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보조금 신축적 운영 필요”
KISD 연구보고서 … 보조금 금지, 이용자에겐 불리·경쟁체제엔 효과
지역내일
2004-12-15
(수정 2004-12-15 오전 11:51:23)
2006년 3월 단말기 보조금 금지제도의 만료를 앞두고 단말기 보조금에 대해서는 일률적인 척도를 적용하기보다는 시장 성숙도, 시장구조, 사업자 전략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제도의 신축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14일 ‘단말기보조금의 파급효과 및 현안분석’ 자료를 통해 “단말기 보조금은 이용자의 후생에는 긍정적이나 유효경쟁환경에는 부정적인 효과가 있다”며 이같은 밝혔다.
KISDI에 따르면 소비자 이익측면에서 볼 때 보조금 지급금지는 단말기 구입비용 증가를 불러와 이용자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특히 단말기 보조금 금지로 인한 사업자들의 비용감소가 요금인하로 이어졌으면 구입비용의 증가를 상쇄할 수도 있었겠지만 우리나라의 요금규제 체계하에서는 요금인하 효과도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KISDI는 설명했다.
이에 따른 서비스와 단말기 매출 손실액(2000년~2003년)도 각각 4조5000억, 3조6500억원으로 집계됐다.
반면 보조금 금지 조치로 인해 이동전화시장의 경쟁상황은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장범진 연구위원은 “그동안 보조금 지급금지, 지배적사업자에 대한 요금규제, 번호이동성 시차제 등 다양한 경쟁정책이 시행돼 경쟁상황이 다소 개선됐다”며 “이중 단말기 보조금 금지가 기여한 부분은 미미하지만 과도한 단말기 지급이 지속됐다면 수익성 악화가 일부 사업자의 시장퇴출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따라서 지배적 사업자의 경쟁우위가 현저한 경우 보조금 금지는 약탈적 보조금 지급을 방지하는 효과적인 경쟁정책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단말기 보조금 금지는 이용자들의 단말기 교체주기를 크게 증가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1997년 10월 PCS 서비스가 개시된 이후 2000년까지는 단말기 교체주기가 28~29개월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증가해 왔으나 2000년 6월 단말기 보조금 지급이 금지된 이후에는 32.8개월로 급격히 증가했다.
2001년 이후에는 32.8~34.1개월로 다시 안정세를 회복했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14일 ‘단말기보조금의 파급효과 및 현안분석’ 자료를 통해 “단말기 보조금은 이용자의 후생에는 긍정적이나 유효경쟁환경에는 부정적인 효과가 있다”며 이같은 밝혔다.
KISDI에 따르면 소비자 이익측면에서 볼 때 보조금 지급금지는 단말기 구입비용 증가를 불러와 이용자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특히 단말기 보조금 금지로 인한 사업자들의 비용감소가 요금인하로 이어졌으면 구입비용의 증가를 상쇄할 수도 있었겠지만 우리나라의 요금규제 체계하에서는 요금인하 효과도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KISDI는 설명했다.
이에 따른 서비스와 단말기 매출 손실액(2000년~2003년)도 각각 4조5000억, 3조6500억원으로 집계됐다.
반면 보조금 금지 조치로 인해 이동전화시장의 경쟁상황은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장범진 연구위원은 “그동안 보조금 지급금지, 지배적사업자에 대한 요금규제, 번호이동성 시차제 등 다양한 경쟁정책이 시행돼 경쟁상황이 다소 개선됐다”며 “이중 단말기 보조금 금지가 기여한 부분은 미미하지만 과도한 단말기 지급이 지속됐다면 수익성 악화가 일부 사업자의 시장퇴출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따라서 지배적 사업자의 경쟁우위가 현저한 경우 보조금 금지는 약탈적 보조금 지급을 방지하는 효과적인 경쟁정책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단말기 보조금 금지는 이용자들의 단말기 교체주기를 크게 증가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1997년 10월 PCS 서비스가 개시된 이후 2000년까지는 단말기 교체주기가 28~29개월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증가해 왔으나 2000년 6월 단말기 보조금 지급이 금지된 이후에는 32.8개월로 급격히 증가했다.
2001년 이후에는 32.8~34.1개월로 다시 안정세를 회복했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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