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2기, 한반도 정책 상반된 제안 쏟아져
럼스펠드 정치적 사망선고 … 부시 2기 과제 추진 못할 위기
지역내일
2004-12-24
(수정 2004-12-24 오전 11:26:29)
부시 2기 행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워싱턴의 싱크탱크들이 한반도정책에 대한 제안을 잇따라 내놓고 있으나 한미관계 공고화를 위한 적극 대처론과 북핵문제 등 한반도 문제를 우선순위에서 제외시키는 입장 등으로 엇갈리고 있다.
◆발비나 황(헤리티지 재단 동북아 정책분석관)=워싱턴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보수파 싱크탱크인 헤리티지 재단의 동북아시아 정책분석관인 한인 발비나 황은 지난 21일 작성한 보고서를 통해 지난 몇년간 드러난 한-미간 동맹관계의 문제점을 시정하고 양자관계를 개선 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했다.
발비나 황 연구원은 부시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 의견을 같이 했으나 최근 한미간에는 심각한 갭(gap)이 점점 더 두드러지고 있으며 양국간 인식의 갭은 북한에 대한 일치된 대응을 크게 저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황연구원은 미국의 관점에서 볼 때 북한은 군사력과 핵무기 추구, 미사일 확산, 지속적이고 광범위한 인권침해 등으로 여전히 위협적 존재로 남아 있으나 한국에선 현재 북한의 공격 보다 붕괴를 더 두려워하며 상당수 한국인들은 부시 대통령의 대북태도가 남북화해를 더디게 만들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에서 집권 2기 부시 대통령은 동맹의 중요성과 관련해 일반 여론에서 나타난 인식차를 좁히는데 집중해야 한다고 발비나 황 연구원은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 부시는 우선 가능한 한 빨리 노 대통령을 백악관으로 초청해야 하며 이를 통해한미 동맹관계가 한반도와 동북아지역의 안정과 안보를 위한 가장 중요한 축임을 분명히 확인함으로써 향후 4년의 관계를 규정하고 북한에게는 핵문제로 한미관계를 해치려는 노력이 효과를 보지 못할 것이란 강한 신호를 보내야 한다고 제안했다.
◆스코우크로프트 ‘한반도 문제 우선순위 제외’=반면에 부시 2기 행정부의 국무장관으로 지명된 라이스 지명자를 국가안보회의 소련담당관으로 고용,그녀의 스승으로 꼽히는 브렌트 스코우크로프트 전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은 부시 2기 행정부의 외교정책 우선순위에서 북한 핵문제 등 한반도 정책을 제외시키는 입장을 보였다.
스코우크로프트 전 안보보좌관은 최근 미 외교협회와의 인터뷰에서 부시 2기 행정부의 외교안보 우선순위로 이라크와 아프카니스탄의 안정 및 재건, 아라파트 사후의 중동 평화 협상, 그리고 이란 문제를 꼽은 다음 북한 핵문제는 ''싹트는 위기''로 표현해 다급한 우선순위에서 제외시키는 모습을 보였다.
/워싱턴 한면택 특파원
◆발비나 황(헤리티지 재단 동북아 정책분석관)=워싱턴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보수파 싱크탱크인 헤리티지 재단의 동북아시아 정책분석관인 한인 발비나 황은 지난 21일 작성한 보고서를 통해 지난 몇년간 드러난 한-미간 동맹관계의 문제점을 시정하고 양자관계를 개선 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했다.
발비나 황 연구원은 부시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 의견을 같이 했으나 최근 한미간에는 심각한 갭(gap)이 점점 더 두드러지고 있으며 양국간 인식의 갭은 북한에 대한 일치된 대응을 크게 저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황연구원은 미국의 관점에서 볼 때 북한은 군사력과 핵무기 추구, 미사일 확산, 지속적이고 광범위한 인권침해 등으로 여전히 위협적 존재로 남아 있으나 한국에선 현재 북한의 공격 보다 붕괴를 더 두려워하며 상당수 한국인들은 부시 대통령의 대북태도가 남북화해를 더디게 만들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에서 집권 2기 부시 대통령은 동맹의 중요성과 관련해 일반 여론에서 나타난 인식차를 좁히는데 집중해야 한다고 발비나 황 연구원은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 부시는 우선 가능한 한 빨리 노 대통령을 백악관으로 초청해야 하며 이를 통해한미 동맹관계가 한반도와 동북아지역의 안정과 안보를 위한 가장 중요한 축임을 분명히 확인함으로써 향후 4년의 관계를 규정하고 북한에게는 핵문제로 한미관계를 해치려는 노력이 효과를 보지 못할 것이란 강한 신호를 보내야 한다고 제안했다.
◆스코우크로프트 ‘한반도 문제 우선순위 제외’=반면에 부시 2기 행정부의 국무장관으로 지명된 라이스 지명자를 국가안보회의 소련담당관으로 고용,그녀의 스승으로 꼽히는 브렌트 스코우크로프트 전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은 부시 2기 행정부의 외교정책 우선순위에서 북한 핵문제 등 한반도 정책을 제외시키는 입장을 보였다.
스코우크로프트 전 안보보좌관은 최근 미 외교협회와의 인터뷰에서 부시 2기 행정부의 외교안보 우선순위로 이라크와 아프카니스탄의 안정 및 재건, 아라파트 사후의 중동 평화 협상, 그리고 이란 문제를 꼽은 다음 북한 핵문제는 ''싹트는 위기''로 표현해 다급한 우선순위에서 제외시키는 모습을 보였다.
/워싱턴 한면택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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