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외국인학교 운영주체 선정 공정성 논란
내정자와 학교 외 조건 유리한 후보 저울질… 도, 내정 후보 없고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
지역내일
2004-12-07
경기도 수원외국인학교를 설립·운영할 학교운영주체 선정과정이 후보자들의 학교 운영계획 외의 조건과 배경이 작용하면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결여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경기도와 수원시는 외국자본 투자와 우수 외국인력 유치를 위해 오는 2006년 8월 개교를 목표로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영흥공원 내 1만여평의 부지에 도비 100억원, 국비 50억원을 들여 학생 정원 200명의 유치원과 초·중·고교 과정 개설을 추진하고 있다.
재경부 산하 외국인투자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여 국고지원이 확정되면서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었으나 지난 8월부터 진행한 학교운영주체 선정 작업이 차일 피 지체되고 있다.
애초 도는 9월 20일까지 1차 심사를 마무리하고 2∼4명의 후보자를 선정, 2차 심사·평가회를 거쳐 9월말까지 운영주체를 결정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당초 계획보다 2개월이 지난 11월 12일 평가회를 마쳤으나 아직까지도 후보자를 2명으로 압축한 채 최종 결정을 미루고 있다.
외국인 및 외국법인만 참여가 가능한 운영주체 선정에 막판까지 경합을 벌인 곳은 서울 K외국인학교, 대전 C외국인학교, S 어학원, K 컨소시엄 등 4곳이고 최종적으로 K 외국인학교와 C 외국인학교로 압축 된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설립 구상 당시 도는 외국인학교의 교육의 질을 담보하기 위해 역사가 깊고 이미 프로그램의 우수성을 평가받고 있는 서울 S외국인학교와 대전 C외국인학교를 접촉, 운영주체를 맡아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개경쟁을 통해 학교운영주체를 선정하겠다고 해 놓고 실제로는 수의계약 대상자를 물색했던 것이다. 이마저도 최근 판교에 캠퍼스 기공식을 가진 서울 개포동의 K외국인학교가 여러 가지 조건을 제시하면서 흔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최종 결정이 미뤄지는 동안 지난달 26일 학교부지가 갑자기 변경되면서 이같은 의혹을 부채질하고 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K외국인학교의 특성상 교통여건이 나쁘고 영통택지지구와 떨어진 기존 원천동 부지를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 운영주체 공모에 참여한 한 관계자는 “현재 도는 C외국인학교 내정자를 따돌린 채 국내 굴지의 어학원과 음반, 출판, 방송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민모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K외국인학교가 제시한 조건에 기운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며 “특히 공개경쟁만을 믿고 참여한 참가자들은 들러리로 동원되어 돈과 시간만 낭비했다면서 학교 운영계획이 아닌 운영주체의 배경이나 별도 조건을 우선 순위로 고려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참여자는 “경쟁입찰이나 공모에서는 평가항목별 채점기준과 가중치가 공개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번 심사과정에서는 공개되지 않아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데 애로점이 많았다”며 “더욱이 학교부지가 변경됐다면 기존 원천동 부지를 토대로 작성한 사업계획서와 심사 자체가 무효화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지난 3월 도의 요청과 약속에 따라 참여했다는 C외국인학교 관계자는 “영통과 동일한 경기남부권 판교에 캠퍼스 기공식을 가진 K외국인학교로서는 역사가 50여년이나 되고 교육프로그램에 있어 우수성을 평가받고 있는 저희 학교가 선정되는 것을 원치 않았을 것”이라며 “영리목적 학교 특성상 여러 가지 조건을 제시했던 것으로 아는데 이에 따라 도가 결정을 못하고 상당히 어려워한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기도는 내정자는 있을 수 없으며 내부 평가항목별 채점기준에 따라 2곳으로 압축했고 도지사의 결재만을 남겨 놓고 있다는 것이다.
도 관계자는 “심사과정의 공정성을 위해 외부 공개는 안 했지만 평가항목별 채점기준을 가지고 운영주체의 사업계획서만을 대상으로 최상위와 최하위 점수를 제외한 채 평가를 진행했다”며 “굳이 내정되어 있었다면 이렇게 사업계획서 내용을 일일이 비교하며 어렵게 평가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아직 학교 부지 변경과 관련 수원시로부터 정식 통보를 받지 못했지만 부지의 모양이 바뀌어도 큰 틀의 교사 신축계획 및 교지 활용계획이 사업계획서에 포함돼 있어 문제될 것은 없다”며 “더욱이 이로 인해 학교 건립비로 책정한 150억원 외의 별도의 예산이 더 들어갈 이유도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학교부지 변경으로 인해 도시계획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게 됨에 따라 빨라야 내년 5월이나 부지매입에 착수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2006년 8월 개교 목표는 맞추기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경기도와 수원시는 외국자본 투자와 우수 외국인력 유치를 위해 오는 2006년 8월 개교를 목표로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영흥공원 내 1만여평의 부지에 도비 100억원, 국비 50억원을 들여 학생 정원 200명의 유치원과 초·중·고교 과정 개설을 추진하고 있다.
재경부 산하 외국인투자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여 국고지원이 확정되면서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었으나 지난 8월부터 진행한 학교운영주체 선정 작업이 차일 피 지체되고 있다.
애초 도는 9월 20일까지 1차 심사를 마무리하고 2∼4명의 후보자를 선정, 2차 심사·평가회를 거쳐 9월말까지 운영주체를 결정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당초 계획보다 2개월이 지난 11월 12일 평가회를 마쳤으나 아직까지도 후보자를 2명으로 압축한 채 최종 결정을 미루고 있다.
외국인 및 외국법인만 참여가 가능한 운영주체 선정에 막판까지 경합을 벌인 곳은 서울 K외국인학교, 대전 C외국인학교, S 어학원, K 컨소시엄 등 4곳이고 최종적으로 K 외국인학교와 C 외국인학교로 압축 된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설립 구상 당시 도는 외국인학교의 교육의 질을 담보하기 위해 역사가 깊고 이미 프로그램의 우수성을 평가받고 있는 서울 S외국인학교와 대전 C외국인학교를 접촉, 운영주체를 맡아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개경쟁을 통해 학교운영주체를 선정하겠다고 해 놓고 실제로는 수의계약 대상자를 물색했던 것이다. 이마저도 최근 판교에 캠퍼스 기공식을 가진 서울 개포동의 K외국인학교가 여러 가지 조건을 제시하면서 흔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최종 결정이 미뤄지는 동안 지난달 26일 학교부지가 갑자기 변경되면서 이같은 의혹을 부채질하고 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K외국인학교의 특성상 교통여건이 나쁘고 영통택지지구와 떨어진 기존 원천동 부지를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 운영주체 공모에 참여한 한 관계자는 “현재 도는 C외국인학교 내정자를 따돌린 채 국내 굴지의 어학원과 음반, 출판, 방송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민모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K외국인학교가 제시한 조건에 기운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며 “특히 공개경쟁만을 믿고 참여한 참가자들은 들러리로 동원되어 돈과 시간만 낭비했다면서 학교 운영계획이 아닌 운영주체의 배경이나 별도 조건을 우선 순위로 고려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참여자는 “경쟁입찰이나 공모에서는 평가항목별 채점기준과 가중치가 공개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번 심사과정에서는 공개되지 않아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데 애로점이 많았다”며 “더욱이 학교부지가 변경됐다면 기존 원천동 부지를 토대로 작성한 사업계획서와 심사 자체가 무효화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지난 3월 도의 요청과 약속에 따라 참여했다는 C외국인학교 관계자는 “영통과 동일한 경기남부권 판교에 캠퍼스 기공식을 가진 K외국인학교로서는 역사가 50여년이나 되고 교육프로그램에 있어 우수성을 평가받고 있는 저희 학교가 선정되는 것을 원치 않았을 것”이라며 “영리목적 학교 특성상 여러 가지 조건을 제시했던 것으로 아는데 이에 따라 도가 결정을 못하고 상당히 어려워한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기도는 내정자는 있을 수 없으며 내부 평가항목별 채점기준에 따라 2곳으로 압축했고 도지사의 결재만을 남겨 놓고 있다는 것이다.
도 관계자는 “심사과정의 공정성을 위해 외부 공개는 안 했지만 평가항목별 채점기준을 가지고 운영주체의 사업계획서만을 대상으로 최상위와 최하위 점수를 제외한 채 평가를 진행했다”며 “굳이 내정되어 있었다면 이렇게 사업계획서 내용을 일일이 비교하며 어렵게 평가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아직 학교 부지 변경과 관련 수원시로부터 정식 통보를 받지 못했지만 부지의 모양이 바뀌어도 큰 틀의 교사 신축계획 및 교지 활용계획이 사업계획서에 포함돼 있어 문제될 것은 없다”며 “더욱이 이로 인해 학교 건립비로 책정한 150억원 외의 별도의 예산이 더 들어갈 이유도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학교부지 변경으로 인해 도시계획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게 됨에 따라 빨라야 내년 5월이나 부지매입에 착수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2006년 8월 개교 목표는 맞추기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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