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 2기를 시작하는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3일 백악관 업무에 복귀한 데 이어 미국연방 의회 109차 회기가 4일 시작됐다.
새 의회 개회 첫날부터 미 의회는 아시아 지진 및 해일 참사에 대한 지원방안을 논의하면서 초당적인 협력 분위기로 시작하고 있으나 부시 대통령과 공화당이 공화당만의 핵심 과제들을 일방통행시킬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어 시간이 갈수록 어느 회기보다 격렬한 당파 대립을 겪을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미 의회가 109차 회기 첫번째 과제로 삼은 것은 쓰나미 구호 지원안으로 이날부터 즉각 논의에 착수했다.
미 의회는 부시 대통령이 초기 지원금으로 약정한 3억 5000만 달러 보다도 더많은 지원액을 승인할 것으로 예고하고 있으며 단기 구호자금이외에도 장기 재건자금까지 포함하는 지원 패키지를 마련해 만장일치 지지로 승인할 태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빌 프리스트 공화당 상원대표가 이날 피해 현지 방문길에 올라 벌일 의회차원의 현지 조사 및 평가 작업 등을 거칠 예정이어서 최종승인에는 수주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미 의회의 예산과 관련된 다음 과제는 이라크 추가 전비 지출안을 승인하는 것으로 부시는 3번째 이라크 전비 지출안으로 무려 1000억 달러를 2월까지 의회에 요청해올 것으로 의회 관계자들이 전했다. 부시 대통령이 1000억달러를 요청할 경우 현재까지 1300억 달러를 투입한 이라크 전비는 2000억달러를 넘게 된다. 미 의회에서는 전선에 나가있는 미군들을 지원해야 한다는 차원이기 때문에 부시의 추가 전비 요청을 승인할수 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민주당 의원들과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엄청난 재정적자에 대한 대책을 요구해 논란을 겪을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부시 대통령은 국방예산까지 300억달러를 삭감하는 등 허리띠를 졸마매는 예산을 짤 것임을 시사하고 나섰으나 민주당은 엄청난 이라크 전비 때문에 다른 국민 관심사 예산을 삭감해야 하는 사태를 집중 추궁할 것으로 예고하고 있다.
부시 대통령과 공화당이 개혁과제 법안 중에서 가장 먼저 추진하고 나선 것은 소송 망국론을 내세워 3대 소송을 제한하겠다는 소송 개혁법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진영은 환자, 피해자들에 대한 충분한 보상까지 막아서는 안된다고 맞서고 있다.
부시 대통령이 집권 2기 2대 개혁과제로 삼은 사회보장연금제도의 개편과 세법개혁을 놓고서는 공화, 민주 양당이 한치도 밀리지 않으려는 정면 충돌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미국내 최대 은퇴자 협회인 AARP도 강력한 반대 캠페인에 나섰고 미국민 지지율은 50% 미만으로 나타나 부시의 구상이 성사될지는 아직 불투명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워싱턴=한면택 특파원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