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 = 예산·인사권 지닌 문민중심 독립기구
획득관련 8개 기관 통폐합 … 인력 60% 공무원·민간인
지역내일
2005-01-20
(수정 2005-01-20 오전 8:54:12)
정부가 내년 1월 신설키로 확정한 ‘방위사업청’은 무기 도입, 군수물자 조달, 군시설 공사 등을 모두 수행하는 방위사업의 총본부다. 차관급인 청장을 비롯해 관련인력의 60% 이상이 공무원과 민간인으로 채워진다. 현재 8개 기관에서 수행해온 획득업무 중 유사기능을 통폐합해 관련 인원 2537명이 2200~2300명 선으로 10% 줄어든다.
주요 정책은 ‘민’이 결정하고, 사업의 관리는 ‘군’이 맡는 문민엘리트 중심의 새 조직이 생겨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갖는 예산, 인사권한도 막강해질 전망이다. 연간 국방비의 절반가량을 집행하게 된다. 올해의 경우 획득관련 예산은 약 10조원으로 전체 국방예산 20조 8226억원의 약 48%를 차지한다.
방위사업청장은 소속 현역군인에 대해서도 진급추천, 진급공석 결정, 보직인사, 교육 등의 권한을 행사하게 된다. 방위사업청에 보직을 받은 현역군인이 전체적인 국방정책의 관점에 서기보다 소속 군의 이해를 대변하는 폐단을 막기 위해서다. 이와 동시에 군에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획득병과가 신설되고, 가칭 국방획득대학 등 전문교육 시스템도 마련될 예정이다.
무기체계별로 1개 기업을 우선 지정해 연구개발과 생산 독점권을 부여했던 방위산업 전문화·계열화 제도도 2007년에는 폐지된다. 전차·함정·항공기 등 방산물자 조달이 사실상의 수의계약에서 완전 경쟁체제로 바뀌는 것이다.
또 일반군수물자 중 정부물자와 조달원이 동일한 의약품, 일반장비, 피복류 등 품목은 조달청이 위탁구매하고, 30억원 이상 대형공사의 계약업무도 조달청으로 이관된다.
노무현 대통령은 19일 국방획득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국정보고회의에서 “국방획득제도 개선은 본래 부패방지 제도, 부패방지 방안의 일환으로 출발했다”며 “국방획득제도 개선방안이 부패방지 기능도 해서 완벽하게 국민의 신뢰를 받는 군수조달 행정을 하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 1월 방위사업청 개청을 위해 2월 임시국회에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6월까지 국방획득관련 법령의 제정·개정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김상범 기자 claykim@naeil.com
주요 정책은 ‘민’이 결정하고, 사업의 관리는 ‘군’이 맡는 문민엘리트 중심의 새 조직이 생겨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갖는 예산, 인사권한도 막강해질 전망이다. 연간 국방비의 절반가량을 집행하게 된다. 올해의 경우 획득관련 예산은 약 10조원으로 전체 국방예산 20조 8226억원의 약 48%를 차지한다.
방위사업청장은 소속 현역군인에 대해서도 진급추천, 진급공석 결정, 보직인사, 교육 등의 권한을 행사하게 된다. 방위사업청에 보직을 받은 현역군인이 전체적인 국방정책의 관점에 서기보다 소속 군의 이해를 대변하는 폐단을 막기 위해서다. 이와 동시에 군에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획득병과가 신설되고, 가칭 국방획득대학 등 전문교육 시스템도 마련될 예정이다.
무기체계별로 1개 기업을 우선 지정해 연구개발과 생산 독점권을 부여했던 방위산업 전문화·계열화 제도도 2007년에는 폐지된다. 전차·함정·항공기 등 방산물자 조달이 사실상의 수의계약에서 완전 경쟁체제로 바뀌는 것이다.
또 일반군수물자 중 정부물자와 조달원이 동일한 의약품, 일반장비, 피복류 등 품목은 조달청이 위탁구매하고, 30억원 이상 대형공사의 계약업무도 조달청으로 이관된다.
노무현 대통령은 19일 국방획득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국정보고회의에서 “국방획득제도 개선은 본래 부패방지 제도, 부패방지 방안의 일환으로 출발했다”며 “국방획득제도 개선방안이 부패방지 기능도 해서 완벽하게 국민의 신뢰를 받는 군수조달 행정을 하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 1월 방위사업청 개청을 위해 2월 임시국회에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6월까지 국방획득관련 법령의 제정·개정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김상범 기자 clay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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