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전망대>은행권 뼈를 깎는 자구노력 필요할 때 지역내일

<금융전망대>은행권 뼈를 깎는 자구노력 필요할 때

지역내일 2000-12-01 (수정 2000-12-01 오전 11:18:25)

국회에서 공적자금 40조원의 추가 조성의 동의안이 진행중이다.
조성 내역을 보면 은행권에 투입되는 공적자금은 한빛, 평화, 광주, 제주은행 등 4개 은행에 5조6000억원
등 총 7조원 규모의 공적자금이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이로서 국내 은행권은 공적자금 투입으로 인한 자산
가치 회복 가능성의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고 있다.
지난 5월 정부의 은행권 구조조정 발표이후 은행권 구조조정은 일정정도 진전되었다. 먼저 한빛은행을 중심
으로 한 금융지주회사 설립이다.
이는 이번에 공적자금을 받는 은행이 대상으로서 연내에 공적자금 투입을 거쳐 내년 3월까지 금융지주회사
설립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지난 11월 8일 조건부승인을 받은 조흥은행과 외환은행이다.
이 두 은행은 독자생존을 위해서는 2001년 말까지 대규모의 부실여신 정리와 자산매각이 필요하다. 마지막
으로 은행간 자율적인 합병이다. 지난 9월 이후 정부는 은행합병을 독려했으나 현재 합병이 가능한 은행은
하나은행과 한미은행이다.
그 외 신한은행과 산업은행 등이 금융지주회사 설립을 가시화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은행권 구조조정은 아직도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7조원 규모의 공적자금을 은행
권에 투입하여도 자산의 클린업이 2001년에도 필요하고, 금융지주회사 방식도 느슨한 연대로 인하여 부실
을 발생시킬 가능성과 일본에서 성공한 모델이 아니라는 것이다.
은행합병은 하나, 한미은행 합병 만으로는 부족하고, 더 큰 합병이 필요하나 이는 마땅한 합병조합이 없다는
것이다. 조건부 승인 은행은 독자생존을 위해서는 부실여신 감축, 수익성 신장 등 자구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이번 은행권 구조조정은 아직까지도 완성이 안 된 절반의 성공이라 할 수 있다.
은행권에 투입되는 공적자금은 지난번의 45조2000억원과 합하여 총 52조2000억원이며 이는 총 공적자금
의 32%에 해당하는 대규모 액수이다.
공적자금의 GDP비중도 27%로서 공적자금 국민부담율이 세계 2위이다. 이는 더 이상 공적자금 조성이 불
가능하고 이번이 은행권에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것이 마지막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은행권은 추가부실 차단과 수익성을 신장하여 투명성 회복을 위한 뼈를 깎는 자구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정부도 금융권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공적자금 회수율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보완을 해야 할 것으
로 판단된다. 왜냐하면 공적자금은 결국 국민에게 분담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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