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대북체제보장·핵폐기 동시행동” / 미 “선핵폐기하면 수교협상도 가능”

북미 핵공방 발언록

지역내일 2004-12-22
북한과 미국은 올 한해 동안 핵문제와 관련한 현안을 두고 각종 채널을 통해 치열한 공방을 벌여왔다. 이같은 공방은 상대에 대한 비난 발언이 주요 내용이 된 경우도 있지만 대체로 ‘장외’에서 자신의 입장을 펴 상대의 의중을 떠보기 위한 기회로 이용돼 왔다. 지난 1년간 북미간 ‘입씨름’이 어떻게 이뤄져왔는지 살펴본다.

북 : 차기 2차6자회담에서 북핵포기와 미국의 북한에 대한 체제안전 보장을 선언하고, 이 선언을 이행하는 첫 단계 조치로 북한이 핵활동을 동결하는 대신, 미국은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해제하고 정치·경제·군사적 제재와 봉쇄 철회, 중유·전력 등 에너지 지원에 합의할 것(2003년12월9일 외무성 대변인)
미 : 미국의 목표는 핵프로그램의 동결을 위한 것이 아니며 목표는 핵무기 프로그램을 입증할 수 있고 돌이킬 수 없는 방식으로 폐기하는 것(12월10일 부시 대통령)

북 : 미국이 북측의 동시 일괄타결안을 수용하면‘핵 완전철폐’(elimination of all its nuclear weapons)로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다(12월15일 노동신문)
미 : 우리는 북한이 핵개발 계획을 입증가능한 방법으로 종식시킬 준비가 돼있다는 확실한 성명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미국은 북한의 우려와 북핵 이해당사국의 관심에 부응하는 ‘적절한’ 안전보장안을 갖고 있음을 분명히 한 바 있다(2004년1월8일 파월 국무장관)

북 : 미국이 검증 확인할 수 없는 농축우라늄 계획을 계속 제기하는 것은 2차 6자회담을 파탄시키기 위한 구실을 만들려는 것(1월10일 외무성 대변인)
미 : 칸 박사와 그의 조수들이 이란, 리비아, 북한 등에 파키스탄의 구형 원심분리기 설계도는 물론 더 진보되고 효율적인 (원심분리기) 모델들도 제공했다(1월11일 부시 대통령)

북 : 북 핵포기와 미 경제지원 등 조치가 동시에 취해져야 한다.
미 : 북한의 검증가능한 핵폐기가 있어야 상응하는 조치 가능하다.
(2월25일 2차6자회담 북·미 대표단)

북 : 미국이 (우리에 대한) 적대정책을 전환할 의지를 갖지 않는 한 6자회담은 앞으로도 핵문제 해결에 아무런 기여도 못하는 회담이 될 것(2월29일 외무성 대변인)
미 : 리비아의 지도자는 올바른 선택을 했다. 다른 체제들도 리비아 지도자의 선례를 따라야 한다(3월10일 라이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북 : 미국이 △200만kw 에너지 지원참여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 △경제제재와 봉쇄 해제 등의 보상방안을 받아들이면 핵무기 관련 모든 시설물과 재처리 결과물을 포함한 핵동결에 들어갈 것이며, 여건이 되면 폐기할 수도 있다.
미 : 우리의 다단계 방안의 시작은 북한이 모든 핵폐기 의사를 밝히고, 핵동결에 착수하면 즉각 미국을 제외한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가 중유를 지원하고, 3개월의 핵 폐기 기간을 주는 것이다. 미국은 북한이 이를 이행하면, 문제해결단계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미국은 핵폐기 대가로 미국의 불가침의사 전달 및 다자차원의 안전보장 북한 에너지 수요조사를 한 후, 에너지 지원 테러지원국에서의 명단 제외 및 경제제재 해제 협의를 한다는 방침이다. 이어서 마지막 포괄적 해결 단계에서는 미국과의 수교 협상이 시작된다.
(6월25일 3차6자회담 북·미 대표단)

미 : 북한이 핵활동을 중지, 국제 사찰을 받고 핵 계획을 폐기한다면 얼마나 많은 것이 가능하게 될지 북한이 놀랄 것(7월9일 라이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북 : 미국과 영국은 8개월 동안이나 ‘조용한 외교’를 통해 리비아와 협상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북한과는 어떤 형태의 직접 협상도 없었다(7월12일 한성렬 유엔주재 북한차석대사)

북 : 미국이 우리에 대한 적대시 정책을 철회함으로써 조건이 조성되면 핵무기계획을 포기하게 될 것이다. 평화적 핵 활동은 우리 국가의 자주적 권리에 속하는 문제로서 동결이나 폐기대상에 포함될 수 없다(7월14일 외무성 대변인)
미 : 북한은 평화적 목적이라고 주장하는 핵프로그램을 포함해 모든 핵프로그램을 철폐해야 한다. 비핵화가 필요하며 이는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것이어야 한다(7월14일 국무부 대변인)

북 : 미국은 고농축우라늄(HEU)을 핵폐기 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거듭 요구하고 있으나 북한에는 그런 프로그램이 없다(7월21일 한성렬 유엔주재 북한차석대사)
우리가 부득이 핵억제력까지 갖추지 않으면 안되게 된 것은 현 미 행정부가 우리 제도에 대한 거부감으로부터 ‘악의 축’, 핵선제공격 대상으로 정하고 힘으로 우리를 제거해 버리려고 하고 있기 때문이다(9월27일 최수헌 외무성 부상)
6자회담 참가는 미국이 △북한을 적대하지 않고 △‘동결 대 보상’에 참가할 준비가 돼 있으며 △남한 핵문제를 우선 논의할 준비가 돼 있는지 여부에 달려있다(10월22일 외무성 대변인)
미 : 그들(북한)이 얘기하길 원하는 어떤 것이라도 6자회담의 틀 내에서 다뤄야 한다. 추가 6자회담을 갖는 조건에 대해 말해서는 안 된다(10월23일 파월 국무장관)

북 : 북·미 양자회담을 고집한 적이 없다. 문제해결의 열쇠는 미국의 정책변경 의지에 있다(11월13일 외무성 대변인)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6자회담을 연다 해도 아무런 결과물도 없이 공회전만 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2기부시 행정부가 아직 나오지 않은 만큼 좀 더 시간을 두고 그의 정책정립 과정을 인내성을 가지고 지켜보려 한다(12월4일 외무성 대변인)
미 : 6자회담이 전제 조건 없이 조기 개최돼야 한다는 뜻을 중국측에 전달했다(12월8일 국무부 대변인)


미 : 우리가 북한 붕괴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부시 대통령은 확고하게
6자회담 틀 내에서 해결한다는 생각이며, 대북 정책은 대통령이 결정하는 것. 굳이 표현한다면 정권변형이 될 것(12월7일 해들리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내정자)
북 : 제도를 감히 변경시키겠다는 것 자체가 선택의 자유와 공민의 정치적 권리에 대한 난폭한 유린이다. 최근 미국은 북조선인권법이 국제사회의 규탄과 배격을 받게 되자 그것이 우리의 제도전복이 아니라 제도변경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며 구체적으로는 경제제도를 변경시키는데 있다고 둘러치고(둘러대고) 있다(12월20일 외무성 대변인)



북 : 6자회담에서 조선반도의 비핵화 문제가 현실성 있게 논의되자면 남조선핵문제부터 상정돼야 하고 그 문제가 납득이 되게 명백하게 해명돼야 하는 것이다(12월17일 조선중앙텔레비전 시사해설)
미 : 북한이 계속 6자회담에 응하지 않으면 북한을 제외한 5개국만이라도 회담을 갖고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가중하는 한편 교착상태가 장기화할 경우 대북 접근법 자체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수도 있다(12월18일 국무부 고위관계자)
내 입장은 김정일이 그의 (핵)무기 시스템을 포기하도록 설득하기 위해 북한과 6자회담을 계속하는 것이다(12월20일 부시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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