선택은 중국에 더 강한 압력을 가하는 방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중국은 북한에 대해 엄청난 결정적 영향력을 갖고 있다”며 “중국이 북한 김정일 정권에게 핵무기 프로그램을 그만 두라고 보다 분명하게 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펄은 “하지만 중국은 지금까지 그런 조치를 충분하게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중국은 북한 핵문제의 외교적인 해결 노력이 실패했을 경우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공포를 아직 느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펄은 “따라서 미국은 중국에게 북한 핵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되지 못하면 엄청난 결과를 빚을 것이라는 점을 보다 확실하게 확신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며 중국에 대한 전방위 압박을 선호하고 있음을 내비쳤다.
리처드 펄은 이어 ‘북한은 이미 최소한 핵무기 6개를 만들 수 있는 핵물질을 추출한 것으로 간주돼 이란보다 더욱 앞서나가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북한이 핵 물질이나 실제 핵무기를 테러분자들에게 팔아넘길지도 모른다고 믿을 만한 이유를 갖고 있기 때문에 매우 불쾌한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펄은 그러나 미국은 현 상황에서 북한에 대한 군사적 대응 방안을 선택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는 지적에 대해 직설적인 답변을 피하면서 “북한이 핵무기로 미국까지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은 현재 극히 제한적이며 아마도 그렇게 하지 못할 것”이라며 북한의 위협이 군사대응까지 단행할 미국에 직접적이고 다급한 위기는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리처드 펄은 다만 제네바 합의를 어기고 또다른 비밀 핵무기 프로그램을 발전시킨 북한이나 이란의 경우는 후세인정권과 마찬가지로 합의를 준수할 것으로 신뢰하는 것은 매우 위험tm런 일이 될 것이라며 북한과의 직접 협상을 통한 새로운 딜에는 강하게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도널드 럼스펠드 국방장관의 유임으로 부시 2기에서도 적지 않은 영향력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는 리처드 펄 전 국방장관 정책 위원장의 이같은 언급은 1년 6개월전인 지난해 6월과 7월의 강경발언과는 크게 달라진 것이다.
펄은 지난해 6월에만 세차례나 북한 핵시설에 대한 미국 단독의 선제공격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공개 천명한바 있다.
펄은 지난해 6월 11일 워싱턴 이라크 재건회의와 6월 17일 영국 런던 소재 국제전략문제 연구소 초청강연 등에서 “미국은 북한의 핵무기 밀거래를 막기 위해 필요하다면 올해(2003년) 안에 영변원자로를 파괴할 준비를 갖춰야 하며 필요하다면 미국 단독으로 공격할 준비를 항상 해두어야 한다”고 한국을 배제한 대북 독자 군사행동까지 공개 주장했다.

/워싱턴=한면택 특파원 han5907@aol.com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