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어디로 가고 있나…미국 지배·민주주의 과제 직면

지역내일 2005-01-23 (수정 2005-01-24 오전 11:38:12)
야세르 아라파트 수반의 사망 이후 신임수반으로 당선된 압바스가 대이스라엘 테러종식을 선언하면서 중동에 평화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
그러나 아랍전문가인 디디에 비용과 자키야 다우드는 국제관계 및 전략 연구소(IRIS) 기고문에서 중동을 비롯한 아랍국가는 미국의 재배와 민주주의라는 두 가지 해결해야 할 과제에 직면해 있다고 분석했다.
또 부시정부가 이-팔평화 회담 성사를 위해 이스라엘에 압력을 행사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견해를 보였다. 다음은 기고문 전문이다.

미국과 영국의 이라크 군사 개입이 있은지 22개월이 되는 지금 미국과 동맹국의 약속이자 이라크전의 대표적 정당성 중 하나로 제시됐던 지역의 민주주의 재편은 아직 제대로 시작되지도 않았다.
부시 행정부는 지역의 복잡성에 대한 고려를 점점 멀리하면서 모든 결정을 대 테러전쟁에 종속시키려 하는 듯 보인다. 부시 행정부의 테러와의 전쟁은 그 윤곽이 불분명하며 필요에 따라 그 범위가 변한다.
팔레스타인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고, 중동지역 대부분 국가의 경제가 침체에 빠지고 이라크의 참담한 상황으로 반미주의는 계속 높아만 가고 있다.
그사이 자립성을 유지해 왔던 아랍지역 시스템은 이제 완전히 미국에 종속된 상태다.
더 심각한 것은 미국의 아랍지역에 대한 이해가 줄고 이집트와 사우디아라비아와 같이 지역 질서를 책임지던 국가와의 전통적 관계를 잃으면서 미국은 일방적인 방법으로 직접적으로 자신들의 입장을 방어하게 됐다.
부시 행정부의 이스라엘과의 친밀성으로 볼 때 미국이 이-팔 사태에 대한 진전을 얻기 위해 이스라엘에게 압력을 행사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게다가 몇몇 아랍국가들의 중재는 소용이 없는 상황이다.
아랍국가들은 아랍세계의 긴장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들이 얻을 수 있었던 정당성과 행동의 여지를 잃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을 따르는 것은 더 큰 불안정을 가져올 수 있다.
이런 상황판단 아래 이제까지 여론에 귀 기울이지 않았던 아랍 정권은 미국에 대해 자국 국민들의 대변인을 자처하고 나섰다.
지역체계가 일관성과 공동의 입장을 채택할 능력을 잃고 있다는 의심이 고개를 들고있다.
2004년 3월 29일 튀니지의 수도 튀니스에서 열리기로 돼 있던 아랍연맹 정상호의가 무산된 것은 이런 현실을 보여주는 한 예다.
1970년 말 이후부터 미국은 이스라엘의 안전과 유전에 대한 통제를 대가로 독재정권을 지지하고 격려하는 정책을 펴왔다.
오늘날 네오콘들은 미국에 의한 이 지역의 민주주의가 반미감정을 더 깊게 할 것이라는 이해하지 못한채 방향을 전환하려한다.
더 심각한 것은 아랍지역에 대한 시장경제 탄생에 대한 열망이 미국이 이 지역에 투자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미국은 중동국가에 지금과는 다른 부의 분배 체계를 통해 석유로 벌어들인 돈과 국제원조금을 현재와는 다른 방식으로 사용하는데 도달하고자 한다. 이는 달리 말해 이제까지 독재정권을 강화하고 유지해온 국영시스템을 해체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국영시스템 해체에 따라야 할 조치들은 결코 만만하지 않다. 사유화와 함께 중동 노동시장에 쏟아져 나올 젊은이들이 직장을 찾기 위해서는 향후 15년 동안 매년 600만의 일자리가 창출돼야 한다.
네오콘들은 중동국가들이 변화를 원하며 또 그들의 계획과 함께 변하고 있다고 믿는다. 그러나 변화의 수용은 측정하기 어렵다.
중동의 젊은이들은 정치의 벽이 지나치게 높고 경제 개혁이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지도자들이 이 모든 것에 무관심한 것을 너무나 잘 알고있다.
그러나 이것이 곧 젊은이들이 미국 정책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 불만은 아직까지 정치적 통로로 이어지지 못했다.
나은 미래에 대한 전망이 없는 상태에서 사람들은 더 나은 사회를 위해 팔을 걷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산발적으로 분노를 폭발시킨다.
이는 테러단체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인력을 제공한다.
중동국가 지도자들은 미국의 새로운 중동 정책에 직면했다. 미국은 동맹 아랍국가 정부의 내정에 서슴없이 개입하면서 중동의 지정학적 안정을 꾀하려 한다.
그러나 미국이 주체할 수 없이 요동치는 이 지역에서 안전하게 그들의 새 중동 정책을 성공시키려면 타협이 필요하다.

/이지혜 리포터 2ma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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