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을 돌아본다] 자유 민주주의 확산 세계추세로 부상
세계 25개국가 자유민주주의로 전향
지역내일
2004-12-20
(수정 2004-12-20 오전 11:31:40)
민주화운동기구인 프리덤하우스의 보고서에 따르면 2004년 한해 동안 뚜렷한 민주화의 진전을 보인 나라는 25개국에 이른다.
비록 전제주의로 후퇴한 나라도 13개나 있었지만 자유국가 대 비자유국가의 비율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지구상 민주주의의 세력이 점점 강해지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즈(FT) 논설위원 아미티 쉴라에스는 아래와 같이 말했다.
2000년부터 2004년까지를 되돌아 보면 세르비아에서는 밀로셰비치가 축출되었고 페루에서는 후지모리가 실각했다.
리베리아의 찰스 테일러도 쫓겨났다.
올해 3월 아이티에서는 아리스티드가 물러났고 조지아에서는 ‘장미혁명’으로 에두아르 세바르드나제가 사임했다.
이라크에서는 후세인이 축출되었고 탈레반이 제거된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선거가 실시됐다.
인도네시아에서도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직선제가 실시됐다.
1973년만 하더라도 비자유국가가 자유국가보다 많았지만 2003년에는 자유국가의 비율이 89%에 달했다. 민주국가의 수가 증가하는 데는 다양한 세력이 기여하고 있다.
자국민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이웃 국가의 영향력이 작용하기도 하고 미국이 개입하기도 하며 심지어 반군들에 의해 민주화가 촉진되는 경우도 있다.
이런 민주화 현상에 대해 카라트니키는 잡지 ‘네셔널 인트리스트’에서 “정치적 단절 특히 독재자의 실각 뒤에는 혼돈과 폭력 그리고 불확실성이 뒤따라 온다.
그런 지역의 민주화는 다른 국가에 비해 훨씬 느리게 진행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화는 진행된다.
한번 자유선거를 치러 본 나라들은 반복해서 자유선거를 치르려는 경향을 보인다. 이런 과정을 통한 민주화로의 움직임은 정당이나 정권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진행된다”고 말했다.
이런 원리를 우리가 간과하고 있었던 이유는 두 가지라고 FT는 주장했다.
첫째, TV와 컴퓨터에 중독된 현대인들은 즉각적이고 분명한 결과에만 집착한다. 그래서 점진적인 변화는 실패라고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
두번째 이유는 미국정부와 같은 의견을 제시하면 지성인이 아닌 것처럼 여기는 서구의 분위기 때문이다.
그래서 부시정부가 지지하는 것이라면 어떤 미덕도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고 그는 주장했다. 민주화를 촉진시키는 세력이 누구든 그 목적이 무엇이든 중요한 점은 자유민주주의라는 가치는 국가나 정파의 이해관계를 초월한 세계적인 조류란 사실이며 2004년 한해도 예외는 아니었다
/김광호 리포터 holhol@naeil.com
비록 전제주의로 후퇴한 나라도 13개나 있었지만 자유국가 대 비자유국가의 비율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지구상 민주주의의 세력이 점점 강해지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즈(FT) 논설위원 아미티 쉴라에스는 아래와 같이 말했다.
2000년부터 2004년까지를 되돌아 보면 세르비아에서는 밀로셰비치가 축출되었고 페루에서는 후지모리가 실각했다.
리베리아의 찰스 테일러도 쫓겨났다.
올해 3월 아이티에서는 아리스티드가 물러났고 조지아에서는 ‘장미혁명’으로 에두아르 세바르드나제가 사임했다.
이라크에서는 후세인이 축출되었고 탈레반이 제거된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선거가 실시됐다.
인도네시아에서도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직선제가 실시됐다.
1973년만 하더라도 비자유국가가 자유국가보다 많았지만 2003년에는 자유국가의 비율이 89%에 달했다. 민주국가의 수가 증가하는 데는 다양한 세력이 기여하고 있다.
자국민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이웃 국가의 영향력이 작용하기도 하고 미국이 개입하기도 하며 심지어 반군들에 의해 민주화가 촉진되는 경우도 있다.
이런 민주화 현상에 대해 카라트니키는 잡지 ‘네셔널 인트리스트’에서 “정치적 단절 특히 독재자의 실각 뒤에는 혼돈과 폭력 그리고 불확실성이 뒤따라 온다.
그런 지역의 민주화는 다른 국가에 비해 훨씬 느리게 진행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화는 진행된다.
한번 자유선거를 치러 본 나라들은 반복해서 자유선거를 치르려는 경향을 보인다. 이런 과정을 통한 민주화로의 움직임은 정당이나 정권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진행된다”고 말했다.
이런 원리를 우리가 간과하고 있었던 이유는 두 가지라고 FT는 주장했다.
첫째, TV와 컴퓨터에 중독된 현대인들은 즉각적이고 분명한 결과에만 집착한다. 그래서 점진적인 변화는 실패라고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
두번째 이유는 미국정부와 같은 의견을 제시하면 지성인이 아닌 것처럼 여기는 서구의 분위기 때문이다.
그래서 부시정부가 지지하는 것이라면 어떤 미덕도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고 그는 주장했다. 민주화를 촉진시키는 세력이 누구든 그 목적이 무엇이든 중요한 점은 자유민주주의라는 가치는 국가나 정파의 이해관계를 초월한 세계적인 조류란 사실이며 2004년 한해도 예외는 아니었다
/김광호 리포터 holhol@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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