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난 등으로 무너지고 있는 중소병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원이 자신의 환자를 병원 시설과 인력을 이용, 진료하고 관리하는 개방병원제 활성화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된다. 1차 진료기관을 의원이 맡고, 2차와 3차를 병원과 종합병원이 맡는 현 의료전달체계는 의원과 병원의 무한 경쟁을 유도해 의료기관의 역할이 중복되고 보건의료자원의 낭비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전국중소병원협의회 회장 김철수 양지병원장은 “우리나라는 병원과 의원의 기능 분담이 모호하다”며 “병원은 시설과 인력을 지원하고 의원은 환자를 좀 더 오랫동안 치료함으로써 상호 경쟁체제를 지양하고 보건의료자원의 효율적 분배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소병원협의회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건의안을 보건복지부 관계자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협의회는 이외에도 △외래환자 본인부담금 개선 △병원외래조제실 설치 △실거래가 상환제 개선 △전문병원제 도입 △중소병원지원 육성법 제정 등을 요구했다.
◆중소병원, 높은 도산율= 2000년 7월 의약분업 이후 중소병원을 찾는 외래 및 입원 환자수는 계속 감소하고 있다.
대한병원협회가 65개 중소병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외래 및 입원 환자수는 2002년에 비해 각각 0.1%와 1.5% 감소했다.
병원당 평균의료수익이 전년 대비 4.4% 다소 증가했으나 평균의료비용도 전년 대비 4.4% 늘어나 병원 경영수지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올 7월 현재 병원 진료비 가운데 7615억원이 가압류된 상태일 정도로 대량 도산사태가 우려되고 있다.
병원도산율이 매년 급증하고 있다. 의약분업 이후 (중소)병원급 도산율은 10%를 넘었다. 1999년 전국 557개 병원 가운데 44개가 문을 닫아 도산율이 7.9%다. 2000년은 56개 병원이 도산(도산율 9.4%)했고 2001년은 11%, 2002년은 12.4%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병원 병상 42% 차지= 의원 병원 종합병원 종합전문병원 구분은 대체로 보유하고 있는 병상수에 따라 나뉜다.
보건의료계 분류상 종합병원은 100 병상 이상을 보유한 병원이나 통상 중소병원은 30~499 병상을 가진 병원을 말한다. 종합전문병원은 의료인력의 교육기능을 함께 가지고 있는 곳으로 대학병원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의원은 29병상 이하다.
의료계에 따르면 중소병원은 2000년 현재 전체 병원수의 78.6%를 차지하고 있고 병상수로는 전체 41.8%를 담당하고 있다.
중소병원의 심각한 경영난은 농어촌 지역 병원에서 뚜렷하다. 절대 환자수가 줄어들었고 농어촌 환자들이 지역병원을 찾기보다는 대도시 종합전문병원을 찾는 경향이 두드러졌기 때문.
도시지역도 예외는 아니다. 의원급과 대형병원에 끼여 초진환자는 의원급에 중증환자는 대형병원에 환자가 집중되고 있다.
의원급에 비해 환자가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이 10% 정도 높은 점도 중소병원을 찾지 않는 요인으로 분석된다. 의원급이나 대형병원과 경쟁력에서 뒤처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
김철수 원장은 “경영능력이 떨어진 중소병원 자체의 문제도 있지만 정책적 측면에서도 문제 원인을 봐야 한다”며 “보건의료정책에서 중소병원 위기를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개원의의 대부분이 전문의들이어서 수술을 비롯한 고급의료서비스 제공 욕구가 강하다”며 “이들은 병원급과 비슷한 고급 장비를 갖추고 양질의 의료기술을 환자들에게 제공하게 돼 중소병원과 같은 기능을 갖게 됐다”고 분석했다.
◆38개 병원이 개방형 허가= 위기에 빠진 중소병원을 살리는 정책으로 개방병원(Attending System)이 지난 8월부터 도입돼 시행되고 있다.
개방병원은 개원의사에게 병원이 소유한 유휴시설과 장비, 인력을 활용토록 해 의원 환자에게 지속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병원을 말한다. 개방병원을 이용하면 환자는 한 의사의 진료를 지속적으로 받게 돼 저렴한 비용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신속하게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개원의사는 투자부담이 완화되고 고난도 진료기술을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단골환자 확보도 가능하다. 개방병원은 유휴시설과 장비 활용으로 진료수입이 올라가게 돼 3자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제도로 평가받는다.
지난달 초 경기 부천시 다니엘 병원이 38번째 개방병원으로 허가를 받았다. 이들 개방병원과 계약된 의원수는 허가당시 기준으로 514개에 이른다.
지난해 9월 개방병원으로 허가받은 강서제일병원 관계자는 “우리와 계약한 의원 수가 크게 늘지 않고 있다”며 “간혹 수술실을 이용하고 있지만 활성화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영남대부속 영천병원 관계자도 “취지는 좋으나 현실적으로 의원 이용률이 낮다”며 “의원들도 번거로워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개방병원 이용시 의료사고가 났을 경우 책임소재가 불분명할 수 있고 의원과 병원이 수익을 나누는 부분에서도 분쟁의 소지가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복지부, 활성화 방안 강구=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관계자는 “개방병원제는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제도”라며 “시행 1년이 지난 시점이어서 종합적인 평가를 통해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개방병원과 이용 의원에게 수가에 적절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공하는 의견에 대해 “보건의료자원의 효율적 이용이라는 측면에서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으나 한정된 건강보험 재정상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범현주 기자 hjbeo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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