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난한 나라 없애자”
새해 국제정치지도자들 경쟁
지역내일
2004-12-31
(수정 2004-12-31 오전 11:48:02)
2005년은 세계빈곤퇴치에 있어서 가시적인 결실을 거둘 것으로 전망된다. 첫째, 2005년에는 빈곤퇴치문제가 세계지도자들 사이에서 어느 때보다 자주 그리고 심도있게 다루어질 계획이기 때문이다. 2005년 1월에는 제프리삭스가 이끄는 연구팀이 ‘빈곤퇴치에 관한 보고서’를 유엔에 보고할 예정이며 3월에는 블레어 정부의 ‘아프리카위원회보고서’가 발표될 계획이다.
또 블레어는 2005년 영국에서 열리는 G8정상회담에서 빈곤퇴치문제를 가장 중요한 의제로 다룰 전망이다.
또 다른 요소로는 세계 지도자들의 의지를 들 수 있다. 코피 아난은 물론이고 조지 부시에서부터 자크 시라크와 토니 블레어에 이르기까지 주요 정치지도자들은 자신이 빈곤퇴치의 주역으로 인정받기를 원하며 계획을 구상하고 있다.
또 가난한 나라를 지원하는 효율적인 방법에 대해서도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세계 주요 경제학자들이 공동 작성한 ‘코펜하겐 컨센서스’는 500억 달러를 지원할 경우 가장 효율적인 투자대상은 보건분야라고 결론 내리고 있다. 아프리카 빈국들의 경우 과도한 인프라투자 보다는 에이즈나 말라리아 그리고 영양실조 해소에 투자하는 편이 노동력 증가로 이어져 빈곤퇴치에 더 효율적이라는 보고서다.
2005년도 빈곤퇴치를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는 원조금액의 대폭적인 증가, 대규모의 부채탕감, 농산물의 무역자유화 협상 등 3가지 정책이 실행될 전망이다.
과거 부자나라의 경제원조에는 여러 조건이 달렸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원조금액은 부자나라의 대기업에게로 다시 흡수되고, 부패한 정치인의 은행계좌로 흘러 들어가는 예가 많았다.
다행히 원조금액이 건설적인 분야에 정상적으로 집행되는 경우에도 지원국의 정책이나 정권이 바뀌면 원조가 끊어지기 일쑤였다.
이런 경험들 때문에 아프리카 국가들은 원조금 증액보다 부채탕감을 더 선호한다. 영국 재무장관 고던 브라운도 부채탕감정책을 제안하고 있다.
가장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빈국지원책은 농산물무역자유화다. 국제빈민구호단체인 옥스팜은 “세계교역량 가운데 아프리카의 수출비중이 1%만 올라가더라도 아프리카가 받고 있는 총원조금액과 부채탕감액의 합계보다 5배 더 큰 지원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간단한 방법은 부자나라 정치지도자들이 보호무역주의자들의 반발로 인한 정치적 위험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큰 용기를 필요로 한다. 2005년12월 홍콩에서 열리는 WTO회의가 그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고 이코노미스트는 보도했다.
/김광호 리포터 holhol@naeil.com
또 블레어는 2005년 영국에서 열리는 G8정상회담에서 빈곤퇴치문제를 가장 중요한 의제로 다룰 전망이다.
또 다른 요소로는 세계 지도자들의 의지를 들 수 있다. 코피 아난은 물론이고 조지 부시에서부터 자크 시라크와 토니 블레어에 이르기까지 주요 정치지도자들은 자신이 빈곤퇴치의 주역으로 인정받기를 원하며 계획을 구상하고 있다.
또 가난한 나라를 지원하는 효율적인 방법에 대해서도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세계 주요 경제학자들이 공동 작성한 ‘코펜하겐 컨센서스’는 500억 달러를 지원할 경우 가장 효율적인 투자대상은 보건분야라고 결론 내리고 있다. 아프리카 빈국들의 경우 과도한 인프라투자 보다는 에이즈나 말라리아 그리고 영양실조 해소에 투자하는 편이 노동력 증가로 이어져 빈곤퇴치에 더 효율적이라는 보고서다.
2005년도 빈곤퇴치를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는 원조금액의 대폭적인 증가, 대규모의 부채탕감, 농산물의 무역자유화 협상 등 3가지 정책이 실행될 전망이다.
과거 부자나라의 경제원조에는 여러 조건이 달렸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원조금액은 부자나라의 대기업에게로 다시 흡수되고, 부패한 정치인의 은행계좌로 흘러 들어가는 예가 많았다.
다행히 원조금액이 건설적인 분야에 정상적으로 집행되는 경우에도 지원국의 정책이나 정권이 바뀌면 원조가 끊어지기 일쑤였다.
이런 경험들 때문에 아프리카 국가들은 원조금 증액보다 부채탕감을 더 선호한다. 영국 재무장관 고던 브라운도 부채탕감정책을 제안하고 있다.
가장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빈국지원책은 농산물무역자유화다. 국제빈민구호단체인 옥스팜은 “세계교역량 가운데 아프리카의 수출비중이 1%만 올라가더라도 아프리카가 받고 있는 총원조금액과 부채탕감액의 합계보다 5배 더 큰 지원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간단한 방법은 부자나라 정치지도자들이 보호무역주의자들의 반발로 인한 정치적 위험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큰 용기를 필요로 한다. 2005년12월 홍콩에서 열리는 WTO회의가 그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고 이코노미스트는 보도했다.
/김광호 리포터 holhol@naeil.com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목록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