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대책 겉돈다
지난해 100만 구제 불구 전체 신불자 360만 제자리
지역내일
2005-01-11
(수정 2005-01-11 오전 10:54:37)
신용불량자 대책이 겉돌고 있다. 정부 주도 구제대책으로 지난해 100만명 이상이 신불자 딱지를 뗐지만 전체 신불자수는 360여만명선에서 늘 제자리 걸음이다.
매달 10만명 안팎의 신불자가 새로 생겨나거나 다시 신불자로 전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위적으로 신용불량 상태를 벗어나게 해주더라도 워낙 경기가 나빠 그만큼 새로운 신불자가 생겨나는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다는 얘기다.
정부는 경제활동인구의 10% 수준인 250만명 안팎까지 신불자 수를 줄이기 위해 기초생활보호 대상자에 대한 원금탕감 등의 추가 구제대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경기회복이라는 근본대책 없인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11일 신용회복위원회 및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와 금융기관들이 개인워크아웃, 배드뱅크, 상록수프로그램 등 지난해 신불자 구제대책을 총 가동 101만여명의 신불자를 구제했음에도 지난해 11월말 현재 개인 신불자는 1년전과 거의 비슷한 수준인 365만여명에 달하고 있다.
신불자수가 최대치에 달했던 지난해 2월의 382만여명에 비해 불과 20만명도 줄지 않은 셈이다. <그래프 참조="">
이는 구제기관의 해지 신불자 수가 중복됐을 가능성이 높고 대부분은 해지된 후 다시 신불자로 등록되는 등 신불자 구제 숫자에 허수가 많은 탓으로 풀이되고 있다. 특히 재등록자를 포함 매달 10만여명의 신불자가 새로 생겨나고 있어 신불자 숫자만이라도 줄여 보려는 정부 노력마저 허사로 만들고 있는 실정이다.
한복환 신용회복위원회 사무국장은 “신용불량자수가 최근 들어 꾸준히 줄고 있는 것은 다행스럽지만 불황 탓에 일정수만큼 새로운 신불자가 생겨나고 있어 실질적인 신불자수 감소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면서 "경기 나쁘면 신불자 느는 건 당연한데 일시 구제책으로 신불자수를 줄이고 그러면 소비회복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보단 사후적으로 빚을 제대로 갚도록 도와주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5일“올 3월 신용불량자 등록제도 폐지에 맞춰 금융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며 “기존 채무의 상환기간 연장 등을 통해 영세자영업자들이 생업을 계속하면서 채무를 상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정부는 신규 신불자 발생 억제와 함께 일부 계층의 신불자수 줄이기에 여전히 주력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고병수 기자 byung8@naeil.com
매달 10만명 안팎의 신불자가 새로 생겨나거나 다시 신불자로 전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위적으로 신용불량 상태를 벗어나게 해주더라도 워낙 경기가 나빠 그만큼 새로운 신불자가 생겨나는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다는 얘기다.
정부는 경제활동인구의 10% 수준인 250만명 안팎까지 신불자 수를 줄이기 위해 기초생활보호 대상자에 대한 원금탕감 등의 추가 구제대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경기회복이라는 근본대책 없인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11일 신용회복위원회 및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와 금융기관들이 개인워크아웃, 배드뱅크, 상록수프로그램 등 지난해 신불자 구제대책을 총 가동 101만여명의 신불자를 구제했음에도 지난해 11월말 현재 개인 신불자는 1년전과 거의 비슷한 수준인 365만여명에 달하고 있다.
신불자수가 최대치에 달했던 지난해 2월의 382만여명에 비해 불과 20만명도 줄지 않은 셈이다. <그래프 참조="">
이는 구제기관의 해지 신불자 수가 중복됐을 가능성이 높고 대부분은 해지된 후 다시 신불자로 등록되는 등 신불자 구제 숫자에 허수가 많은 탓으로 풀이되고 있다. 특히 재등록자를 포함 매달 10만여명의 신불자가 새로 생겨나고 있어 신불자 숫자만이라도 줄여 보려는 정부 노력마저 허사로 만들고 있는 실정이다.
한복환 신용회복위원회 사무국장은 “신용불량자수가 최근 들어 꾸준히 줄고 있는 것은 다행스럽지만 불황 탓에 일정수만큼 새로운 신불자가 생겨나고 있어 실질적인 신불자수 감소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면서 "경기 나쁘면 신불자 느는 건 당연한데 일시 구제책으로 신불자수를 줄이고 그러면 소비회복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보단 사후적으로 빚을 제대로 갚도록 도와주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5일“올 3월 신용불량자 등록제도 폐지에 맞춰 금융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며 “기존 채무의 상환기간 연장 등을 통해 영세자영업자들이 생업을 계속하면서 채무를 상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정부는 신규 신불자 발생 억제와 함께 일부 계층의 신불자수 줄이기에 여전히 주력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고병수 기자 byung8@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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