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임대주택 의무화’ 제동
건교위심의, 처리 보류
지역내일
2004-12-24
(수정 2004-12-24 오전 10:48:02)
재건축 아파트에 임대주택 공급을 의무화하겠다는 정부의 개발이익 환수 방안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제동이 걸렸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3일 회의를 열고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등을 심의했으나 ‘직접적 피해 당사자들의 의견 수렴절차가 없었다’는 한나라당 의원들의 반대로 처리가 보류됐다. 그에 따라 27일에 재론키로 했으나 표결처리는 하지 않는다는 방침이어서, 한나라당 의원들의 입장이 변하지 않는 이상 통과는 어려울 전망이다.
한나라당 건교위의 한 관계자는 “1월중 공청회를 열어 의견 수렴을 한 후 2월 임시국회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건교부 권도엽 주택국장은 “공개념 위원회 등 전문가들의 충분한 검토를 나온 최선의 대안”이라며 “이 법안이 처리가 안되면 당장 재건축 아파트 시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병호 기자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3일 회의를 열고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등을 심의했으나 ‘직접적 피해 당사자들의 의견 수렴절차가 없었다’는 한나라당 의원들의 반대로 처리가 보류됐다. 그에 따라 27일에 재론키로 했으나 표결처리는 하지 않는다는 방침이어서, 한나라당 의원들의 입장이 변하지 않는 이상 통과는 어려울 전망이다.
한나라당 건교위의 한 관계자는 “1월중 공청회를 열어 의견 수렴을 한 후 2월 임시국회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건교부 권도엽 주택국장은 “공개념 위원회 등 전문가들의 충분한 검토를 나온 최선의 대안”이라며 “이 법안이 처리가 안되면 당장 재건축 아파트 시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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