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새해 40만개 이상 일자리 창출과 5%대 성장을 위해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키로 했다. 특히 새해 상반기에 재정의 59% 수준인 100조원을 조기 집행하고 하반기부터 한국판 뉴딜로 불리는 ‘종합투자계획’을 비롯 건설경기 및 벤처 활성화 대책을 동시 다발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 올해와 마찬가지로 주택담보대출과 중소기업대출의 원활한 만기연장을 유도해 금융시장을 안정시키고 임대주택 활성화, 신학자금대출제도 도입, 재래시장 지원확대 등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정책도 지속 추진한다.
정부는 29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경제민생점검회의 겸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2005년 경제운용방향’을 확정했다.
정부는 새해에도 국제유가, 환율 등 불안요인이 잠재해 있는 데다 내수마저 회복기미가 보이지 않는 등 대내외 경제여건은 어렵지만 5% 성장 달성을 위해 필요한 정책수단을 모두 동원키로 했다. 과거처럼 한 두가지 정책에 의존하는 것은 지양하고 모든 정책수단이 힘은 모으고 부담을 나누어지는 정책조합(Police Mix)적 접근방식으로 새해 경제를 운용한다는 복안이다.
정부는 이같은 경제정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경우 새해엔 잠재성장률 수준인 5% 성장은 물론 40만개 정도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소비자물가 3%초반, 실업률 3% 중반, 경상수지 흑자 200억달러 수준 등 올해와 비슷한 경제운용 모습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했다.
이승우 재경부 경제정책 국장은 “새해 경제성장률은 지금추세라면 4%정도로 예상되나 재정을 조기집행하고 종합투자계획 등 시책들을 적극 추진할 경우 5%대 성장이 무리는 아니다”면서 “우리경제 규모를 고려할 때 매년 노동시장 신규진입인력에 충분한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선 40만개 이상의 일자리가 만들어져야 하며 5%성장은 반드시 달성해야 할 전제조건이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같은 새해 경제운용 목표 달성을 위해 우선 상반기중 재정을 최대한 조기집행해 내수를 보완키로 하고 올해보다 15조원이 많은 100조원을 쏟아 붓기로 했다. 이는 새해 전체재정의 59% 수준으로 상반기 집행률이나 규모로는 역대 최대다. 아울러 종합투자계획, 건설경기 위축 방지, 벤처활성화대책 등 핵심과제를 포함 15가지 정책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12개 공기업이 새해에만 24조6000억원을 투자하는 등 공공부문 투자를 최대한 늘리되 고속도로 운영권을 활용, 향후 6년간 5조원 규모의 장기투자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으로 고속도로 건설을 조기에 추진키로 했다.
또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새해부터 100억원 이상 모든 공사의 경우 최저낙찰제가 도입되며 공공기간 연구개발(R&D)예산 가운데 5% 이상을 혁신형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기술혁신지원제도도 확대 시행된다. 정부는 새해에만 6300억원을 혁신형 중소기업에 지원키로 했다.
전기·전자, 기계, 자동차 등 3개 산업의 핵심 10대 핵심품목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수요 대기업과 부품소재 중소기업간 협력투자사업을 지원하는 등 부품소재 산업을 적극 육성키로 했다.
기술혁신형 성장전략의 일환으로 우수 이공계 인력 육성과 처우개선 중장기 종합대책이 마련되고 공공기관의 이공계 전공자 채용 목표제가 도입된다.
정부는 또 새해에 파급효과가 크고 다수부처가 관련된 ''덩어리 규제''를 중점적으로 정비하는데 역량을 모으기로 했다. 특히 재래시장의 재개발 재건축 사업 활성화를 위해 관련 절차를 간소하 하고 기업의 행정조사 요건 및 절차를 투명화해 기업 자율조사 시스템 구축을 위한 ''행정조사기본법''도 서둘러 제정키로 했다.
이밖에 △한일 FTA 2005년내 타결·ASEAN과 2005년 협상개시 2년안 타결 등 능동적 대외개방과 해외진출 강화 △인천공항 제2연륙교 착공, 도로 등 주요 기반 시설 착공과 우선적 국고지원을 통한 조기 완공 △중남미와 에너지 자원, 인도와 IT, 베트남과 인프라 등 지역별 국가별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경제협력 추진 △기업도시 개발 후속조치 △ 대출기간 최장 20년 확대 및 생활비 포함 대출금 지원 등 학자금 대출제도 개선 △최저생계비 평균 8.9% 인상 및 기초생활 보장수급 대상자 범위 확대 △근로소득보전세제(EITC) 도입 방안 검토 등의 과제들이 새해부터 본격 추진된다.

/고병수 기자 byng8@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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