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총액제한제가 재벌의 문어발식 확장을 견제하는 선을 넘어 국내투자를 주도해야 할 중견 기업집단 발목을 잡고 있다.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으로 공기업 등 10여개 기업집단은 출총제를 졸업하는 대신 CJ 대림 동국제강 등 중견 그룹들이 출총제 대상에 새로 편입되기 때문이다. 출총제 대상에 포함될 경우 순자산의 25% 이상은 출자 혹은 투자를 할 수 없게 된다.
특히 5조원 이상으로 못박은 총자산기준이 바뀌지 않는 한 졸업기준을 아무리 확대하더라도 출총제 대상 기업집단수는 줄지 않고 되레 늘어날 판이다. 출총제가 지금처럼 유지될 경우 중견 그룹의 투자를 위축시키는 것은 물론 우량 국내기업을 둘러싼 인수합병(M&A) 과정에서 토종기업이 외국자본에 역차별 당하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5일 입법예고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재계가 경제회복 의지를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며 즉각 재검토를 요구하는 등 반발이 커지고 있다. 내달 14일까지 로 예정된 입법예고 기간 동안 재계 요구가 반영되지 않을 경우 한층 무르익고 있는 재계의 경제회복 동참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는 상황이다.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출자총액제한을 받는 기업집단의 자산기준은 현행 5조원을 유지하되 졸업기준을 구체화하고 예외인정 범위를 확대했다.그러나 기존의 결합부채비율 졸업기준은 폐지된다.
이같은 기준을 적용할 경우 공정위는 현재 17개인 출자총액제한 대상 기업집단은 오는 4월부터는 12개 정도로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삼성, 포스코, 롯데, 한국도로공사, 한국전력 등 5개 집단이 부채비율 졸업 기준 폐지로 인해 다시 대상에 포함되는 반면 10개 집단이 졸업기준을 충족함으로써 벗어나게 되는 탓이다. 이번에 제외되는 기업집단은 주공, 도공, 한국가스공사, 한국토지공사 등 공기업 4개와 포스코, 한진, 현대중공업, 신세계, LG전선, LG 등 민간기업 6개이다.
그러나 2003년말 총자산이 5조원 미만이던 CJ 대림 동국제강의 경우 2004년말 5조원을 넘게 될 것이 확실해 이번에 새로 출총제 대상에 포함된다. LG에서 분리된 GS그룹까지 포함할 경우 출총제 대상 기업집단은 16곳이 된다.(표 참조) 공기업이 빠져나간 자리를 중견기업집단이 채운 꼴이다.
재계는 이와관련 “경제규모가 커지고 있는데 규제기준을 계속 5조원에 묶어 두는 것은 사실상 대기업들은 출자를 하지 말라는 얘기”라며 강력 비판했다.
재계는 또 공정위가 새로 내놓은 졸업기준 가운데 지배구조 우수기업에 대한 기준이 너무 엄격하고 졸업이 가능한 의결권 승수기준 역시 달성 불가능한 목표라며 현실적인 기준 제시를 요구하고 있다.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은 24일 정례기자 간담회에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기간에 재계와 관련부처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방침"이라고 밝혀 입법예고 기간중 개정 가능성을 열어놨다.
한편 이번 공정법 시행령 개정안은 20일간의 입법예고(14일까지)기간을 거쳐 내달 15일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25일 법제처 심사 및 3월 17일 22일 이틀에 걸친 국무회의에 올려진후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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