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시론>일제 피해자 개별보상 받을 권리 있다(신 명 식 2005.01.17)
지역내일
2005-01-17
(수정 2005-01-17 오후 1:16:59)
일제 피해자 개별보상 받을 권리 있다
올해는 대한제국이 일제에 국권을 강탈당한지 100년이 되는 해이다. 또 국권을 다시 찾은 후 60년 즉 환갑이 되는 해이다. 더구나 한국이 일본과 국교를 회복한지 40년이 되니 2005년은 한일관계사에서 각별한 의미를 지닌다.
올해를 ‘한일 우정의 해’로 정하고 많은 문화교류가 예정되어 있지만 한일관계는 그리 순탄치 않다. 우리 정부가 오늘부터 1965년 체결된 한일협정 관련 문서를 공개하기 시작함에 따라 일제가 조선에서 저지른 만행이 다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문서공개는 일제 강점기에 위안부나 징용에 동원된 피해자 99명이 외교통상부를 상대로 낸 한일협정 외교문서 공개 청구소송에서 승소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손배배상 청구소송을 냈는데 일본 측이 한일협정을 근거로 청구권 소멸을 주장하고 있으니 관련 문서의 공개는 늦어도 한참 늦은 것이다.
피해자 보상금 가로챈 공화당 정권
한일협정 교섭 과정에서 일본 측이 “한국인 피해자를 개별적으로 조사해 보상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한국 측 대표가 “한국 정부가 일괄적으로 배상금을 받는 게 좋겠다”고 말한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다만 이번 문서공개를 통해 공식 확인이 됐다.
당시 한국 정부는 강제 징용자 103만 명에 대한 보상금으로 3억6400만 달러를 요구했다. 한국 정부는 일본에서 청구권으로 무상 3억 달러를 받아 사망자 8552명에 한해서 30만원씩 지급했을 뿐이다.
100만 명에 달하는 징병이나 징용 피해자는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했다. 개별 피해자들은 ‘일본과의 전쟁’을 끝낼 수 없었다. 인류역사상 가장 야만적 행위로 기록될 종군위안부들에게 일본정부는 총리가 개인적으로 사죄했을 뿐 정부차원에서 사과나 보상은 거부하고 있다. 한국정부에 등록한 215명의 종군위안부 할머니 중에서 이미 88명이 사망했다. 남은 사람들도 80살을 넘겼다. 이 분들이 한을 간직한 채 삶을 끝내게 해서는 안 된다.
박정희 정권은 굴욕적인 한일협정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뒷돈을 챙겼다는 의심을 사고 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1965년 한일 협상과정에서 일본 기업으로부터 정치자금으로 6600만 달러를 받았다는 미국 중앙정보국(CIA) 특별문서가 존재한다. 이 문서는 국사편찬위원회가 2001년 미국 국립문서보관소(NARA)에서 찾아내 지난해 공개했다.
1966년 3월18일자 ‘한-일 관계의 미래’라는 제목의 미 중앙정보국 특별보고서에는 “61~65년에 6개 일본 기업이 각각 100만 달러에서 2000만 달러씩 6600만 달러를 민주공화당에 지원했다”고 적혀 있다.
한일 과거사와 관련해 명예 회복할 마지막 기회
올해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와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한다. 이를 통해 일제가 저지른 만행과 일제에 빌붙어 민족을 배신한 자들의 실체가 정부의 공식기록으로 남게 될 것이다.
직접 가해자는 대부분 사망했다. 물론 후손들에게 연좌제를 적용할 수 없다. 그러나 민족과 국가를 배신하고, 침략자들에게 빌붙었던 배신자들을 가려내어 역사의 기록으로 남기게 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제 남은 과제는 피해자들에게 합당한 보상을 해주는 것이다. 한일협정 당시 우리 외무부는 개인청구권 보유자에게 우리 정부가 보상의무를 지게 된다고 판단했음이 이번에 확인됐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과거 정권이 피해자들이 마땅히 받았어야할 보상금을 가로챈 행위를 사과하고 보상대책을 서둘러야 한다. 아울러 정부가 앞장서서 일본정부가 추가로 책임져야할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내야 한다.
한편 공개문서는 1990년부터 진행해 온 북일수교협상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관련문서를 면밀히 분석하여 북한이 제대로 된 사과와 배상을 받아내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이것은 40년 전에 잘못 꿰어진 단추를 제대로 맞추고, 한민족의 자긍심을 되살리는 길이다. 그렇지 않고 북한 독자적인 힘으로 북일수교협상을 끝낸다면 대한민국은 한일 과거사와 관련해서 명예회복을 할 기회를 영영 잃게 될지 모른다.
신 명 식 편집위원
올해는 대한제국이 일제에 국권을 강탈당한지 100년이 되는 해이다. 또 국권을 다시 찾은 후 60년 즉 환갑이 되는 해이다. 더구나 한국이 일본과 국교를 회복한지 40년이 되니 2005년은 한일관계사에서 각별한 의미를 지닌다.
올해를 ‘한일 우정의 해’로 정하고 많은 문화교류가 예정되어 있지만 한일관계는 그리 순탄치 않다. 우리 정부가 오늘부터 1965년 체결된 한일협정 관련 문서를 공개하기 시작함에 따라 일제가 조선에서 저지른 만행이 다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문서공개는 일제 강점기에 위안부나 징용에 동원된 피해자 99명이 외교통상부를 상대로 낸 한일협정 외교문서 공개 청구소송에서 승소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손배배상 청구소송을 냈는데 일본 측이 한일협정을 근거로 청구권 소멸을 주장하고 있으니 관련 문서의 공개는 늦어도 한참 늦은 것이다.
피해자 보상금 가로챈 공화당 정권
한일협정 교섭 과정에서 일본 측이 “한국인 피해자를 개별적으로 조사해 보상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한국 측 대표가 “한국 정부가 일괄적으로 배상금을 받는 게 좋겠다”고 말한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다만 이번 문서공개를 통해 공식 확인이 됐다.
당시 한국 정부는 강제 징용자 103만 명에 대한 보상금으로 3억6400만 달러를 요구했다. 한국 정부는 일본에서 청구권으로 무상 3억 달러를 받아 사망자 8552명에 한해서 30만원씩 지급했을 뿐이다.
100만 명에 달하는 징병이나 징용 피해자는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했다. 개별 피해자들은 ‘일본과의 전쟁’을 끝낼 수 없었다. 인류역사상 가장 야만적 행위로 기록될 종군위안부들에게 일본정부는 총리가 개인적으로 사죄했을 뿐 정부차원에서 사과나 보상은 거부하고 있다. 한국정부에 등록한 215명의 종군위안부 할머니 중에서 이미 88명이 사망했다. 남은 사람들도 80살을 넘겼다. 이 분들이 한을 간직한 채 삶을 끝내게 해서는 안 된다.
박정희 정권은 굴욕적인 한일협정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뒷돈을 챙겼다는 의심을 사고 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1965년 한일 협상과정에서 일본 기업으로부터 정치자금으로 6600만 달러를 받았다는 미국 중앙정보국(CIA) 특별문서가 존재한다. 이 문서는 국사편찬위원회가 2001년 미국 국립문서보관소(NARA)에서 찾아내 지난해 공개했다.
1966년 3월18일자 ‘한-일 관계의 미래’라는 제목의 미 중앙정보국 특별보고서에는 “61~65년에 6개 일본 기업이 각각 100만 달러에서 2000만 달러씩 6600만 달러를 민주공화당에 지원했다”고 적혀 있다.
한일 과거사와 관련해 명예 회복할 마지막 기회
올해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와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한다. 이를 통해 일제가 저지른 만행과 일제에 빌붙어 민족을 배신한 자들의 실체가 정부의 공식기록으로 남게 될 것이다.
직접 가해자는 대부분 사망했다. 물론 후손들에게 연좌제를 적용할 수 없다. 그러나 민족과 국가를 배신하고, 침략자들에게 빌붙었던 배신자들을 가려내어 역사의 기록으로 남기게 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제 남은 과제는 피해자들에게 합당한 보상을 해주는 것이다. 한일협정 당시 우리 외무부는 개인청구권 보유자에게 우리 정부가 보상의무를 지게 된다고 판단했음이 이번에 확인됐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과거 정권이 피해자들이 마땅히 받았어야할 보상금을 가로챈 행위를 사과하고 보상대책을 서둘러야 한다. 아울러 정부가 앞장서서 일본정부가 추가로 책임져야할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내야 한다.
한편 공개문서는 1990년부터 진행해 온 북일수교협상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관련문서를 면밀히 분석하여 북한이 제대로 된 사과와 배상을 받아내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이것은 40년 전에 잘못 꿰어진 단추를 제대로 맞추고, 한민족의 자긍심을 되살리는 길이다. 그렇지 않고 북한 독자적인 힘으로 북일수교협상을 끝낸다면 대한민국은 한일 과거사와 관련해서 명예회복을 할 기회를 영영 잃게 될지 모른다.
신 명 식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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