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추진비 공개를 둘러싸고 시민단체와 자치단체간의 실랑이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단체장
들이 업무추진비를 자진반납 하거나 상시공개를 추진하는등 성숙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말 대부분의 지자체는 2001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행정자치부의 업무추진비 10% 삭감 지침을
외면했다. 특히 부채 1위(3조여원)인 경기도는 실·국별 시책업무추진비를 지난해 보다 8% 늘어난
21억6300만원을 확정했다.
그러나 이같은 풍조속에서도 일부 자치단체장들은 업무추진비를 절약, 남은 예산을 자진 반납하고
사용내역을 공개하는 등 예전과는 다른 성숙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경북 영양군 이여형 군수(66)는 지난해 업무추진비 1억3400만원 중 18%에 해당하는 2400여 만원을 절
약해 올해 세입으로 이월시켰다. 또 올해 업무추진비는 작년에 비해 30% 절감한 9100만원만 책정
했다.
영양군은 지난해 절감한 업무추진비와 올해 삭감된 예산 등 6700만원을 주민숙원사업 예산으로 편
성했다.
김성기 대전 중구청장도 업무추진비의 절반 가량을 반납했다. 김 구청장은 올해 책정된 구청장 업무
추진비 1억4500만원의 50.3%인 7300만원을 반납하고 이를 현안사업비로 돌렸다.
박성규 안산시장도 2000년도 업무추진비 총 2억3300만원 중 사용하고 남은 2947만원을 반납했다.
전북도는 새해들어 유종근 지사와 이성열 행정부지사, 장세환 정무부지사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매일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인터넷에는 행사내용 및 참석인원, 사용액수, 신용카드 사용
여부 등이 자세히 적혀 있다.
지난 3일 유 지사는 21만4,000원을 지출했다. 도청간부 7명과 함께 도정업무 협의를 한 뒤 점심식사
비용으로 10만4000원을 썼고, 이어 전북출신 교육계인사 5명을 초청한 저녁 간담회에서 식사비용으
로 11만원을 지출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 수원시도 기초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올해부터 시장 판공비를 매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
키로 했다.
판공비 절감과 반납에 앞장선 자치단체장들은 한결같이 “단체장들이 어려운 경제사정을 고려해 업
무추진비 사용을 자제하는 ‘절약행정’에 솔선수범해야 한다”며 “시민단체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
는 판공비를 이번에 반납한 것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좋은 선례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들중 일부는 성과에 따라 공개대상을 국장급까지 확대할 계획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김병준 국민대 교수는 이러한 자치단체장들의 결정 배경에 대해 “주민참여와 행정의 투명성 강화라
는 지방자치시대의 큰 흐름이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하며 자치시대의 성과라고 말했다. 이어서 김
교수는 “시민들도 재정정보 공개 요구와 함께 선출직을 상대로한 잘못된 관행의 정화도 필요하다”
고 지적했다.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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