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이 26일 내놓은 신행정수도 후속 대책에 한나라당이 반발하면서 신행정수도 후속 대책이 내달 1일부터 시작되는 올 해 첫 임시국회에서 ‘태풍의 눈’이 될 전망이다.
김덕룡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이날 “신행정수도 후속 대책이 2월 임시국회의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라며 “정부와 여당이 발표한 ‘행정도시’안은 위헌소지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세일 한나라당 정책위의장도 기자간담회에서 “(여당 안은) 헌법재판소 결정의 기본정신을 거부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장은 “한반도 통일과 동북아시대를 대비한 국토종합개발로 바뀌어야 한다. 부산은 일본에 맞서, 서해안은 중국에 맞서 비교우위를 창출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며 “이를 배제하고 행정도시를 건설하는 국정운영은 올바르지 않다”고 덧붙였다.
한나라당 수도이전문제대책위원회 간사인 최경환 의원은 “국회 행정수도특위에서 여야가 함께 논의하기로 했는데 여당이 일방적으로 합의를 깼다”며 “오늘 여당에 문제제기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 의원은 “특위에서 여야가 합의안을 도출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발표한 ‘행정도시’안에 따르면 대통령과 떨어질 수 없는 외교부·국방부는 서울에 남기고 나머지 부처는 이전한다는 계획이다. 경제관련 부처와 감사원·법무부·경찰 등 주요 기관도 전부 이전한다. 180여개 공공기관 이전은 오는 3월에 발표할 예정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의 ‘다기능 복합도시’안은 교육·과기부 등 7개 부처와 10개 정부 산하기관 이전을 계획하고 있다. 특히 과천 제2정부 청사의 공백을 막기 위해 재경부·기획예산처·감사원 등 주요 기관은 서울에 잔류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착공 시기를 두고도 여야간 신경전이 치열하다. 열린우리당이 2007년을 착공 시기로 잡은 데 대해 한나라당은 ‘대선용’이라며 반발하고 있는 것.
김한길 국회 행정수도후속대책특위 위원장은 “이 문제가 2007년 대선에서 다시 정치 쟁점화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최경환 의원은 “대선에 영향을 미치면 안 되기 때문에 2008년 이후가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나라당 내 차기 대권 주자들의 반응은 ‘3인 3색’이다. 박근혜 대표는 “특위에서 재논의”하자는 입장인 반면, 이명박 서울시장은 정치적 의도가 있다며 즉각 반대 입장을 밝혔다.
손학규 지사측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 붙이는 것이 아니라, 국회가 충청권도 살리고 국민이 공감할수 있는 안을 합의하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백왕순 이숙현 기자 shlee@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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