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장 공모제>낙하산 인사관행 바꿔
공무원 ‘철밥통 깨기’ 시도 큰 걸음
지역내일
2004-12-30
정부 산하단체 기관장 공모제는 밀실인사와 같은 역작용을 낳는 등 일부 문제점을 드러냈지만 관료들의 ‘철밥통’을 깨기 위한 시도라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낙하산 인사를 배제하고 외부에서 유능한 인재를 영입하자는 취지를 잘 살린다면 적어도 과거 같은 인사잡음이나 불공정한 인사관행은 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99년 기획예산처가 공기업 경영혁신 차원에서 처음 도입한 기관장 공모제는 올해로 5년째를 맞았지만 실효성 논란 등 아직 완전 정착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그전까지 산하단체장들은 정부나 청와대에서 일방적으로 낙점하는 관행을 개선하려는 노력만큼은 높은 점수를 받고 있다. 개인적인 능력도 중요하지만 일부 부처의 기관장 독식 심화에 대한 불만과 견제도 공모제 도입을 앞당긴 측면이 있다.
과거엔 논공행상 차원에서 정치권이나 관료 출신들이 기관장으로 임명되는 경우가 많았고 그 폐해는 적지 않았다. 그러다 참여정부 출범 후 인사개혁 작업의 하나로 공모제가 정부산하기관까지 확대됐다. 이제 겨우 큰 걸음을 띈 셈이다.
다만 공모제는 아직까지 능력이 검증된 인사들의 지원이 많지 않다는 게 약점으로 꼽힌다. 혹시라도 탈락할 경우 자신의 경력에 오점이 되기 때문이다. 특히 능력 있는 사람들이 몇차례 공모에서 떨어지면 ‘체면’ 때문에 지원조차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헌재 부총리도 공모제와 관련 여러 차례 “경쟁하기 싫어 좋은 사람들이 오지 않는다”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때문에 추천위원들이 지금처럼 수동적으로 지원자들만을 대상으로 심사한 뒤 추천할 것이 아니라 해당 분야에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삼고초려를 해서라도 데려오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만만찮다.
정부 역시 내년 2월까지 공모제의 기본 취지를 살리면서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 중인 것도 같은 이유다.
공모제 개선방안에는 실제 능력 있는 인사가 지원하지 않을 가능성에 대비, 후보추천위원회에서 청와대 인사수석실이 축적해놓은 인재 풀 자료를 토대로 직접 후보를 영입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낙하산 인사를 배제하고 외부에서 유능한 인재를 영입하자는 취지를 잘 살린다면 적어도 과거 같은 인사잡음이나 불공정한 인사관행은 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99년 기획예산처가 공기업 경영혁신 차원에서 처음 도입한 기관장 공모제는 올해로 5년째를 맞았지만 실효성 논란 등 아직 완전 정착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그전까지 산하단체장들은 정부나 청와대에서 일방적으로 낙점하는 관행을 개선하려는 노력만큼은 높은 점수를 받고 있다. 개인적인 능력도 중요하지만 일부 부처의 기관장 독식 심화에 대한 불만과 견제도 공모제 도입을 앞당긴 측면이 있다.
과거엔 논공행상 차원에서 정치권이나 관료 출신들이 기관장으로 임명되는 경우가 많았고 그 폐해는 적지 않았다. 그러다 참여정부 출범 후 인사개혁 작업의 하나로 공모제가 정부산하기관까지 확대됐다. 이제 겨우 큰 걸음을 띈 셈이다.
다만 공모제는 아직까지 능력이 검증된 인사들의 지원이 많지 않다는 게 약점으로 꼽힌다. 혹시라도 탈락할 경우 자신의 경력에 오점이 되기 때문이다. 특히 능력 있는 사람들이 몇차례 공모에서 떨어지면 ‘체면’ 때문에 지원조차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헌재 부총리도 공모제와 관련 여러 차례 “경쟁하기 싫어 좋은 사람들이 오지 않는다”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때문에 추천위원들이 지금처럼 수동적으로 지원자들만을 대상으로 심사한 뒤 추천할 것이 아니라 해당 분야에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삼고초려를 해서라도 데려오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만만찮다.
정부 역시 내년 2월까지 공모제의 기본 취지를 살리면서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 중인 것도 같은 이유다.
공모제 개선방안에는 실제 능력 있는 인사가 지원하지 않을 가능성에 대비, 후보추천위원회에서 청와대 인사수석실이 축적해놓은 인재 풀 자료를 토대로 직접 후보를 영입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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