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 대폭 확대
8개 시범사업 결과 바탕으로 7곳 추가 … 저소득지역 교육복지 강화
지역내일
2005-01-18
(수정 2005-01-18 오후 12:56:12)
도시 저소득지역 학생의 학력향상과 정서 발달, 건강 증진 등 교육복지를 강화하기 위해 실시되고 있는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 사업이 대폭 확대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7일 지난해까지 8곳에서 시범 실시해온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을 올해 15곳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서울 및 6개광역시를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해 2월말까지 7개 지역을 추가로 선정, 지역 당 10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 사업은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추진됐던 ‘중산층 육성 및 서민생활 향상 대책’ 중 교육부문 대책의 일환으로 시작됐다. 이를 통해 교육복지 사각지대인 도시저소득지역 학생의 교육, 문화, 복지 등의 수준을 총체적으로 높인다는 것이다.
◆시범사업 결과 성공적 =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 사업은 지난해까지 서울의 강서 2곳(가양, 방화), 북부 2곳(중계, 월계), 성북 1곳(미아·번동), 동작 1곳(신림) 등과 부산의 북부(덕천), 해운대(반송) 등 8곳에서 시범사업으로 실시됐다.
교육부는 시범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판단, 대상지역을 확대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시범사업에서 부산 북구지역은 중학생을 대상으로 기초학력 증진프로그램을 운영해 대부분 학생의 성적이 크게 향상됐고 서울 관악지역은 징계를 받은 학생이 감소세를 보이는 등의 효과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한국교육개발원을 통해 학생, 학부모, 교사, 교장·교감 9887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7월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사업 만족도가 학생 95.5%, 학부모 97.4%였고,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 교장·교감 95.3%, 교사 94.5%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교원들은 사업 효과로 정서적 안정 및 자신감·적극성 향상(29.7%), 경제적 부담감소(27.6%), 학습능력·기초학력 향상과 학습결손 방지(13.3%), 부적응·문제행동 감소·예방(7%) 등을 꼽았다.
교육부는 이들 시범지역의 운영결과를 토대로 올해는 15곳, 2006년 20곳, 2007년 30곳 등 2008까지 40곳으로 대상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대상 및 선정 기준 = 교육부는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추가선정을 앞두고 인접한 2개 이상의 동이 함께 참여하고, 초등 및 중학교가 4개 이상, 학생수가 3000명 이상 돼야 하며 사업운영 협의회나 사업전담팀을 구성해 운영해야 한다는 전제조건을 제시했다.
특히 사업에 참여하려면 △학습결손 치유·예방(일대일 및 소집단 학습, 학력증진 방학캠프, 도서관 활성화 등) △정서 발달(특기적성교육, 동아리활동 등) △심리·심성 개발 △지역 네트워크 구축(방과 후 교실, 보건·의료 서비스 등) 등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시해야 한다.
◆도시저소득지역 문제 해결 = 도시저소득지역에 대한 교육복지사업은 급속하게 진행되는 도시화에 따라 발생한 교육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해당지역의 유아로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주민에 대한 교육 문화 및 복지수준을 함께 향상시키는 총체적 노력이 반드시 병행돼야 하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저소득층 아동과 청소년의 건강 증진 서비스를 강화하고, 학습결손을 예방·보충해 평생학습을 위한 국민기초능력 보장에 주력하고 있다. 여기에 저소득지역의 방과 후 아동, 비진학·미취업 청소년,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보호와 적극적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지역사회 차원의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또 정신건강을 위한 심리·심성 계발 프로그램과 영유아 교육과 보육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이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해당지역의 교육·문화·복지관련 기관과 단체 간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하며 지역의 여건과 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 상향식 교육복지 프로그램과 전달체계가 갖춰져야 한다. 특히 장기사업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필수적이라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 사업 등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해외사례 = 이같은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는 영국과 프랑스를 꼽을 수 있다.
영국 정부는 통상 20개 정도의 학교(초·중·특수)를 묶어 지정하고, 현재도 사업기간 3년의 교육유선지역(EAZ) 25개를 운영하고 있다.
이 지역에는 지역 주민의 요구를 반영한 특성화 학교를 EAZ내에 1개교 이상 설립한다. 또 유아교육과 보육을 통합한 조기 교육센터를 설치하고 우수학교장과 교사확보를 위한 유인체제도 마련한다. 이와 함께 지진아 여름학교와 가족 문맹퇴치 프로그램 등을 운영한다.
프랑스 정부는 지난 1981년부터 교육우선지역(ZEP)을 설정해 운영하고 있다.
현재 프랑스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ZEP는 558개에 달한다. 특히 프랑스 정부는 지난 1998년부터 지역이라는 폐쇄적 개념대신 연결망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지역 내 교육기관들의 협력과 효과적 자원을 강조하고 있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교육인적자원부는 17일 지난해까지 8곳에서 시범 실시해온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을 올해 15곳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서울 및 6개광역시를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해 2월말까지 7개 지역을 추가로 선정, 지역 당 10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 사업은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추진됐던 ‘중산층 육성 및 서민생활 향상 대책’ 중 교육부문 대책의 일환으로 시작됐다. 이를 통해 교육복지 사각지대인 도시저소득지역 학생의 교육, 문화, 복지 등의 수준을 총체적으로 높인다는 것이다.
◆시범사업 결과 성공적 =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 사업은 지난해까지 서울의 강서 2곳(가양, 방화), 북부 2곳(중계, 월계), 성북 1곳(미아·번동), 동작 1곳(신림) 등과 부산의 북부(덕천), 해운대(반송) 등 8곳에서 시범사업으로 실시됐다.
교육부는 시범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판단, 대상지역을 확대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시범사업에서 부산 북구지역은 중학생을 대상으로 기초학력 증진프로그램을 운영해 대부분 학생의 성적이 크게 향상됐고 서울 관악지역은 징계를 받은 학생이 감소세를 보이는 등의 효과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한국교육개발원을 통해 학생, 학부모, 교사, 교장·교감 9887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7월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사업 만족도가 학생 95.5%, 학부모 97.4%였고,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 교장·교감 95.3%, 교사 94.5%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교원들은 사업 효과로 정서적 안정 및 자신감·적극성 향상(29.7%), 경제적 부담감소(27.6%), 학습능력·기초학력 향상과 학습결손 방지(13.3%), 부적응·문제행동 감소·예방(7%) 등을 꼽았다.
교육부는 이들 시범지역의 운영결과를 토대로 올해는 15곳, 2006년 20곳, 2007년 30곳 등 2008까지 40곳으로 대상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대상 및 선정 기준 = 교육부는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추가선정을 앞두고 인접한 2개 이상의 동이 함께 참여하고, 초등 및 중학교가 4개 이상, 학생수가 3000명 이상 돼야 하며 사업운영 협의회나 사업전담팀을 구성해 운영해야 한다는 전제조건을 제시했다.
특히 사업에 참여하려면 △학습결손 치유·예방(일대일 및 소집단 학습, 학력증진 방학캠프, 도서관 활성화 등) △정서 발달(특기적성교육, 동아리활동 등) △심리·심성 개발 △지역 네트워크 구축(방과 후 교실, 보건·의료 서비스 등) 등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시해야 한다.
◆도시저소득지역 문제 해결 = 도시저소득지역에 대한 교육복지사업은 급속하게 진행되는 도시화에 따라 발생한 교육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해당지역의 유아로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주민에 대한 교육 문화 및 복지수준을 함께 향상시키는 총체적 노력이 반드시 병행돼야 하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저소득층 아동과 청소년의 건강 증진 서비스를 강화하고, 학습결손을 예방·보충해 평생학습을 위한 국민기초능력 보장에 주력하고 있다. 여기에 저소득지역의 방과 후 아동, 비진학·미취업 청소년,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보호와 적극적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지역사회 차원의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또 정신건강을 위한 심리·심성 계발 프로그램과 영유아 교육과 보육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이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해당지역의 교육·문화·복지관련 기관과 단체 간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하며 지역의 여건과 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 상향식 교육복지 프로그램과 전달체계가 갖춰져야 한다. 특히 장기사업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필수적이라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 사업 등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해외사례 = 이같은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는 영국과 프랑스를 꼽을 수 있다.
영국 정부는 통상 20개 정도의 학교(초·중·특수)를 묶어 지정하고, 현재도 사업기간 3년의 교육유선지역(EAZ) 25개를 운영하고 있다.
이 지역에는 지역 주민의 요구를 반영한 특성화 학교를 EAZ내에 1개교 이상 설립한다. 또 유아교육과 보육을 통합한 조기 교육센터를 설치하고 우수학교장과 교사확보를 위한 유인체제도 마련한다. 이와 함께 지진아 여름학교와 가족 문맹퇴치 프로그램 등을 운영한다.
프랑스 정부는 지난 1981년부터 교육우선지역(ZEP)을 설정해 운영하고 있다.
현재 프랑스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ZEP는 558개에 달한다. 특히 프랑스 정부는 지난 1998년부터 지역이라는 폐쇄적 개념대신 연결망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지역 내 교육기관들의 협력과 효과적 자원을 강조하고 있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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