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수능 부정행위가 광주뿐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일어났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수능제도 신뢰성에 사실상 사형선고가 내려졌다.
경찰조사가 계속되면서 수능 부정행위에 가담한 학생이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으며 감독부실 등 관리체계의 문제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이를 바라보는 수험생들과 예비수험생들 사이에서는 허탈의 수준을 넘어 분노의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대학 자율권 확대는 대세 =이에 따라 교육계에서는 신뢰를 상실한 수능제도를 대체할 제도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교육현안마다 다른 목소리를 냈던 교육관련 단체들이 한 목소리를 내고 있어 힘이 실리고 있다.
이들이 제시하는 대안은 수능 자격고사화, 대학 학생선발권 확대 등.
수능을 수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교육계에서는 대학의 선발권 강화가 대안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와 다른 입장을 보이는 단체들도 몇 가지 전제조건을 충족한다면 학생선발권은 대학에 주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각 대학이 우수학생을 뽑기 위한 다양한 전형제도를 마련하고 투명성을 확보한다면 변별력 시비와 공정성 논란 등도 잠재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대해 동덕여대 손봉호 총장은 “학생선발권은 대학의 고유한 권한”이라며 “일부에서 공정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데 문제 있는 대학은 소비자인 학생과 학부모들이 도태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손 총장은 “본고사 실시 여부, 기여입학제 도입여부도 대학 스스로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주장했다.
한국교원대 엄기형 교수는 “대학 학생 선발방법은 대학 자율로 맡기는 것이 원칙이다”며 “대학 전형방법의 특성화·다양화를 강화하는 맥락에서 단계적으로 자율화 정도를 높여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국교총도 24일 성명서를 통해 “대학별 자체시험 등을 포함해 대학의 학생 선발 자율권이 확대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도 대학별 전형기준에 맞춘 학생선발이 필요하다는 원칙에 동의하고 있다.

◆단기처방으론 곤란하다 = 교육관련 단체들은 또 이번 수능 부정행위가 단 한번의 시험에 모든 것이 결정되는 ‘올인식 입시제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교육계에서는 수능을 자격고사화한 후 2회 이상 실시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교총 한재갑 대변인은 “객관식중심의 수능시험은 장기적으로 고교 교육과정을 제대로 이행했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자격고사화 정도로 역할을 낮춰야 한다”며 “우선 교육계가 한 자리에 모여 수능 부정행위 재발방지책과 입시제도 개선 전반에 걸쳐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격고사화에 대해서는 전교조도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전교조 송원재 대변인은 “현행 수능시험을 대학입학능력을 판정하는 대입 자격고사로 전환해 ‘한 줄 세우기’ 점수경쟁을 원천적으로 개혁해야 할 것”이라며 “수능제도 개혁은 지금 당장부터라도 논의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수능제도 수술은 정치권에서도 불가피한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국회 교육위 소속 유기홍(열린우리당) 의원은 “지금과 같은 수능제도 하에서 정상적인 교육은 어렵다”며 “고등학교 기본적인 교육과정을 이수했는지 또는 졸업자가 대학 수업을 들을 수 있는지 평가하는 자격고사로 전환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교육위 소속 이주호(한나라당) 의원은 “우리 입시제도가 수능에 너무 지나치게 매달려서 발생한 문제”라며 “수능 비중을 낮추는 것이 대안”이라고 말했다
수능제도 개선의 필요성에는 학부모 단체들도 이견이 없다. 대규모 수능부정 사건 이후 학부모단체들은 앞 다퉈 성명을 발표하고 수능제도의 대대적인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함께 하는 교육시민모임’은 23일 성명을 통해 “수능이라는 입시제도의 한계와 국가관리시험의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났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수능 및 입시제도의 근본적 성찰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참교육전국학부모회는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학부모를 사교육비 부담에서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는 수능시험을 폐지하거나 자격고사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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