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위원장 이근영)가 은행권에 무리한 구조조정 목표를 제시해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지난
11월 8일 은행경영평가위원회는 평가대상 은행에 ‘2001년 말까지 1인당 충당금 적립전 영업이익 2억
2000만원 달성’을 목표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시중은행 관계자는 “어떤 기준을 두고 만든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
는 “정부가 제시한 기준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리수를 두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며 “아무런 근거나 계획
이 없이 정부가 주먹구구식으로 제시한 목표”라고 지적했다.
금융산업노조 관계자도 “이 목표는 무리한 수치이며 달성할 은행이 없을 것”이라며 “정부가 이 목표를
제시한 것은 6개 은행의 경영개선계획서에 인원감축을 포함시키기 위한 방안의 일환”이라고 반발했다.
실제로 지난해를 기준으로 1인당 충당금적립전 영업이익 2억2000만원을 달성한 은행은 하나도 없었던 것
으로 드러났다. 가장 근접한 은행은 신한은행으로 1인당 충당금 적립전 영업이익이 1억9553억원으로 2억
2000만원은 물론 2억원 수준에도 밑돌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담당 금융당국이 이 기준을 한번도 계산해보지 않고 해당은행에 시달했다는 점이다. 금감원 관계자
는 이를 시인했다. 그는 “한번도 1인당 충당금적립전 이익 2억2000만원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인지 계산해
보지 않았지만, 지난해 기준으로 할 때도 시중은행 가운데 1개 은행이 1인당 2억2000만원의 충당금 적립
전 영업이익을 내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나 금융권 관계자는 “아무리 계산해도 지난해 기준으로 이 기준을 넘는 은행이 없었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 목표를 경평위에서 제시해 금감위에서 해당은행에 목표로 제시했는데 은행이 이를 달
성하겠다고 해 문제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시중은행 관계자는 “2억2000만원을 달성하라고 했지만 무리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있겠는가”
라고 반문하고 “금감위 멋대로 달성하라고 한 목표이고 2억2000만원을 달성할 우량은행도 드물 것”이라
고 말했다.
이 목표 달성가능성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도 “뭐라 말하기에는 곤란하다”며 “인원을 줄여서라도 이 목표
를 달성하면 되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최근 금융산업노조 등은 이 목표에 대한 부당성을 강력히 제기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쟁이 불
가피할 전망이다.
정부는 “새로 조성되는 공적자금을 받을 은행 등은 퇴직금 누진제를 없애야 하고 1인당 영업이익 2억
2000만원이 될 때까지는 봉급을 올릴 수 없도록 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만약 정부가 ‘1인당 2억2000
만원’을 잣대로 사용할 경우, 공적자금을 지원받지 않았더라도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은행들은 추가적
인 경영개선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따라서 1인당 영업이익을 늘리기 위해 금융기관들은 봉급을 동결, 인하하거나 인원 자체를 줄이는 수밖에
없다는 게 정부의 시각인 것으로 보인다. 심각한 것은 ‘1인당 2억2000만원’을 잣대로 사용할 경우, 부실
은행은 물론 우량은행도 많은 수의 은행원을 줄여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지난해 이익과 인원을 기준으로 할 때 조흥은행은 전체 은행원의 31%인 2134명을 줄여야하고, 외환은행
은 전체 은행원의 35%인 1915명을 줄여야한다. 한빛은행은 전체은행원의 68%인 7438명의 은행원을 줄
여야 이 목표가 달성되고, 평화은행은 전체 은행원의 86%인 1104명을 줄여야 목표가 달성된다.
지난해를 기준할 때 우량은행의 사정도 여유롭지 않다. 국민은행은 전체은행원 가운데 47%를 줄여야하고,
주택은행은 48%, 한미와 하나은행은 15%의 인원을 줄여야 목표달성이 가능하다. 가장 경영성과가 좋다는
신한은행도 지난해를 기준으로 할 때 11%의 은행원을 줄여야 한다는 결과가 나온다.
우량은행 관계자도 “정부가 제시한 목표는 아예 달성할 수 없는 숫자를 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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