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층 이상 아파트에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5층 이상 공동주택 주방에 자동식 소화기 설치 의무화
지역내일
2004-12-28
(수정 2004-12-28 오전 11:07:14)
내년부터는 11층 이상 아파트의 경우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한다. 또한 5층 이상인 다가구·다세대·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모든 층의 주방에 자동식 소화기를 설치해야 한다.
소방방재청은 28일 ‘새해부터 달라지는 재난관리행정’을 발표했다. 방재청에 따르면 범정부적인 재난대응 역량을 확대·강화하고 선진형 재난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중앙과 지방 그리고 국민이 다함께 참여하는 ‘국가재난대응종합훈련(CPX)’을 내년부터 매년 4월경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폭설·이상기온 등 긴급한 재난정보를 휴대폰의 CBS(Cell Broadcasting Service) 기능을 이용해 긴급 재난문자방송 송출서비스를 실시한다.
응급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악의적 또는 상습적으로 119에 신고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며, 응급환자 이송시 환자와 보호자의 병원선택권도 일부 제한할 방침이다.
방화관리자 자격시험제도를 도입해 기존에 3일간 강습교육 수료자에게 부여됐으나 새해부터는 4일 강습교육 수료 뒤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만 자격을 부여한다.
시·도지사가 지정한 물놀이 취약지역에 자원봉사 시민으로 구성된 119시민수상구조대원을 7~8월에 배치하여 물놀이 안전사고에 대비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저지대 침수대책 및 배수펌프장 설치 등 재해예방사업의 체계적인 정비를 위한 5년 단위 풍수해 저감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광역도시계획?도시기본계획 등에 반영해야 한다.
자연재해발생시 신속한 구호 및 복구를 위하여 사전에 복구비를 지급하고 복구 완료후 반환요건이 발생되면 반환 조치해야 한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
소방방재청은 28일 ‘새해부터 달라지는 재난관리행정’을 발표했다. 방재청에 따르면 범정부적인 재난대응 역량을 확대·강화하고 선진형 재난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중앙과 지방 그리고 국민이 다함께 참여하는 ‘국가재난대응종합훈련(CPX)’을 내년부터 매년 4월경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폭설·이상기온 등 긴급한 재난정보를 휴대폰의 CBS(Cell Broadcasting Service) 기능을 이용해 긴급 재난문자방송 송출서비스를 실시한다.
응급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악의적 또는 상습적으로 119에 신고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며, 응급환자 이송시 환자와 보호자의 병원선택권도 일부 제한할 방침이다.
방화관리자 자격시험제도를 도입해 기존에 3일간 강습교육 수료자에게 부여됐으나 새해부터는 4일 강습교육 수료 뒤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만 자격을 부여한다.
시·도지사가 지정한 물놀이 취약지역에 자원봉사 시민으로 구성된 119시민수상구조대원을 7~8월에 배치하여 물놀이 안전사고에 대비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저지대 침수대책 및 배수펌프장 설치 등 재해예방사업의 체계적인 정비를 위한 5년 단위 풍수해 저감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광역도시계획?도시기본계획 등에 반영해야 한다.
자연재해발생시 신속한 구호 및 복구를 위하여 사전에 복구비를 지급하고 복구 완료후 반환요건이 발생되면 반환 조치해야 한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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