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의 주요 판례들이 영문으로 번역 발간돼 외국인들이 국내 법률관계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됐다.
이와함께 일제 시대 초기의 ‘고등법원판결록’을 한글로 번역하는 작업도 첫 결실을 거둬 과거와 현대의 판결이 새롭게 재구성되는 계기가 마련됐다.
법원도서관(관장 손용근)은 2000년부터 2002년 사이에 선고된 대법원 판례들 가운데 외국에 소개할 만한 가치가 있는 판결 100건을 뽑아 영문판례집을 구성해 발간했다고 6일 밝혔다.
최근 우리나라와 사법교류가 활발한 베트남. 몽골, 대만 등의 아시아 국가들은 사법제도를 정착시키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법률에 상당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이번에 발간한 영문판례집이 우리나라 법률문화를 알리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법원도서관은 기대하고 있다.
영문판례집에 담긴 판결은 민사사건 70건, 형사사건 15건, 특별사건(특허 행정) 15건으로 사건 유형에 따라 비중을 달리하고 있다. 민사 판결은 우리나라에 대한 자본투자 또는 경제활동과 관련된 것을, 형사판결은 피의자 인권과 피해자 보호, 특별판결은 상표권 분쟁 등의 사건이다.
영문판례집은 6일 문을 연 법원도서관 영문 홈페이지(http://library.scourt.go.kr/)에서 전문을 확인할 수 있다.
법원도서관은 국내에 있는 140여개 대사관에 영문판례집을 배포하고 주요 30개국에는 국회 대법원, 대통령실, 국무총리실 등의 주소를 파악해 직접 배송할 계획이다.
도서관 관계자는 “영문판례집을 통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의 법제도, 법률문화, 사법부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며 “향후에도 정기적으로 영문판례집을 발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대의 판결문을 외국에 소개하는 영문판례집 발간과 대조적으로 법원도서관은 1909년부터 1943년까지 대한제국 대심원 및 통감부ㆍ조선총독부 고등법원에서 선고된 사건들의 ‘고등법원판결록’ 30권(낱권으로는 36권) 중 제 1권을 완역해 발간했다.
형사와 민사편 각 한권으로 나뉘어 출간된 제1권의 형사편에는 항일의병대원의 헌병보조원 살해와 구한국의 은화 위조, 아편 흡입기구 소지, 관문서 위조, 절도, 상해치사, 살인, 강도, 도박 등 각종 형사사건이 망라돼 있다.
또한 백야 김좌진 장군이 1911년 북간도에 독립군 사관학교를 설립하기 위해 군자금을 조달하려고 친척인 김종근을 찾아갔다가 경찰에 잡혀 기소돼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은 사건도 포함돼 눈길을 끌었다.
법원도서관은 앞으로 매년 2∼3권씩 판결록 번역작업을 벌여 향후 10∼15년내에 전권을 완역할 계획이다.
이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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