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중앙의 권한이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고 있다. 주어진 권한을 제대로 활용해 지역발전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앞으로는 지자체 내부역량에 따라 발전의 속도와 삶의 질이 달라질 것이다.”
지방분권이 본격화 되면서 지자체 내부역량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늘고 있다.
정부는 2007년까지 지방분권을 위한 법과 제도를 완성할 계획이다. 이를위해 돈과 인재와 권한을 내려 보내는 일들이 단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정부의 계획대로 라면 지방분권이 이뤄지면 지자체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게 된다. 지역민들이 자기 지역의 운명을 결정하는 지방자치시대가 열리는 것이다.
따라서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은 “이제부터는 지자체의 역량에 따라 경쟁력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날 것”이라며 “인재육성·전문가 연계 시스템 구축 등 내부역량 강화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 이상 ‘열악한 재정’과 ‘중앙권한’ 탓만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이중에서도 지자체의 내부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가 결합은 중요한 대목이다.
하지만 아직은 상당히 제한적이거나 다수의 전문적 역량을 가진 인사들은 방관자적 행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중소도시의 경우 시민단체 조차 없는 경우가 많아 전문인전 자원 확보가 절실한 상태다.
이기우 인하대 교수는 “지방정책 결정과정에 전문가들의 참여는 지역혁신을 선도할 수 있고 분권의 성공적 정착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토대”라고 말했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가 지난해 3월 발간한 ‘이제는 지방분권시대’ 자료에서도 중소도시의 경우 지역 전문가 네트워크 구성을 통한 인적자원 확보가 시급하다고 분석했다.

미래에 투자한다는 관점 가져야
그동안 지자체는 지역인재 육성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대부분 지자체가 인재육성 사업으로 추진하는 게 장학재단 설립 정도이다. 극히 일부 지자체를 제외하고는 장기적 프로젝트를 찾아보기 힘들다.
지자체들은 ‘열악한 재정여건’을 탓하지만 ‘무관심’이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꼽힌다.
오재일 전남대 교수는 “지자체들은 인재육성을 미래를 위한 투자로 생각하지 않았다. 지방분권이 본격화 된 지금 인재육성은 매우 중요하다”며 예산투자에 인색하지 말 것을 주문했다.
지자체들이 그나마 추진하던 장학재단 운영 조차도 IMF 이후 이자율 하락으로 인해 어려움에 처했다. 지자체의 예산지원 우선 순위에서도 밀리고 있다.
경기지역 지자체 장학사업 관계자는 “현재 은행이자로는 장학금이 예년 수준에도 미치지 못해 시의 예산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다. 하지만 시와 시의회의 무관심으로 예산확보까지는 너무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했다.
공무원의 업무능력 향상 방안으로 시행되고 있는 공무원 인사교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방-지방, 중앙-지방의 인사교류는 정책기획능력과 다양한 현장경험 등 상호간 장점이 결합시키고 긴밀한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이다.
하지만 자치단체장들의 소극적 자세로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인사교류가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사례도 발견된다.
행자부 고위 관계자는 “지자체에 능력있는 간부를 중앙부처로 발탁하려 해도 단체장이 허락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충청지역 A씨는 정책개발과 업무처리에 탁월한 능력을보여 행자부에서 해당 단체장에게 ‘서울행’을 건의했으나 무산됐다. 단체장이 임기동안 그 능력을 십분 활용하고 싶기 때문이다.

광역-기초간 분권도 필요해
지자체 내부에서도 분권이 이뤄져야 한다는 요구도 있다.
지방분권이 중앙통제에서 지방의 자율성을 추구하는 만큼 지자체도 각 부서와 기관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분권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광역단체(시·도)의 권한 중 실효성이 떨어지는 권한의 경우 기초단체(시·군·구)로 이양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방분권위원회 관계자는 “광역단체도 분권화를 하지 않으면 또다른 집권화로 볼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지적은 현재 권한 이양이 광역 단체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매우 중요한 지점이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주용학 수석전문위원은 “지방분권은 보충성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지방자치의 기본단위인 시·군·구의 권한을 중심으로 시·도와 중앙정부의 권한 범위가 정해져야 한다는 것이다.
‘보충성의 원칙’은 ‘지역 주민 생활과 밀접한 사무는 원칙적으로 시·군·구 사무로 배분하고, 시·군·구가 처리하지 못하는 사무는 시·도에 각각 배분하여야 한다’는 ‘지방분권특별법’ 제6조에 근거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도시계획, 5급사무관 승진 등 주요한 권한이 여전히 시·도 권한으로 남아 있다.
5급 사무관 승진에 대한 승인권이 여전히 시·도에 있다. 도시계획 입안권한은 기초단체장에게 있으나 승인권은 시·도지사에게 있다.
김형기 경북대 교수는 “지방분권은 자율성과 책임성을 근간으로 한 지방자치의 원리”라며 “자치단체장들이 분권을 자신의 권한 강화로 악용하는 사례는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사례 1> 장성군의 ‘장성아카데미’
‘장성아카데미’는 ‘세상을 바꾸는 것은 사람이지만 사람을 바꾸는 것은 교육뿐’이라며 10년째 매주 금요일 장성군청 4층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이 강좌는 1995년 7월 시작해 지금까지 411회가 열렸다. 수강인원은 총 21만명에 이른다. 장성군민이 5만여명임을 고려하면 1인당 4회 가량의 강연을 들은 셈이다.
재정자립도가 16%에 불과한 장성군은 정책개발 등에서 앞서가는 지자체로 평가받고 있다.
정부의 공공부문 각종 평가에 입상해 받는 상금만해도 연간 10역여원에 이른다.
또한 읍·면·동 근무자 570여명이 모두 유럽으로 해외 배낭여행을 갔다왔다. 2002년도 부터는 미국으로 10박11일씩 보내고 있다. “공무원은 우물안 개구리로 있으면 지역발전이 없고 피해는 주민들에게 돌아간다”는 이유 때문이다.
이와함께 장성군 공무원들은 8년째 해마다 대기업 연수원에 단체로 들어가 3박4일 동안 기업의 프로그램에 따라 경영마인드를 배운다. 공무원 교육과 해외연수에 연 7억~9억원을 사용하고 있을 정도다.

사례 2> 경기도의 권한 시군 위임
경기도는 지난 6월 전국에서 처음으로 인허가 권한을 갖고 있는 지방산업단지 및 공장설립과 도시계획 관련 등 16개 사무를 일선 시군에 위임했다.
이들 권한의 위임으로 시·군과 도의 도시계획위원회 중복심의 등 도를 거치는 절차가 대폭 폐지되어 인·허가에 걸리는 처리기간이 최대 5개월까지 단축됐다.
경기도는 “국가 경쟁력이 심각하게 약화되는 상황에서 더 이상 중앙정부의 수도권 규제만 탓하거나 막연히 중앙정부의 권한이 지방에 이양될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도의 기능과 역할을 정책기획과 평가 기능을 한층 강화하는 광역행정기능 중심체제로 전환한 것이다.
경기도는 앞으로 도와 시·군간의 바람직한 권한재배분에 대해 경기개발연구원과 공동으로 연구과제 추진 및 연구결과를 토대로 합리적인 시·군 위임대상 사무 발굴 및 위임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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