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6자회담이 실패로 끝나면 북한이 ‘핵무기를 필요한 만큼 개발했고 더 이상은 제조하지 않겠다’고 선언할 가능성이 있다.”
잭 프리처드 전 미국 국무부 대북교섭담당 특사는 1년전인 2004년 1월21일 뉴욕타임스 기고문을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1년이 지난 현재 그의 예측이 적중할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 미국과 북한의 입장이 변화하지 않는 한 2, 3월 개최가 예상되는 4차6자회담에서 북핵문제 해결의 돌파구가 마련될 가능성이 적고 이럴 경우 북한이 미국에 핵문제해결을 압박하기 위해 핵보유선언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이미 지난해 6월 3차6자회담에 참석한 김계관 외무성 부상이 미국과의 양자협의에서 “핵무기를 더이상 만들지 않겠다”고 밝혔고 최수헌 북한 외무성 부상은 9월 유엔총회에서 기자들에게 “이미 8천개의 폐연료봉을 재처리해서 무기화했음을 선포한 바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북한의 핵보유선언은 공식적 절차만 남았다고도 볼 수 있다.
문제는 북한의 핵보유선언이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미국 부시 행정부는 북핵 해결을 시급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부시 미국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한 직후 전화를 걸어 “부시 대통령과의 긴밀한 협력 하에 북핵 문제를 양 정상의 역점 프로젝트로 해결하자”고 제안했지만 부시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가진 2004년 송년기자회견 등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라크 다음은 시리아’임을 강력히 시사했다.
미국 부시 행정부가 핵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아 북한의 핵보유선언을 막지 못할 경우 동북아는 ‘세계의 화약고’로 돌변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한국과 일본에 핵무기 개발을 허용, 북한의 핵무기를 상쇄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눈길을 끌고 있다. 미국 케이토 연구소의 테드 랠런 카펜터 방위 및 외교 정책 담당 부소장과 더그 밴도우 연구원은 이달초 발간된 책자를 통해 이같이 제안했다.
‘미국의 북핵문제 방치’ → ‘북한의 핵보유선언’ → ‘동북아 핵무장 경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2005년 한반도정세를 어둡게 하고 있는 것이다.
출범 2년을 맞는 참여정부는 2005년을 국정 후반기의 시작으로 삼고 ‘아일랜드 성장모델’을 기초로 한 경제성장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려진다. IT(정보통신)산업과 87년 체결한 노·사·정 사회협약을 통해 89년 국민소득 1만달러였던 나라에서 15년만에 3만달러를 달성한 아일랜드의 사례를 우리의 경제성장모델로 삼겠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인 것이다. 정부는 이러한 성장모델의 도입도 북핵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는 한 무용지물일 수밖에 없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핵문제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는 미국의 태도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방법의 타당성을 떠나 ‘국가의 사활’을 걸고 핵문제에 매달리고 있는 북한과 달리 미국은 대테러전쟁와 이라크침공, 중동문제에 관심을 쏟느라 사실상 북핵문제를 방치해왔기 때문이다. 일부 전문가와 정부 당국자 사이에서 “협상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정부 한 고위당국자는 “미국은 북핵문제에서 ‘핵’을 해결하려 하기보다 김정일 체제를 변경시키려 하고 있다”며 “북핵 뒤에 있는 것은 ‘정권 교체(regime change)’이다”고 지적했다. 미국이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북한과 협상을 하지 않고 김정일 정권을 교체해 체제를 변경시키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지적으로 최근 해들리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체제 변경(regime transformation)’론을 미국의 변화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은 “미국이 북한 정권을 인정하고 평화공존의 방향으로 정책전환을 한다면 4차회담에서 실질적인 진전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며 미국의 태도변화를 촉구했다.
연제호 기자 news21@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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