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동투가 우선 ‘12월 5일’에 집중적으로 전개된다.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 양대 노총은 이날을 공동연대투쟁의 ‘1차 정점’으로 잡고 있다. 노총이 당초 경고
파업일로 잡은 날에 민주노총이 함께 파업키로 해 상당한 파장이 예상되고 있는 것.

◇ 노·정간 전쟁 29일부터 시작 = 예고했던 대로 민주노총 산하 건설산업연맹이 29일 하루동안 시한부
파업에 들어갔다. 2만5000여명의 조합원 가운데 5000여명은 이날 오후 2시 서울역 광장에서 ‘불법퇴출
반대, 생존권 쟁취 건설노동자 총파업집회’를 갖고 “정부가 건설산업을 죽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30일은 양대 노총 소속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공동행동’을 전개키로 한 날.
조합원만 2만5000여명에 달하는 전국전력노조를 비롯해 민주노총 공공연맹(9만6000여명) 등 총 24만여
명에 달하는 공공노동자들은 “정부가 반민주적(일방적)으로 구조개편을 추진하려 한다”며 ‘불복종’을
결의하는 조합원 총회(오후 1시∼2시)에 들어갔다.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지역 조합원들은 이날 오후 3시 서울역 광장에서 ‘반민주적 구조조정 분쇄 공공노
동자 투쟁집회’를 열고 “12월 5일 양대 노총 1차 연대 총파업 때 총력을 쏟아 붓겠다”고 선언했다.
다음달 1일에는 대학노동자들이 ‘노동법 및 사립학교법 개악저지와 민주적 사립학교법 개정을 위한 투쟁결
의’를 갖는다.
2일에는 제2금융권(보험 증권 종금 투신사 등) 소속 노동자들이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중단 △노동법 개악
저지 △김대중 정권 실정 규탄 등을 내걸고 투쟁의지를 다진다.
◇ 동투 뇌관 전력노조 = ‘전력 파업’이 현실화된다면 그 시점은 12월 4·5일쯤. 이 때가 전력산업구조
개편 관련법률의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통과 여부가 확인되는 시점이기 때문이다.
중앙노동위원회가 지난 24일에 이어 29일에도 직권중재에 회부하지 않고 ‘조정기간 연장’ 쪽을 선택함에
따라 당초 30일 오전 8시로 예정돼 있던 전력노조 파업이 12월 3일까지 유보됐다.
관련 법상 필수공익사업은 조정신청기간(15일)이 만료된 뒤 노사가 합의할 경우 15일까지 조정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전력노조 핵심 관계자는 “우리가 파업을 두 번씩이나 유보했다고 해서 파업을 못할 것으로 보는 것은 엄청
난 착오”라며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참고 또 참는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우리가 파업하면 우리를 제물 삼아 공기업 구조조정에 박차를 가하려는 분위기가 감지됐다”면서
“우리가 왜 정부와 정치권의 속셈에 넘어가야 하느냐는 반론이 많아 시간을 조절했을 뿐이다”고 덧붙였
다.
전력노조가 단 1시간이라도 파업하면 국가기간산업이라는 이미지 때문에 현 정권에게는 엄청난 부담으로 작
용할 전망이다. 또 이들이 파업하면 통신 철도 도시철도 등 공공부문과 은행 증권유관기관 등 금융부문, 금
속 건설 등 민간기업부문이 연쇄적으로 파업대오에 합류할 예정이어서 상당한 파문이 예상된다.
전력노조의 또다른 관계자는 “항상 파업돌입체계로 있다가 공언했던 대로 상임위에서 관련 법이 통과되는
즉시 파업할 것”이라며 “노총이 예고한 8일부터의 무기한 총파업 때는 당연히 우리가 주력군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 당정 해법 없어 고민 중 = 30일 오전 정부여당은 국회에서 당정회의를 갖고 전력노조 파업예고 등 노동
계 동투에 대한 대책을 모색했다. 그러나 참석자들은 뾰족한 해법을 찾지 못해 당혹스러워 한 것으로 전해졌
다.
어떤 식으로든 내년 2월까지는 4대 부문(금융 기업 공공 노동) 구조조정을 마무리지어야 한다는 의식이 이
들의 발목을 붙잡고 있다. 한 참석자는 “전력노조의 요구를 들어주고 싶어도 정부의 구조조정 의지가 퇴색
되는 것으로 비쳐질 수 있어 ‘그럴 수 없다’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노조 쪽과 구조조정을 협의한다고 해서 구조조정을 할 수 있다고 보느냐”며 “정
부로선 노동계의 공세를 뚫고 구조조정을 마무리지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반면 노동계는
“정부는 일방적인 구조조정을 중단하고 노동자의 생존권을 보장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구조조정을 둘러싸고 중단을 요구하는 노동계와 강행하려는 정부가 ‘마주보고 달리는 열차와 같다’는 분
석이 노사정 주변에서 나오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더구나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관계법 개정 때는
노·정 뿐만 아니라 재계가 이해당사자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어 이 또한 해결이 난망하다는 것이 노동계 안
팎의 여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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