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 수사 사건' 분류자 중 아직 기소 안된 인사 와 해명 5

지역내일 2000-09-06
박병윤 (민주당, 시흥)

혐의요지
① 3.4 시흥 각 동 유권자들에게 2억 5,000만원, 지구당 간부들에게 4,600만원, 동책들에게 4,200만원 등 총 3억 4,800만원 제공
② 4.2 후보 초청토론회 및 선거공보에 "경기 옹진 대부면이 안산 국회의원이던 장경우가 영향력을 행사, 안산시로 편입되었다"고 허위사실 공표

수사상황
·4.6 한나라당 장경우 후보 선대본부장 고발(수원지검)
·계속 수사중

비고
· 장부의 신빙성 변수
※업무상 배임 및 근기법 위반 등 5건 피소 수사중(서울지검)

박병윤 의원실 공식해명
① 선거비용 사용현황이 담긴 비망록을 작성한 사람은 우리 공조직과 상관없으며, 내후년 지방 선거에 출마할 계획으로 자기계획서로 만들어진 내용이다. 그는 본인의 선거비용지출 현황을 알 수 없는 위치에 있어서 그가 작성한 것은 순전히 추측에 따른 것일 뿐이다.
검찰에서 계속 조사를 진행중인 바, 장 경우 쪽에서 고발한 200여명의 우리쪽 피고발인들이 자진출두하여 조사받고 있는데 비해 고발인 쪽은 수사에도 잘 응하지 않고 있다.
비망록이 본인의 선거운동조직과 무관하다는 게 곧 밝혀질 것이며, 무혐의를 확신한다.

※ 참고
한나라당 장경우 후보측은 총선 당시 박병윤 후보의 선대본부 제2지구 사무장이었던 류광훈씨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수첩과 메모장를 확보하고 증거물로 수원지검에 제출한 상태임. 이 수첩과 메모장에는 경기시흥지구당 제2지구의 선거대책과본부의 조직과 명단, 유세지원단, 투표구별 책임자, 홍보단 차량 3대 확정, 자금살포와 계획 등이 구체적으로 적혀있으며 대부도 반환운동과 관련된 내용들이 상세하게 적혀 있음. 수첩과 메모장에는 200여명의 넘는 명단과 함께 ‘4/2 홍보단 차량 확정’ ‘경기 73가 5155(12인 봉고) 150만’ 이라는 내용까지 상세하게 나와있음.. 이 수첩에 나오는 사람들은 선거운동을 한 것은 시인하지만 선거자금을 받은 사실은 부인. 류광훈씨는 기자와의 통화를 거부.



박상규 (민주당, 부평갑)

혐의요지
① 99.8 월간 중앙4월호 인터뷰기사 복사본 2만여장 배포
② 99.2∼2000.2 2회. 2,187만원 현금제공, 액수미상 음식물 제공
③ 99.2∼2000.2 중소기업협동정책연구회를 통해 노인정 등에 현금 3,110만원, 637만원 상당 과일 등 제공

수사상황
·5.10 한나라당 조진형 고발

비고
·수사중

박병윤 의원실 공식해명
99년부터 한나라당 조진형 쪽에서 네차례나 연거푸 같은 사안을 반복 고발한 사건이다. 이는 수사결과에 상관없이 본인을 혐의자로 분류하여 계속 흠집을 내겠다는 의도라서 불쾌하다.
선거전에는 선관위에서 문제없다고 판단했고, 검찰도 5월에 무혐의처리했다. 다시 조 후보쪽에서 5월 고발한 것이 이 문건에 기재된 내용인데, 문건 작성 후 무혐의 처리되었다. 그러자 조 후보쪽에서 7월에 다시 고발하였는데, 그 쪽이 증인을 조작한 사건이 폭로되었다. 검찰의 최종 결정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① 본인과 선친이 인연이 있다는 강서구 주민 송 모씨가 인터넷에서 인터뷰 내용을 보고 이를 200부 복사한 후 본인의 보좌관에게 연락, 배포사실을 통보한 사건이며, 본인과는 일절 무관하다. 이로인해 송 모씨는 징역8월 집행유예2년의 처벌을 받았다.
② 혐의내용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검찰로부터 조사받은 혐의가 아니다.
③ 중소기업정책연구회가 본인의 사조직이 아니라는 점은 99년2월 선관위의 해석과 2000년 2월말 검찰의 결정으로 최종 결론난 사안이다. 본인의 사조직이 아닌 단체에서 한 기부행위를 책임질 이유가 없다. 중소기업정책연구회에서 독거노인들에게 선거기간이 아닌 99년에 조촐한 자리를 만들어 다과회를 베푼 적이 있으나 이를 본인에 대한 선거 운동으로 볼 연결고리는 전혀 없다.
조진형측이 본인의 선거캠프 멤버를 매수해 증인으로 세우려했다는 당사자의 양심선언이 검찰에 접수되어 있는 상태이다.

박용호 (민주당,인천서 강화을)

혐의요지
- 3.13∼4.13 180명의 선거운동원들에게 입당원서를 받아오는 대가로 1억5천만원 제공

수사상황
·5.25 한나라당 이경재 고발

박용호 의원실 공식해명
지구당 강화를 위해 입당원서 받기를 진행한 적은 있으나, 돈을 준 사실은 없다. 한나라당 이경재 후보가 아무런 증거제출 없이 이 내용만 가지고 고발해 놓은 상태라 오히려 해명할 방법이 없어 답답하다.
고발인은 법의 맹점을 이용해서 아무 증거도 없이 무작정 혐의를 걸어 고발만 해놓으면 유권자들 사이에 본인이 마치 큰 부정을 한 것처럼 오해를 유도할 수 있다는 정치적 계산을 한 것 같다. 인기 방송인으로서 지명도 외에는 조직도 돈도 없이 선거를 치렀는데, 너무 큰 상처를 주는 정치현실이 안타깝다.

※ 참고
이경재 위원장측에서는 박 의원의 선거운동원이었던 사람들의 녹취록과 각종 영수증 등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적극적인 수사의지가 없다고 보고 있음.


박병석 (민주당,대전서갑)

혐의요지
① 3.14∼4.12 주민들에게 식사제공
② 청년부장 정용성 등이 불법선거감시단 김대식 등 폭행 4주 상해
③ 선거운동 부탁하며 권혁중에게 1,200만원 제공

수사상황
·5.12 자민련 낙선자 이원범 고소
③ 5.24선관위 수사 의뢰

비고
·수사중

박병석 의원 해명
모두 무혐의 처리된 사안이다. 본인은 동별 책임자 1명씩만 두고 무조직 선거를 치렀으며, 어떤 상대방 후보도 비방하지 않아 한 정치학회로부터 가장 모범적인 선거를 치른 정치인으로 선정되기까지 했다. 이원범 의원이 흠집내기를 위해
검찰이 경쟁자의 고발내용만을 놓고 혐의를 무겁게 분류해 놓았다가 이게 공개되는 바람에 깨끗한 정치인이 되고자 노력하는 초선정치인의 이미지에 큰 상처를 주었다. 고발자인 이원범 전 의원측이 노리는 고발의 정치적 효과를 이렇게 살려주어서야 되겠는가.


김택기(민주당,태백 정선)

혐의요지
① 선거공보에 박우병 한나라당 후보 비방 글 게재
② 4.5 선거운동원 통해 민백기 등에게 활동비 명목 420만원 제공(민백기 양심선언 관련 사건)
선거사무원 이충길로 하여금 50만원 김경문에게 제공
장애인협력업체 단군실업사장 명의이용 컴퓨터 판매 업체사장을 통해 컴퓨터 10대 장애인협회에 기증
⑤ 4.초 민주당 지역협의회장 이충길 등에게 선거운동 명목으로 3,000만원 교부
⑥ 4.9 합동연설회에 대학생 60명 동원, 250만원 지급

수사상황
4.26 한나라당 박우병 고발 (영월지청)
5.9 한나라당 박우병 고발
⑤⑥ 5.13 박우병 고발(영월지청)

비고
①③④⑤⑥ 계속 수사중
무혐의 (민백기등 2명 구속)

김택기 의원실 공식해명
① 박우병씨가 제주도에 내국인 카지노를 만들자는 제주도개발특별법에 발의자로 서명하였다가 3개월 후 이를 철회한 것은 사실이며, 선거공보에 이를 적시한 것은 정당하다.
② 본인과 무관하며 행위자인 민백기가 구속처벌 받았다.
③⑤는 같은 사건이며 박우병측이 애매모호한 표현을 한 술자리 대화를 녹취해 고발했다. 한사람의 발언내용에 대해 곱하기 읍면동 숫자를 하여 액수를 과장했다. 조사결과 모든 관계자들이 혐의사실을 부인했다.
④ 본인과 무관하며 상대방도 관련성을 입증하지 못했다.
⑤ 아무런 증거 없는 고발이다.
본인과 관련된 사안은 ①번 뿐이며, 나머지는 관계없는 제3자의 행위를 본인에게 뒤집어 씌운 것이다. 검찰도 더 이상 수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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