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공직자로서 불합리하게 재산을 늘릴 생각을 말아야 한다.”
정부가 공직자의 윤리 강화에 나섰다.
정부는 공직자들의 재산을 완전히 파악할 수 있도록 검색시스템을 지난 3월 개발, 시험가동까지 마쳤다. ‘공직자재산 자동검색시스템’(PRICS)이 그것이다.
PRICS는 공직자의 재산형성 과정을 감시하는 체계로 기존 전산시스템에서 처리할 수 없었던 기능을 가지고 있어 등록 대상자 7만9000여명의 재산형성 과정을 낱낱이 추적할 수 있다.
따라서 공직자 재산등록 과정에서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허위·누락 등록이 원천적으로 차단될 전망이다. 공직을 이용한 부당한 재산증식이 사실상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PRICS로 2003년도 재산신고분을 점검한 결과 중앙부처 A 국장의 장모는 딸(부인) 명의로 예금을 분산 예치시켜 세금을 포탈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한 M부이산관은 친족이 자신 명의로 부동산을 거래한 사실을 발견했다.
중앙부처 정책보좌관으로 근무하는 A씨는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최근 재산신고 관련 누락됐다는 공문을 받았다. 그동안 자신도 몰랐던 휴면계좌가 발견된 것. A씨는 PRICS의 능력에 혀를 내둘렀다.
재산등록자 250여명 정도인 중앙부처는 30명이 보완명령, 6명이 경고를 받았다.
PRICS가 아니면 확인하기 어려운 사례들이다.
PRICS의 위력은 행자부가 이미 심사가 끝난 2002년분 등록내역을 대상으로 시험가동 해본 결과에서도 확인됐다. 60개 기관, 4500여명의 2002년도분 재산등록내역을 시험조사한 결과 8423건의 허위·누락사항이 확인됐다. 1인당 평균 1.7건이다.
비공개 대상자 중 2000만원 이상 증감을 보인 5000여명의 시험조사에서도 2732건의 허위·누락 사례가 확인됐다.
PRICS가 이처럼 위력을 발휘하는 것은 상호 관련있는 재산항목을 자동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PRICS는 금융자료, 부동산자료 등 각종 자료와 등록의무자가 신고한 각종 자료를 일괄적으로 대조할 수 있다. 따라서 누락이나 허위 신고된 사항이 바로 확인된다. 가족소유 부동산의 누락이나 건물의 임대여부도 즉시 검증할 수 있다.
부동산 투기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거래자 검색이 가능해 부동산 투기의혹이 있는 공직자를 색출할 수 있다. 일정액 이상의 재산 증가자도 자동 추출할 수 있다.
임각수 행자부 윤리담당관은 “PRICS는 금융 부동산 주식 등 공직자 개인별 재산 자료가 모두 입력돼 있어 허위.누락 신고는 있을 수 없다”며 “PRICS의 도입으로 투명하고 정직한 공직사회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행자부 이상호 기획관리실장은 “앞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모은 공직자들은 고위직에 오를 생각을 말아야 한다”며 “정부는 더욱 강력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행자부는 PRICS 운용에도부동산 소재지 입력시 법정동 코드 활용방안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주식종목별 관련부처 유형화도 검토하기로 했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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