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살아야 퇴직연금시장 커져”(그래프 1단 2개)
지역내일
2005-01-11
미국, 주식시장 무너지면서 손실 우려 목소리 높아져
일본, 도입 초기인데다 보수적인 투자행태로 ‘미지근’
퇴직연금시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본시장이 살아나야 한다.
미국의 퇴직연금시장이 확대될 수 있었던 것은 뉴욕증시가 크게 활황을 보이면서 안정성 뿐만 아니라 투자수익률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기 때문이다.
일본의 퇴직연금시장이 확대됐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전체 퇴직충당금에 비해서는 턱없이 낮은 비율이라는 점은 일본국민들의 보수적인 투자행태와 연결돼 있으며 일본주식시장의 침체 도 한 몫 한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올 12월부터 시작되는 퇴직연금시장의 확대는 국내 주식시장의 향방에 물어봐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그러나 상반기 중 정부가 각종 규제완화와 인센티브 부여 등으로 직간접적인 지원포를 날리거나 준비하면서 최근 주식시장이 크게 상승하고 있어 약발이 내년까지 이어질 지는 미지수다. 오히려 과거와 같이 종합주가지수 1000포인트 근처에서 추락하면서 주식시장이 크게 흔들릴 경우엔 투자자들의 신뢰 역시 회복되기 어려운 상황으로 곤두박질, 퇴직연금 시장이 크게 위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미국, 주가 오르고 안전장치 마련=미국의 퇴직연금시장이 활성화된 것은 주식시장의 안정과 안전장치를 통해 기업들을 유인한 때문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처음에는 기업들이 운용하면서 운용손실이 기업이 책임지고 종업원에게 정해진 퇴직금을 주는 확정급여형(DB, Defined Benefit)을 선호하게 되지만 주식시장이 활성화되면 기업이 정해진 규모를 내고 운용책임은 종업원에게 돌아가는 확정기여형(DC, Defined Contribution)에 관심이 모아지게 된다.
지난 85년에 1조2263억달러였던 퇴직연금 자산은 90년에 1조6345억달러로 늘었고 1995년에는 2조9234억달러로 증가했다. 인터넷 등 IT업체들의 선전으로 뉴욕증시에 불이 붙으면서 2000년에는 퇴직연금 자산이 4조5154억달러까지 치솟았다가 이후 인터넷 거품이 꺼지면서 2003년말에는 2조9790억달러까지 줄었다.
DB형과 DC형의 규모도 엇갈렸다. 1990년까지만 해도 DB형 퇴직연금자산은 8999억달러였으나 DC형은 7346억달러에 그쳤다. 그러나 1995년에는 각각 1조4605억달러, 1조4629억달러로 역전됐고 2003년말에는 1조8670억달러, 1조1120억달러로 벌어졌다.
미국에 종업원이 운용책임을 지는 DC형이 급격하게 늘어난 것은 주식시장이 안정적이어서 종업원들이 운용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며 DB형은 연금지급보증공사 등을 통해 기업에서 연금을 지급할 수 없을 경우에 지급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어 가입액이 높아나고 있다.
증권연구원 고광수 연구위원은 “퇴직연금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의 안정이며 특히 DC형 규모는 종업원들이 운용책임을 지기 때문에 시장의 움직임과 크게 연동한다”면서 “실제로 미국 증시와 연금자산규모의 변동추이는 같이 간다”고 설명했다. 또 “기업들의 손실에 대비한 제도적 장치도 잘 완비돼 있어 DB형 연금시장도 커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일본은 이제 시작단계=일본은 공적연금에 대한 불신이 커지면서 2001년부터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했다.
기업형 확정갹출기업연금(DC)형 도입규모는 꾸준히 증가해 2003년 상반기에는 3000억엔에 가까운 규모가 모였다. 꾸준한 증가세가 최근 크게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일본은 후생연금기금을 DB형 퇴직연금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적격퇴직연금은 2012년 3월까지 DB형 퇴직연금이나 DC형 퇴직연금으로 전환토록했다.
그러나 보수적인 투자행태를 보이고 있는 일본의 퇴직연금시장은 여전히 크지 않다.
금융감독원 고명진 연금감독팀장은 “일본은 아직 제도가 시행초기이고 보수적인 투자유형을 가지고 있어 규모가 크지 않다”면서 “당분간 미국과 같은 시장확대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로 일본의 퇴직연금 운용대상을 보면 예적금비율이 52.8%로 가장 높고 유가증권은 3분의 1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가증권도 채권중심으로 운용하고 있어 자본시장 발전에도 크게 도움이 되진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일본, 도입 초기인데다 보수적인 투자행태로 ‘미지근’
퇴직연금시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본시장이 살아나야 한다.
미국의 퇴직연금시장이 확대될 수 있었던 것은 뉴욕증시가 크게 활황을 보이면서 안정성 뿐만 아니라 투자수익률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기 때문이다.
일본의 퇴직연금시장이 확대됐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전체 퇴직충당금에 비해서는 턱없이 낮은 비율이라는 점은 일본국민들의 보수적인 투자행태와 연결돼 있으며 일본주식시장의 침체 도 한 몫 한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올 12월부터 시작되는 퇴직연금시장의 확대는 국내 주식시장의 향방에 물어봐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그러나 상반기 중 정부가 각종 규제완화와 인센티브 부여 등으로 직간접적인 지원포를 날리거나 준비하면서 최근 주식시장이 크게 상승하고 있어 약발이 내년까지 이어질 지는 미지수다. 오히려 과거와 같이 종합주가지수 1000포인트 근처에서 추락하면서 주식시장이 크게 흔들릴 경우엔 투자자들의 신뢰 역시 회복되기 어려운 상황으로 곤두박질, 퇴직연금 시장이 크게 위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미국, 주가 오르고 안전장치 마련=미국의 퇴직연금시장이 활성화된 것은 주식시장의 안정과 안전장치를 통해 기업들을 유인한 때문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처음에는 기업들이 운용하면서 운용손실이 기업이 책임지고 종업원에게 정해진 퇴직금을 주는 확정급여형(DB, Defined Benefit)을 선호하게 되지만 주식시장이 활성화되면 기업이 정해진 규모를 내고 운용책임은 종업원에게 돌아가는 확정기여형(DC, Defined Contribution)에 관심이 모아지게 된다.
지난 85년에 1조2263억달러였던 퇴직연금 자산은 90년에 1조6345억달러로 늘었고 1995년에는 2조9234억달러로 증가했다. 인터넷 등 IT업체들의 선전으로 뉴욕증시에 불이 붙으면서 2000년에는 퇴직연금 자산이 4조5154억달러까지 치솟았다가 이후 인터넷 거품이 꺼지면서 2003년말에는 2조9790억달러까지 줄었다.
DB형과 DC형의 규모도 엇갈렸다. 1990년까지만 해도 DB형 퇴직연금자산은 8999억달러였으나 DC형은 7346억달러에 그쳤다. 그러나 1995년에는 각각 1조4605억달러, 1조4629억달러로 역전됐고 2003년말에는 1조8670억달러, 1조1120억달러로 벌어졌다.
미국에 종업원이 운용책임을 지는 DC형이 급격하게 늘어난 것은 주식시장이 안정적이어서 종업원들이 운용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며 DB형은 연금지급보증공사 등을 통해 기업에서 연금을 지급할 수 없을 경우에 지급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어 가입액이 높아나고 있다.
증권연구원 고광수 연구위원은 “퇴직연금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의 안정이며 특히 DC형 규모는 종업원들이 운용책임을 지기 때문에 시장의 움직임과 크게 연동한다”면서 “실제로 미국 증시와 연금자산규모의 변동추이는 같이 간다”고 설명했다. 또 “기업들의 손실에 대비한 제도적 장치도 잘 완비돼 있어 DB형 연금시장도 커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일본은 이제 시작단계=일본은 공적연금에 대한 불신이 커지면서 2001년부터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했다.
기업형 확정갹출기업연금(DC)형 도입규모는 꾸준히 증가해 2003년 상반기에는 3000억엔에 가까운 규모가 모였다. 꾸준한 증가세가 최근 크게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일본은 후생연금기금을 DB형 퇴직연금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적격퇴직연금은 2012년 3월까지 DB형 퇴직연금이나 DC형 퇴직연금으로 전환토록했다.
그러나 보수적인 투자행태를 보이고 있는 일본의 퇴직연금시장은 여전히 크지 않다.
금융감독원 고명진 연금감독팀장은 “일본은 아직 제도가 시행초기이고 보수적인 투자유형을 가지고 있어 규모가 크지 않다”면서 “당분간 미국과 같은 시장확대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로 일본의 퇴직연금 운용대상을 보면 예적금비율이 52.8%로 가장 높고 유가증권은 3분의 1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가증권도 채권중심으로 운용하고 있어 자본시장 발전에도 크게 도움이 되진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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