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쓰레기 처리비용 과다

인근 도시에 비해 수수료 높아 예산낭비…시·업체 “도급방법 등 지역 특성 달라” 해명

지역내일 2004-12-21 (수정 2004-12-22 오전 11:04:50)
경기도 부천시가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수수료를 인근 지자체에 비해 훨씬 비싸게 산정해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부천시의회 김관수 의원(성곡동)은 최근 시정질문을 통해 “인구 30만 이상 도시의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수수료 등을 분석한 결과 부천시 수수료가 높게 지급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생활쓰레기 처리비용의 과다지출 원인을 철저히 분석, 저비용 고효율의 청소행정을 펼쳐달라”고 요구했다.
김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광명시는 인구 34만5000명에 연간 수수료는 34억원(업체 7개)으로 인구 1인당 처리비용이 9885원이며 안산시는 인구 67만명에 연간 수수료 61억원(업체 13개)으로 1인당 9105원 꼴이다.
시흥시는 인구 38만명에 생활쓰레기 수수료가 연간 41억원으로 인구 1인당 1만789원이고 인천 부평구는 인구 56만명에 수수료 연간 74억원으로 1인당 년간 1만3214원을 부담하고 있다.
부천시의 경우 인구 85만명에 연간 수수료 130억원(업체 6개)으로 인구 1인당 1만5299원으로 타 지자체보다 수집운반 수수료가 2000~6000원 이상 높다.
더욱이 시흥시나 부평구 등은 쓰레기소각장이 없어 김포매립지까지 운반해야 하지만 부천시보다 쓰레기 수집운반수수료가 싸다.
부천시가 삼정동 대장동 소각장 운영비로 년간 110억원을 별도 지출하는 것을 고려하면 쓰레기처리비용이 과다하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 의원은 “부천시는 연간 세대별 단가계약을 맺어 노무비 관리비 등 경비에 대한 관심은 없고 수수료만 지급, 업체 근로자들의 직무만족도가 낮다는 지적이 있다”며 “이는 곧 시민들에게 불편으로 다가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20일 보충질의에서 “이는 몇 십억원의 예산을 낭비한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상급 기관에 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부천시는 “수집운반수수로 산정은 면적, 인구수, 도급방법, 각종 청소시책, 단가산정 시점 등 각 지역별로 특성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단가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부천지역 모 용역업체 관계자도 “부천시의 쓰레기정책과 청소정책은 타 시에 비해 상당히 앞서가고 있다”며 “질적인 고려 없이 단순히 단가만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반박했다.
시 관계자는 “현재 원가산정을 위한 용역중이며 용역결과, 다시 적정원가를 산정해 내년부터 적용하면 지적한 내용은 대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천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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