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선의 김문수 의원은 6번, 재선의 이한구 의원은 3번 예결위원으로 활동했다. 올해는 예결위원에 들어가지 않았다.
이들은 “열심히 하면 할수록 좌절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정부가 제출안 예산안은 아무리 변화를 모색해도 거대한 벽처럼 움직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들이 공통으로 지적하는 문제는 예산편성권을 가진 정부가 예산심의권을 가진 국회보다 압도적 우위를 행사한다는 것.
정부가 만든 예산안이 국회에 넘어온 10월 2일 이후 아무리 열심히 심의해도 이미 짜여진 전체 틀을 변화시키는 것은 불가능하고, 아주 지엽말단의 예산 몇 개를 조정할 수 있을 뿐이란 것이다. 특히 야당 의원은 한계가 더 크다고 말했다.

◆김문수 의원 “기획예산처를 예결위에 배속시켜야”= 김문수 의원은 6번 예결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두 차례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했다.
김 의원은 “예산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힘은 기획예산처, 예결위 계수조정소위원회 간사, 계수조정소위원, 예결위원, 상임위 예산심의위원 그리고 국회 본회의 순서”라며 “예결위에서 발언하고 문제를 지적하고 호소하면 그게 실제 계수로 조정되어서 정부 예산안에 변화를 가져와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 무기력감을 많이 느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내놓은 개선책은 점진적이다. 한나라당 입장은 예결위원회를 상임위원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하지만, 현재의 예결위 개선방안을 여당과 타협 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
열린우리당 소속 정세균 예결위원장의 주장처럼 국회 운영위원회에 배속된 기획예산처를 예결위에 배속시켜 상시 출석시키고 감사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정세균 의원은 이에 더하여 예산관련 법률에 대한 심의를 예결위가 하는 안도 생각하고 있다.

◆이한구 의원 “해를 넘겨 준예산 편성하더라도 근본적 개선을”= 이한구 의원은 대우경제연구소 소장 출신의 전문성을 살려 한나라당 예결위 간사로서 계속 활동했다.
이 의원은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게 중요한데 여기에 필요한 객관적 평가자료가 부족하다”며 “심의해야 할 내용은 많은데 반해 기간은 짧고 그나마 정부는 심의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도 잘 안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이 주장하는 개선책은 급진적이다.
현재 예산안 심의제도의 변화가 시급하기 때문에 해를 넘겨 준예산을 편성하더라도 제대로 예산안 심의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물론 “정쟁으로 국회를 공전시키다가 해를 넘기는 일은 있을 수 없다”며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정부가 제출하지 않으면 자료가 올 때까지 정회를 한 후 자료를 받아 검토한 후 회의를 속개하는 식으로 해야 공무원들의 관성을 깰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연근 기자 ygj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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